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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02-09 16:18: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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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 '학벌'이 '스펙'보다 중요…학벌 콤플렉스 가져

대학생 10명 중 8명, '학벌'이 '스펙'보다 중요…학벌 콤플렉스 가져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학벌 콤플렉스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2.1 지속가능연구소'와 대학생언론협동조합 'YeSS'가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해 전국 132개 대학생 2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8명 가량, 80.5%(1901명)가 취업 시장에서 능력보다 학벌이 중시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의대·약대·간호대 학생 59명 중 91.7%에 달하는 54명의 학생이 학벌이 중시된다고 답했다. 대학생 10명 중 8명 가량이 학벌을 우선시한 가운데 대학 진학에 사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85.5%(2019명)에 달했다. 또한 취업 전망의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상위계층 대학생들의 경우 67.3%(196명)에 달했으나 하위계층 대학생은 45.4%(166명)에 그쳐 생각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1 지속가능연구소' 김병규 부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대학진학-취업으로 이어지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 구조화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는 사회적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02-09 16:16:3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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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성과냐 역사관 사과냐…4월 방미 앞두고 고심 깊어진 아베

외교 성과냐 과거사 사죄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일본 총리로서 주목받게 됐지만 왜곡된 역사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는 2013년 2월 이후 2년만으로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으로 정체된 정국을 쇄신할 수 있는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경제협력 정책을 강조하는 외교 이벤트이기도 하다. 안보면에서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고, 경제면에서는 미·일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왜곡된 역사관 극복 숙제 다만 아베 총리가 방미 성과를 얻으려면 과거사 문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유명 학술매체 맥그로힐 출판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위안부 문제 집필에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도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아베 총리의 비뚤어진 역사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에서 일본 정부의 맥그로힐 출판사 압박 논란이 퍼지면서 아베 총리의 방미 모양새가 퇴색할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선이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4월 방미 시 역사관 문제를 명쾌히 해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5-02-09 15:32:2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