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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1조8천억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8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억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그 중 29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신용가치가 하락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상환된 금액은 서씨 등 주범들의 도박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됐다"며 "그로 인해 은행과 은행의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김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모젠씨앤에이 대표 김모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점을 고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2014-08-27 16:43: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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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논의 중"…이르면 2018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른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시기는 2018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국민이 이 정도 해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영어교육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고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3년 예고를 하더라도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중간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절대평가로) 연착륙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 추진을 예고해왔다. 이와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무게중심이 입학정원 감축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황 장관은 서남수 전 장관이 추진했던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대학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단순히 정원 축소에 있다기보다는 대학을 강화하고 질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여러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가 노력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8-27 16:00:07 윤다혜 기자
"전쟁이 끝났다!"…팔레스타인 주민 축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사태의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 '50일 전쟁'이 막을 내리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은 거리로 나와 축포를 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 가자주민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 신에게 감사한다. 아이들과 지금까지 살아남아 기쁘다"고 말했다. 교전 기간 은신하던 하마스 대원들도 거리에서 소리치며 기뻐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이날 축제 분위기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축하용으로 발사된 총격에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은 희생자는 많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입장이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어업 가능 구역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조치다. 이스라엘도 얻은 게 있다. 하마스의 주요 세력을 제거했고 무장 수준도 낮췄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편 약 7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2140명이 숨지고 1만1000여 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약 75%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같은 기간 민간인 5명과 군인 64명 등 69명이 사망했다.

2014-08-27 15:40:0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