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2014-04-13 10:36:49 김민준 기자

서울시내 학교 24%, 30년 넘은 '노후건물'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건물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451동의 24.3%에 해당하는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 332동(9.6%),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은 508동(14.7%)이었다. 이 가운데 당장 개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A~E등급 중 D등급 이하)은 공립 6개교 11동, 사립 12개교 18동, 직속기관 1기관 2동 등 19개교 31동이었다. 나머지 5개교는 현재 개축이나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은 231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4391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1.1%인 801억원이다.

2014-04-13 10:33:41 윤다혜 기자

용산구,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

서울시 용산구는 13일 지역 내 모래놀이터가 있는 새나라·삼각지·강변·응봉 등 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모래소독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독작업은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애완동물이나 조류의 배설물을 통한 기생충란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모래소독은 굳은 모래 펴주기, 모래 속 담배꽁초와 유리조각과 같은 이물질 제거하기, 모래 속 살균·살충, 바닥고르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살균· 살충 방법으로 스팀소독(100℃ 이상의 고온 수증기를 고압으로 모래 속으로 분사)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4-04-13 10:17:57 윤다혜 기자

관악구,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운영

서울 관악구가 17일부터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목공예 등 자립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구는 ▲생활 목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교실'과 ▲'제과제빵교실'을 1, 2기로 나눠 진행한다. 19세부터 25세 청소년을 각각 25일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일정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02-840-1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구는 방과후 지도를 통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18일까지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02-827-7131~2)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에는 '방송댄스'와 '창의과학 로봇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세부터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월 1만원이다. 또 8~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놀이체육반, 학교체육반 등 특수체육교실을 운영한다. 16일까지 동작관악장애인부모회(02-835-6434)에서 모집하며, 참가비는 월 2만원이다. 그밖에도 한울발달재활아카데미(010-4267-6909)는 난향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오는 19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14세부터 2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회비는 2만원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정이 우선 선발된다.

2014-04-13 10:14:41 윤다혜 기자

서울 초4~중3 학습부진요인 찾아 맞춤 지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시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5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학습부진요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학업성취만을 검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부진학생의 정서·심리·동기, 학습전략, 학습정보처리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반 학생 중 학습부진 학생과 경계선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부진 요인별로 대상 학생이 많은 초·중학교 약 90개교를 뽑아 학습상담형·학습전략형·학습클리닉형 두드림학교로 분류해 운영한다. 또 모든 초·중학교에 부진요인별 맞춤지도를 할 수 있는 워크북을 배포, 책임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14-04-13 10:00:19 윤다혜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39% '거의 매일' 학대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7%, '2~3일에 한 번'이 15.4%로 조사돼, 피해아동의 과반은 적어도 사흘에 한 차례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04-13 09:59:25 윤다혜 기자

현대百, FGI와 30년째 장애아 돕기 바자회 개최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세계패션그룹(FGI)과 함께 대구점을 시작으로 압구정 본점·부산점·천호점·목동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20억원 규모의 '장애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 50여명으로 구성된 FGI와 함께 벌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985년 압구정 본점 개점 때부터 지난 30년간 봄·가을 두 차례씩 총 59회에 걸쳐 동안 바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초기엔 본점에서만 열렸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부적 관심이 커지면서 천호점·목동점·부산점 등으로 점포를 확대했다. 사랑의 바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명 디자이너 의류를 최대 70% 할인해 판다. 그동안 바자를 통해 거둔 매출액은 250억원. 이 가운데 50억원 가량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됐다. 매년 봄엔 청각장애 어린이를, 가을엔 시각장애 어린이를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청각장애 어린이와 1500명의 시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 차원에서 매년 2000여만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혼모 자립에도 나서, 직업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바리스타로 육성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상무)은 "FGI와의 공동 자선행사는 현대백화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자선바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헌혈캠페인도 대표적 장수 CSR 활동으로 꼽힌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11년째 행사다. 현재까지 500회 넘게 헌혈 행사를 진행해 모두 8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누적 헌혈량만 3520만㎖로, 이는 성인기준(70㎏) 7000명의 전체 혈액량과 맞먹고 혈액암 어린이 환자 1만5000여명이 수혈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2014-04-13 09:56:09 정영일 기자

마스터스 흥행 굴욕···타이거 우즈 빠지니 시청률·입장권 반토막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상으로 빠지자 마스터스의 흥행신화에도 무너져 내렸다. '타이거 쓰나미'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청률과 입장권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USA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오거스타내셔널GC의 1라운드 시청자 수가 1년 전(280만명)보다 80만명이나 적은 2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우즈의 경기가 중계된 지난해 2라운드 시청자 수는 420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우즈가 2008년 US오픈 우승 후 처음 출전해 역대 최다 1라운드 시청자 수를 기록한 2009년 490만명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 입장권 판매도 예전같지 않다. 4라운드 암표값이 1라운드 전부터 1000달러(약 103만원)를 밑돌더니 3라운드를 앞두고 550달러(약 56만원)로 폭락했다. "이러다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메이저리그 야구단) 주말 특석 가격(370달러)과 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조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우즈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필 미켈슨을 비롯해 제이슨 더프너, 더스틴 존슨, 키건 브래들리 등 미국의 차세대 스타들이 줄줄이 컷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회 긴장감이 크게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USA투데이는 "우즈가 빠진 첫 마스터스의 흥행 참패는 골프란 경기 종목의 기초체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포스트 우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골프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4-04-13 09:00:43 이국명 기자

'불의 고리'서 또 지진···남태평양 솔로몬제도 7.6 강진

소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대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근처에서 13일(현지시간) 오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의 진앙은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 남동쪽 204㎞ 지점이며 진원 깊이는 29.3km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등에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피지, 호주, 인도네시아, 괌 등에는 한 단계 아래인 주의요망 특보를 내렸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2월 발생한 규모 8.0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 최소한 9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다. 이보다 앞서 10일과 11일에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규모 6.1과 6.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인해 1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부터 북미와 남미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화산대로 지각변동이 활발해 화산활동과 지진이 빈번하다.

2014-04-13 08:15:01 이국명 기자

佛 파리서 '영화산업' 인기 여전...10년새 일자리 5000개 창출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Ile-de-France)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화산업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파리가 속한 일드프랑스에선 5000여개의 영화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지역내 영화계 종사인구는 총 2만여명이다. 물론 프랑스 전체에서 매년 영화 촬영시 필요할때마다 일하는 일시적 스텝이 11만300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다. ◆ 매년 30편의 영화 만들어져 지방의회 사회당 대표 장-폴 우숑(Jean-Paul Huchon)은 "일드프랑스 지역은 2012년 영화산업 관련 일자리가 4%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덕분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화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애니메이션 회사의 인기가 높은 상황. 파리에 위치한 막 귀프(Mac Guff) 회사의 경우 지난해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높은 성공을 거둔바 있다. 한편 프랑스중앙영화청(CNC)와 지방의회는 매년 최대 56만 유로(한화 약 8억584만원)를 제작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으로 몇몇 영화들이 제작에 성공해 빛을 본 사례도 많다. / 줄리앙 마리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12 20:54:59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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