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간첩사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불구속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2014-04-14 15:11:54 김민준 기자

"수입산 수산물, 국내산보다 방사성 물질 검출률 높아"

러시아,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국내산에 비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 빈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4일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산임이 확실한 수산물 178개를 분석한 결과 꽁치·대구·명태 각 1개, 총 3개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 1.7%의 검출률을 보였다. 반면 수입산 74개 중 명태 7개, 가리비 2개, 임연수 1개 등 총 10개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 13.5%의 검출률을 기록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검사 대상 총 545개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이중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를 기록했다.

2014-04-14 14:46:21 윤다혜 기자

정부출연금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서류상 회사를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가 정부 출연금 약 4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친구의 처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28억4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중 약 19억3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을 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2014-04-14 14:41:56 김민준 기자

"호주인 10명 중 9명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호주인 10명 중 9명이 토니 애벗 자유당 정부가 추진 중인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여론조사기관 닐슨리서치와 호주인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인종차별금지법 내용 중 '인종주의적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가 '해당 행위를 계속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기사·귀부인 작위 부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0%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애벗 총리는 약 30년 전 봅 호크 노동당 정부가 폐지했던 기사와 귀부인 작위를 부활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2014-04-14 14:30:49 조선미 기자

국방부, 17~18일 장병 '일자리 박람회'

국방부는 17~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역예정 장병과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청년위원회·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노비즈협회·KB국민은행 등 17개 기관이 후원한다. 포스코·농심·삼양그룹 등 국내 대기업과 대웅제약·BGF리테일·신도리코 등 우수 중견기업 등 280여개 업체도 참여한다.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개별 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과 창업 상담·교육, 모의 면접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킨텍스 박람회장은 장기복무자 채용기업관, 기술부사관 채용기업관, 우수기업 채용설명관, 국내·외 노후설계(은퇴이주)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전역예정 장병과 전역자들을 위해 7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마련한다.

2014-04-14 14:28:51 윤다혜 기자

대검, '경찰폭행'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감찰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매번 동행하며 적극 후원해온 부친이 구속될 경우 곧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 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14 14:01:02 윤다혜 기자

작은 예수회 "음성 꽃동네 배임 의혹…교황 방문 반대"

천주교 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작은 예수회 요셉의 집 신부와 수도자들은 14일 "내일 오전 음성 꽃동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 예수회 관계자는 "음성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가 토지 매입과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런 곳에 교황이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군에 내려온 복지 예산 가운데 60~80%가 가평 꽃동네에 지급되고 있지만 요세의 집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과정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꽃동네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와 꽃동네 오 신부 면담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꽃동네와 관련된 부정을 밝히라는 주장이 (교계 내에서)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뒤 교황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작은 예수회는 1984년 경기도 파주군에 '운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평 요셉의 집 등 전국에 80여곳의 장애인 생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음성지역 주민 등은 지난해 7월 오 신부 등이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과 꽃동네 관계자의 명의로 구입한 뒤 2009년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기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월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음성 주민은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2014-04-14 13:43:10 김민준 기자

5월 황금연휴 예약…'소셜커머스가 대안'

황금연휴와 관광주간이 맞물려 있는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뜻 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지만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 숙소 예약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특가상품을 이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쿠팡은 '힐링'을 테마로, 부담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제주도', '국내 여행·레저', '국내 숙박' 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기획전을 다음달 13일까지 벌인다. 에어부산 김포~제주 노선의 왕복 항공권과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2박 3일 에어카패키지'를 17만9000원~24만9000원(5인 기준 1인 요금)에 선보이며, 에어카 이용권에 콘도 숙박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24만9000원~34만원(5인 기준 1인 요금)에 판매한다. '티몬'도 이번 달 13일까지 '5월 황금연휴 마지막 찬스' 기획전을 연다. 제주여행·국내 숙박·캠핑·레저서비스 등 다양하게 상품들이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서귀포 특1급 KAL호텔이 66% 할인된 8만2600원부터(2인 기준, 조식불포함)이며 3월 신규 오픈한 샤모니리조트도 주중·주말 추가요금 없이 7만5000원에 판매한다. '위메프'도 황금연휴를 맞아 알뜰여행족을 위한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기획전'을 이번 달 30일까지 펼친다. 해외여행 상품으로는 세부가 300 달러 상당의 옵션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로, 최저가 74만9000원부터이며 홍콩은 항공권 상품이 최저 19만9000원부터다. 특히 위메프는 지마이다스 '펀톡'에서 마련한 '토비스 콘도 특가전'을 최고 82%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무주·도고·지리산 토비스 콘도 총 3곳의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특가전은 이번 달 24일까지 진행하며 가격은 4만5000원~6만8000원이다.

2014-04-14 13:38:52 정영일 기자

'구직 수험생' 100만명 육박…31만명 공무원 준비

공무원 시험·자격증 취득·대기업 입사시험 등 구직을 위한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68만2000명이었던 취업시험 준비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6만명으로 40.8% 증가했다. 만 15~29세 청년층 인구 중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9%에서 지난해 10.1%로 3.2% 포인트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1만3000명으로 여성 44만7000명보다 6만6000명 많았다. 시험 유형별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 인원이 3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등 기타 시험 준비자가 29만5000명, 민간기업 취업 시험 준비 인원이 26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 취업시험 준비 인원은 2010년 13만3000명이었으나 대기업들이 직무적성검사를 확대하면서 3년만에 배로 늘었다.

2014-04-14 13:18:45 윤다혜 기자

교육부, 평생학습 중심대학 45곳에 102억 지원

교육부는 전국의 국·공·사립대학 중 45개교를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해 모두 102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졸 취업자에 후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후진학 거점형'으로 10개교에 27억원, 중·장년층의 창업과 재취업, 이·전직 등을 위한 학위과정인 '성인계속교육형'으로 25개교에 6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지역과 연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학위 전문가 과정'으로 10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한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과 불인증 대학,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면접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참여 대학을 선정한다. 신청서 제출은 후진학 거점형과 성인계속교육형은 다음 달 9일까지, 비학위 전문가 과정은 이달 30일까지다.

2014-04-14 11:37:12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