'유럽판 IRA' 초안 공개…K-배터리 숙제는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공개되자 업계는 '예상된 정도'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유럽판 IRA'라 불렸지만,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차별 조항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과 관련한 역량 개발에 힘쓸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EU CRMA 초안의 핵심은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RMA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렴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고 말했다. ◆ 웃을 수만은 없는 K-배터리…공급망 다각화 시급 현재 EU가 규정한 전략적 원자재는 현재 총 16종으로 ▲니켈 ▲리튬 ▲희토류 ▲천연흑연 ▲망간 ▲구리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지점에서 국내 배터리사도 역시 '중국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CRMA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에서 100% 정제되고 EU 마그네슘 공급의 97%가 중국에서 조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적 원자재로 꼽히는 코발트와 천연흑연 등의 중국산 비중도 각각 72.8%, 94%에 이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유럽연합(EU)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해 공급망 다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EU 자체에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 점은 희소식이다. EU는 주요 7개국(G7) 중심으로 클럽을 구성한 뒤 아프리카, 아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국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초안에는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폴라드에 공장을 운영 중인 LG에너지솔루션,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SDI와 SK온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가능성, "더 커진다" CRMA 전기차 모터 부품인 영구자석의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구제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설정될 세부 조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페배터리 재활용 연구와 공장 현지와 진행돼야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역량은 필수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활약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홀딩스, 성일하이텍, 아이에스티엠씨, 유미코아 등이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라이사이클(Li-Cycle)에 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6%를 확보하며 재활용 분야에 투자 중이다. 라이사이클은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1세대 전기차 재활용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본격 성장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과 예측했다. 이어 "리사이클 수량이 역전되는 때는 2029년 정도로 예측되는데, 리사이클을 통해 얻는 메탈의 양은 2030년 약 10%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