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은 국가·기업의 성장 엔진" … 6대 핵심산업 민간주도 550조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이들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종합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육성전략은 정부가 첨단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IMEC ·아이맥)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특튼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립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을 조성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한다.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추진,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극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해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