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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현정화 어떤 처벌 받을까…면허취소에 벌금형 받을 듯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다. 1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현 감독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 감독이 들이받은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의 부상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감독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 경찰관계자는 "현 감독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4-10-01 16:16:50 유주영 기자
"퇴진 689"…홍콩시위 中국경일 맞아 긴장 고조

1일 중국 국경일 연휴를 맞아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가 증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 수백 명은 이날 오전 국경일 국기 게양식이 거행된 완차이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당수는 최루가스 등을 우산으로 받아내며 경찰에 맞섰다. 일부는 노란 리본을 묶은 손을 들어 엑스자 표시를 만들며 침묵 시위를 했다. 20여 명은 행사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렁춘잉 행정장관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시위대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광둥화 대신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로 "퇴진 689"라고 외쳤다. 689는 간접선거로 진행된 201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1200명의 선거위원 중 렁 장관을 지지한 위원의 수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몇몇 친중국 성향 시민은 "렁춘잉을 지지한다"고 외쳤다.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센터럴을 점령하라' 지도부에는 살해 위협 낙서가 된 편지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민주화 시위라는 '돌발 사태' 속에 건국 65주년을 맞았다. 시 주석은 전날 오후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5주년을 자축했다. 시 주석은 홍콩 시위를 염두에 둔 듯 연설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본토)의 이익과 홍콩·마카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홍콩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경절을 전후로 열흘 가량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매년 홍콩이 누리던 특수가 실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홍콩의 대형 유통 업체가 국경절 연휴 기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심에 있는 점포의 절반 가량은 시위로 문을 닫은 상태다.

2014-10-01 15:20:12 조선미 기자
캔맥주 마신 세월호 기관장 "천벌받아도 할 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도 캔맥주를 마시며 구조 기다린 세월호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이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죽을죄를 졌다"고 사죄했다. 기관장 박모(55)씨는 1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박씨는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자식이 있다"며 "(내가 구조돼)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려 안도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3층 갑판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모여 해경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마셨으며 다친 조리부 승무원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캔 맥주를 마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고 변호사가 묻자 박씨는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된다"며 "제 정신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죽을죄를 졌다"는 말을 수차례 되풀이하고, 기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기관부 승무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동료에 대한 선처를 바랐다.

2014-10-01 15:16:5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