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미징수"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 해당 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7 14:43:18 조현정 기자

창원 버스 사고…운전사 등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창원 버스 사고…운전사 등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창원 시내버스 침수 사고로 인한 수색 사흘째인 27일 오전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합동대책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 진동 광암방파제에서 20ｍ 떨어진 해상에서 해당 버스 운전사 정모(52)씨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시신 상의에 정씨 명찰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책반은 이어 오전 8시께 현장 인근 송도섬에서 500ｍ 떨어진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도 수습,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버스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사고 버스 탑승자 7명 중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폭우로 인해 창원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08-27 14:32:27 이정우 기자

"불륜 폭로" 겁나 '돈 뜯긴' 교원들…50대 공갈범 구속

경기도내 관공서와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공갈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교육청·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교원 6명에게서 300만~500만원씩 모두 2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씨는 2009년 구속수감돼 5월에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공무원 200여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2014-08-27 14:18:32 윤다혜 기자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4-08-27 13:36:15 윤다혜 기자

'흑룡해' 2012년 이후 '아기 울음소리' 최다…6월 출생아 3만4천여명

6월 출생아 수가 1년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3만42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000명(3.0%) 늘었다. 이는 2012년 11월(3.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흑룡해'였던 2012년에 출산이 몰린 탓에 출생아 수 증감폭이 마이너스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4월(1.9%), 5월(0.8%)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전체 출생아 수는 10만75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1.9%) 늘었다.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는 3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5~29세 산모 구성비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진 21.6%였던 반면, 35~39세 산모 구성비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늘어난 18.7%였다. 혼인 건수는 2만4800건으로 1년 전보다 1400건(5.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이혼 건수는 9600건으로 같은 기간 400건(4.3%) 증가했다.

2014-08-27 13:25:54 김민준 기자

작년 근로자 1명 월 노동비용 455만원…증가율 1.4% 4년만에 최저

퇴직급여·복지비 등 간접 노동비용 감소 영향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4%(6만3000원) 소폭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은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33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55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 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급여·복리비·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노동비용은 월 358만5000원으로 3.1% 늘었지만, 간접 노동비용은 96만 5000원으로 오히려 4.6% 감소했다. 이로써 2010년 4.0%, 2011년 7.6%, 2012년 3.7%였던 노동비용 증가율은 지난해 1.4%로 최근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283만3000원, '상여·성과금'은 7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5%, 1.7% 늘었다. 간접 노동비용 중 퇴직급여가 41만 3000원으로 12.3% 감소하면서 전체 노동비용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 노동비용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775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4만8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노동비용은 522만7000원으로 전체 업종 중 3번째로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비용 증가율이 전년보다 둔화한 것은 주로 간접 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서 "간접 노동비용의 하락은 퇴직급여 비용과 산재보험료 감소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4-08-27 13:18:49 김민준 기자

교육부, 퇴직교원 5733명에 포상 수여

교육부는 이달 말 퇴임하는 교원 5733명에게 재직년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등 8명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4557명이 근정훈장을 받는다. 권지윤 안동진명학교 교사 등 583명은 근정포장, 정헌성 서진여고 교사 등 174명은 대통령표창, 이혜경 보은삼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감 등 198명은 국무총리표창, 송진영 역삼초등학교 교사 등 221명은 장관표창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2014-08-27 13:13:15 윤다혜 기자

[속보] 황우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심도있게 논의중"

황우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심도있게 논의중"

2014-08-27 13:03:19 윤다혜 기자

중앙대 아데니아, 인문콘서트 '지성℃' 성공리 개최

중앙대학교 인문예술융합아카데미 '아데니아'는 26일 중앙대 평동캠퍼스에서 인문콘서트 '지성℃(지성도씨)'를 개최했다. 이번 인문콘서트에서는 임운석 여행 작가의 영화 '명량'을 주제로 한 '문화코드로 여행을 떠나다' 강의에 이어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배순탁 PD의 '영화로 보는 대중음악' 등 특강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는 전지영 교수의 '대중문화 속 음식이야기' 강의가 이어졌다. 아데니아는 도시인문학이라는 컨셉 아래, 인문학과 예술을 재미있게 구성한 커리큘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아데니아의 개강 일은 다음달 1일이며, 아데니아 강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데니아 홈페이지(www.Atheni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중앙대 평생교육원 능력 개발 내 개설된 아데니아를 통해 수강이 가능하다.

2014-08-27 11:34:41 윤다혜 기자

유대균 첫 재판 "일부 사실 아니다"…박수경 "친분으로 사건 휘말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첫 공판 전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열린 박씨를 비롯해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2014-08-27 11:33:20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