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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혐의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6 16:28:2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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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9월 말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수차례 의정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회장 보궐선거 등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 또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또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이며 복지부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참여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의 통신 기능이 탑재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 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할 방침이며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2014-09-16 16:26:3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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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서울시가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4-09-16 15:21:3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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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에 도쿄 도심 사무실 흔들려…"쓰나미 우려는 없어"

16일 오후 12시 28분께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남부에서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북위 36.1도, 동경 139.9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50㎞다. 이번 지진으로 도치기현 남부, 군마(群馬)현 남부, 사이타마(埼玉)현 남부에 규모 5에 조금 못 미치는 흔들림이 감지됐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신주쿠(新宿)구 등 도심과 이바라키현·가나가와(神奈川)현·야마나시(山梨)현·나가노(長野)현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도쿄 도심의 사무실에서 약 10초가량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간토(關東) 일대에서 상당한 흔들림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 해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JR 동일본은 도쿄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郡山) 사이를 잇는 신칸센(新幹線) 운행을 일시 보류했다가 재개하는 등 일대에서 선로 상태 확인을 위한 운행 지연이 잇따랐다. 교도통신은 지진으로 사이타마현 기타사카도(北坂戶)시 기타사카도역의 개찰구 인근 천장 패널 2장이 떨어졌으나 부상자는 없었고 고노스(鴻巢)시의 휴대전화업체 소프트뱅크 판매 대리점 유리창이 깨졌다고 전했다. NHK는 군마현에서 50대 남성이 지진으로 떨어진 조명기구에 맞아 상처를 입었고 진동 때문에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군마현 마에바시(前橋)시의 한 교차로 근처에서 토사 붕괴로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 1대가 흙더미에 파묻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6 15:11:46 유주영 기자
美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첫 공습...군사행동 강화

미국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화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가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바그다드 부근에서 한 차례 공습을 가했고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에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바그다드 남서부 공습은 지난달 IS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며 "이라크군의 진격에 발맞춰 시행했다"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의 누적 공습 횟수는 162회가 됐다. 이러 가운데 시리아 동부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의 작전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으로 데이르 이조르시의 마지막 다리가 무너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데이르 이조르시에 고립된 IS 대원들은 이번 공격으로 중요한 보급로를 잃었다. 현재 이 지역의 절반은 IS가,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IS가 이라크 북부 점령지인 모술에서 새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등 정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모술에서 지난 9일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음악과 미술 과목을 없애고 역사, 문학, 기독교 수업도 폐지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IS는 교과서에 실린 일부 그림을 찢어서 없애기도 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애국가나 나라 사랑을 읊은 시는 "다신론과 신성모독적 표현"이라며 금지했다. 상당수 모술 지역 주민은 IS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조용히 반기를 드는 주민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학력 인증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재를 구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9-16 15:06:10 조선미 기자
가리봉동 10년만에 도시재생 추진…중국동포-내국인 간 화합 초점

서울시는 10년간 개발이 중단돼 슬럼화된 서울 가리봉지구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리봉지구는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과도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결국 시는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32.49%가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비용 110억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4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심의를 거쳐 11월 지구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가리봉동의 인구 중 30%가 중국동포인 점을 고려,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이들과 내국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시는 가리봉동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있는 특성을 살려 디지털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과 IT 관련 청년 창업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낡은 주택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골목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치안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 35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 지구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창신·숭인지구에 이어 가리봉지구가 두 번째가 된다.

2014-09-16 15:02:4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