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산세무 대리시험 8명 적발…1명 자격증 취소

국가공인 전산세무 자격시험에서 대리 의뢰·응시자, 이를 눈감아 준 부정시험 관련자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대리응시한 경기지역 모 세무학원 강사 박모(40) 씨와 이를 눈감아 준 이모(42)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때 3명의 응시자에게 '대신해 시험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이 씨 등 학원 강사 2명과 함께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모(58) 씨 등 시험감독관 3명은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선후배이거나 전산학원 강사 모임 회원인 이들이 평소 친분으로 대리응시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대가성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응시로 합격한 1명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2014-04-24 09:10:11 윤다혜 기자

앞으로 '세월호' 대형여객선 선장은 '1급항해사'만 맡아야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세월호(6825t)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여객선 업계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2014-04-24 09:04:22 김민준 기자

세월호 침몰 '최초 신고' 174명 구한 단원고생 시신 발견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4층 선미 부분에서 발견된 학생 사망자 중 한 명이 최초 신고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A군의 부모가 시신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아들 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지문, DNA검사, 치아 등 정확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추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는 첫 신고전화를 걸었다. 해경은 A군의 신고전화를 소방본부로부터 건네받고 구조선과 헬기 등을 보내 승객 174명을 구조했다.

2014-04-24 08:53:14 윤다혜 기자

한강 선박들도 시설관리 허술…안전교육 시급

세월호 사고로 부실한 선박 점검과 운항 실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강 등 내수면을 오가는 선박들도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소방방재청이 밝힌 지난해 4월 '유람선과 도선(수상택시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5개 시·도의 5t 이상 선박 60척에서 모두 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승객안전 조치 미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부실 관리(19건), 소방 관리 미흡(1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5t 이상 유람선 5척과 수상택시가 있는 서울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14건), 경기도(10건), 충남·북(각 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상통로에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위에 뜨게하는 바퀴모양의 기구인 구명환 등 물건을 쌓아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명환이 파손됐거나 구명조끼가 작동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재청은 7건은 바로 고치고 55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한 후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내수면 선박에 대해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점검(2.5~5년에 1회)을, 소방방재청이 정기점검(연 1~2회)을, 각 지자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점검 결과가 매번 비슷할뿐더러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몇년 지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방재청은 특히 선박 운항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14-04-24 08:48:03 김민준 기자

세월호 수색 9일째 소조기 끝날…4층 중앙객실 진입 시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된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함정과 민간어선 등 총 212척과 육·해·공군 및 해경, 소방헬기 등 항공기 3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에다 문화재청 해저발굴단까지 합류해 최다 인원을 투입한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이 탔던 세월호 4층 중앙 객실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 속에 풍속 4~7㎧, 파고 0.5ｍ를 보이고 있다. 이날 새벽 추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전 8시 현재 사망자는 159명이다. 실종자는 143명이다.

2014-04-24 08:41:47 김민준 기자

서울 가양대교 남단서 승용차 전복 사고후 화재 …1명 사망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올림픽대로에서 김모(24)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분기점에 설치된 경계벽을 들이받고 전복돼 1명이 사망했다. 사고 충돌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 조수석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탑승자가 숨졌으며 운전자 김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4-04-24 08:28:32 조현정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0시간째 지속 출근길 각별한 주의

서울시내에 10시간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어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서울시 대기의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1시간 평균 7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3일 시는 시간당 초미세먼지농도가 8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계속돼 밤 10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박무, 낮은 풍속으로 인한 내부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의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2014-04-24 07:36:20 윤다혜 기자

세월호 참사…"집단 트라우마 고비 넘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8일째를 넘겼다.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의 아픔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게다가 끝이질 않고 오락가락하는 무능력한 정부의 위기관리 실태로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은 외출을 줄이고 지갑을 닫았고 이로 인해 유통과 여행업계는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에 마케팅 줄 취소 이번 세월호 참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나라 전체를 침체에 몰아넣고 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예정돼있던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지역 축제의 경우 다음달 2일~11일 예정이던 함평나비대축제가 취소됐고 다음달 1~6일 예정이던 담양 대나무축제는 6월로 연기됐다. 4·5월에 예정됐던 대학 축제 역시 국민대·서울대·이화여대·한양대 안산 에리카 캠퍼스 등은 이미 취소를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서강대·연세대 등도 취소를 논의 중이다. 기업의 마케팅과 신제품 론칭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금호타이어·페라리·일렉트로룩스 코리아 등은 신제품 론칭 행사를 연기다. LG전자는 26∼27일 잡혀 있던 손연재의 리듬체조 갈라쇼를 하반기로 미뤘다. 롯데주류는 야심차게 첫 맥주 제품인 '클라우드'를 출시했지만 관련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 수학여행 취소 등 직격탄 봄철 성수기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에서는 학생·공무원 등의 단체 여행 취소율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50%를 넘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 중 출발 예정이던 김포-제주 노선이 거의 취소됐다. 현 분위기라면 5월 출발 노선도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한공의 경우도 수학여행단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다. 하나투어 측은 1700여 명의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던 학생 예약이 취소됐거나 출발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외출 자제, 유통업체 매출 급감 국민들의 이동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지하철 1~4호선 수송인원이 동기간 전주대비 74만 명가량 줄었다. 지하철 이용량이 가장 많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약 42만 명이 전주대비 줄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지하철 5~8호선 승·하차 인원을 집계한 결과 전주대비 약 50만 명가량 줄었다. 마찬가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이용객이 전주대비 약 33만 명 줄었다. 이로 인한 유통업체 매출 급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집단 트라우마 가장 큰 문제는 구조된 사람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대, 사고 소식을 접한 일부 국민들도 간접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또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이나 친구 등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이 질환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우선 환자 본인에게 안전한 상황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각종 신체 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약물 복용도 중요하다. 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완법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평소 스트레스 관리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즉각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것이 현명하다. 배활립 명지병원 외상심리치유센터 교수는 "이번처럼 큰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감정이 지속된다면 뉴스 자체를 피하고 전문가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2014-04-24 07:30:34 정영일 기자

美 기자, 우크라 동부서 분리주의 시위대에 억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기자가 현지 분리주의 시위대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바이스 뉴스는 22일(현지시간) 자사 소속 기자 사이몬 오스트롭스키가 동부 도시 슬라뱐스크의 분리주의 시위대에 억류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슬라뱐스크 민선 시장이자 민병대 지도자인 뱌체슬라프 포노마료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억류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스트롭스키가 우리 쪽에 있으며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2014-04-24 07:09:09 김민지 기자

佛 지하철 즉석사진기에서 장애여성 성폭행한 용의자 붙잡혀

프랑스 파리에서 즉석사진기를 이용하던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붙잡혔다. 사건 당시 지하철내 CCTV 자료가 부족해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 그러던 중 지난 21일 용의자로 추정되는 19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15일 파리 지하철 즉석사진기를 사용하던 21세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차례 성폭행 저질러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건 피해자였다. 이후 피해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쥬가 만들어졌으며 경찰이 CCTV의 화면을 종합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찾았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남성이 범행사실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지하철 즉석사진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가했다. / 벤자민 마를롱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24 07:08:16 정주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