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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보험금 안줘도 돼"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2014-05-01 14:32:15 윤다혜 기자
교육부, 발달 단계별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키로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관련된 정규교과와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장은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교원이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의 안전교육 연수도 확대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및 학생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 개조' 차원에서 교육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1 11:57:3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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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걱정 끝···페이스북 ‘익명로그인’ 도입 예정

앞으로는 익명으로 로그인해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콩코스 전시장에서 열린 'f8 2014' 개발자 회의에서 '익명 로그인'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커버그는 "'사람이 먼저다'(People First)라는 것이 페이스북의 방침"이라며 "이것(익명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앱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페이스북 로그인 버튼이 파란색인 것과 달리, 익명 로그인 버튼은 검은색이다. 익명 로그인을 하더라도 여러 기기에서 앱 상태를 동기화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네티즌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제3자가 개발한 앱에 로그인할 때 일단 개인정보 제공을 유보한 상태에서 앱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현재 일부 개발자들을 상대로 익명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중이며 수 개월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저커버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디언스 네트워크'(Audience Network)라는 맞춤형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도 소개했다. 이 네트워크는 특정 부류의 고객을 정밀하게 겨냥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모바일 앱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저커버그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에 대해 최소 2년간 지원을 보장하고 주요 버그는 48시간 내에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2014-05-01 06:35:07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