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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분할납부로 해결…복지부, 개선방안 검토(상보)

4월 '건보료 폭탄' 분할납부로 해결 복지부, 현재 개선방안 검토 중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한 후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이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잠재우고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4월 한꺼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매달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가 그것이다. 또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혀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15-03-10 15:10:2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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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퇴원…"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흉기 피습사건 후 닷새만인 10일 퇴원하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 점에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한국과 미국인 모두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밝힌 리퍼트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고 싶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목적과 결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어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어로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며 "한국인들이 불러주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 강연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과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015-03-10 14:54: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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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내부 균열로 무너지나 …외국인 우대·참수 방식에 이견 이탈자 속출

반인륜적인 테러로 악명높은 이슬람국가(IS)가 이탈자 속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S에서 이탈한 대원 4명과 IS 장악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IS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외국인 전사와 시리아인 대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부 분열을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전사들은 월 800달러를 받고 전리품 배분에서도 우대받는다. 하지만 현지인 대원들의 월급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전리품도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것만 가져간다. 게다가 외국인 전사들이 전장 투입을 꺼리고 교리 지도 업무 같은 손쉬운 일을 선호하다 보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는 현지인 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잔혹행위에 대한 이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요르단 조종사를 불태워 살해할 당시 IS 율법위원회에서는 전례가 없었다며 포로 교환이나 몸값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 갈등을 빚었다. 참수와 화형을 서슴지 않는 IS의 세력확장 방식 때문에 조직에 등을 돌리는 대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고 훔쳐 달아나는 조직원도 석유 판매와 약탈 등으로 하루 500만 달러나 되는 수입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금고에서 수천 달러씩 훔쳐 도망가는 조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IS도 잔인한 방법으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WSJ은 "IS가 지난해 12월 조직의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이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처형했다"며 "지난달에는 시리아 락까에서 IS 이탈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30∼40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5-03-10 14:24:46 이국명 기자
복지부,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해결 방안 모색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산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한 후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또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가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5-03-10 14:11:0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