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욕설통화 공개' 신지호 前 의원 손배책임 없다"

대법원은 15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신지호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었던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04-15 09:41:58 조현정 기자

"학년말 파행 막자" 서울 학교 방학시기 조정 추진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년 말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3학년이 기말고사 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후에도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취약시기인 12월과 2월을 '꿈·끼 탐색주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말고사 후 가급적 빨리 겨울방학을 시행하고 2월 학사일정은 최소화해 학사운영 파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3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치러지는 기말고사를 11월 셋째 주 등으로 최대한 늦춰 겨울방학 전 공백을 없애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겨울방학을 조기에 시작하는 데 따른 수업 일수 부족분은 여름방학을 줄여 채우는 대안을 제시했다. 통상 2월 중 이뤄지던 교사들의 성적처리 업무는 방학 중 처리하고 성적확인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방학 중 하루 등교하는 식으로 대체하는 등 각 학교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기·학년 말은 '꿈·끼 탐색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체험·참여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14-04-15 09:04:01 윤다혜 기자

신헌 롯데쇼핑 대표 자정 넘겨 고강도 조사…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를 14일 소환해 자정을 넘기며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뒤 15일 오전 4시50분경 일단 귀가시키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이나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15 07:27:51 윤다혜 기자

강덕수 전 STX 회장 3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

3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변모(61)씨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1973년 쌍용양회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직장생활 28년만에 쌍용중공업을 인수한후 ＳＴＸ그룹을 재계 13위의 대기업으로 키워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

2014-04-15 07:15:06 김민준 기자

빚 받으러 온 여성 둘 살해한 20대 구속

빚 독촉을 하러 온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두명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빚 독촉하러 찾아온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25)씨와 류모(25)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달아난 공범인 김모(36)씨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천안에서 빚을 받으러 온 A(42·여)씨와 B(39·여)씨를 전남 곡성지역의 한 저수지 주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무안군 일로읍 무영대교에서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에게 수천만원 가량을 빌린 김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려주겠다"고 설득하자 이에 동조해 함께 두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주범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2014-04-14 20:56:03 박성훈 기자

실종 말레이 항공기는 어디에···무인잠수정까지 수색에 투입

실종 38일째에 접어든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기를 찾기 위해 무인 잠수정이 투입된다. 14일 CNN 등에 따르면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JACC)는 블랙박스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 잠수정 투입을 결정했다. 이날 밤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잠수정 블루핀-21은 최고 4500ｍ 수심까지 내려가 고해상도 영상을 생산하며 최장 25시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중에서 탐지된 음파로 3차원 해저 지도를 구성해 실종기 잔해 위치를 찾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블랙박스 신호 탐지를 통한 실종기 위치 파악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중국 해양순시선이 블랙박스가 내보내는 주파수 37.5㎑의 신호를 탐지해낸 것을 시작으로 그간 4차례 신호 탐지가 이뤄져 실종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으나 최근 6일간은 추가 탐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무인 잠수정 투입과 별개로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수색도 계속됐다. 이날 항공기 12대와 선박 15대가 호주 퍼스 북서쪽으로 2200㎞ 떨어진 4만7600㎢ 범위의 남인도양을 수색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14 20:54:14 이국명 기자

수은 추정 유해물질 성균관대 도서관서 발견 소동

대학 도서관에서 수은으로 추정되는 유해 물질이 발견돼 학생 100여명이 대피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제4열람실에서 손모(26·여)씨의 책상 주변에 수은 추정 물질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열람실은 행정·외무고시를 준비하는 고시반 학생들만 출입하는 곳이다. 손씨는 이 물질을 손으로 만졌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열람실 안은 물론 주변 열람실에 있던 학생 100여명을 대피시키고 해당 열람실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현장에서 수은으로 보이는 물질 5g 상당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도서관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있는 CCTV에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찍힌 점으로 미뤄 이 남성이 손씨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유해 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 수사 중이다. [!{IMG::20140414000192.jpg::C::480::14일 오후 4시께 성균관대 도서관에서 누군가 수은으로 추정되는 유해 물질을 뿌리고 달아나 시험공부 중이던 학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연합뉴스}!]

2014-04-14 20:53:05 박성훈 기자

진주외고 학교 폭력 2명 사망…이사장 사퇴

잇따른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남 진주외고의 법인 이사장이 사퇴했다. 14일 학교법인 난정학원 이임선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외고에서 발생한 잇따른 폭력사망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은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한 뒤 사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진주외고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려 후배가 숨지는 등 하루 사이에 학생 2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04-14 18:34:41 윤다혜 기자

충북도내 대학 구조조정…학내 구성원 갈등 '심화'

충북도내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며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이달 말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서원대가 가장 먼저 '학사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원대는 최근 미술학과(정원 20명)와 뷰티학과(정원 35명)를 뷰티학과(30명)로 통폐합키로 했다. 또 경영정보학과(정원 30명)와 경제학과(정원 20명)를 유통경제정보학과(정원 40명)로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입학 정원의 2.8%를 줄인 것으로, 대학 측은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정원의 7%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는 이미 4% 정원 감축안을 마련했고, 청주대와 충북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들도 정원과 학과 감축안을 마련 중이다. 충북대도 충남대가 15개 학과를 통합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10%의 정원 감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학사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학의 학사 구조조정이 대학과 구성원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는 학교의 일방적이고 비교육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또 서원대 미술학과 학생들은 폐과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섰다. 충북도내 각 대학 관계자들은 "현재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대학특성화 사업을 따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구성원간 갈등이 있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학의 실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4-14 18:10:36 윤다혜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가족 사랑·감사 이벤트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메이 러브 블라섬(May love blossom)'을 주제로 여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맨해튼 그릴' '카페 엘리제' '이로도리' '가빈' '사비루' 등 5개 레스토랑이 참여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뽀롱뽀롱 뽀로로와 함께' 이벤트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뽀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어린이 손님에게 딸기 스무디를 증정할 예정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진행되는 '부모 愛게 잘하자!'에서는 3대가 함께 방문할 시 2명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수 현철의 디너쇼도 열린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은사와 함께 동반 방문 시 30%를 할인해주는 '선생님 사랑해요' 이벤트도 마련됐다. 5월 19일 성년의 날을 겨냥한 '특★한 나를 위하여'는 21살 성년이 된 고객에게 장미 한 송이와 알스타일(R-style) 초콜릿 네 조각을 증정한다. 신분증 제시 시 본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4-04-14 17:43:5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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