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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4-04-09 14:25: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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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9경·9길'에서 만나는 놓칠 수 없는 풍경

가야의 숨결이 깃든 김해에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9경과 9길이 있다.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김해 9경 김해의 볼거리 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자 9경의 첫 번째 명소는 봉화산 봉수대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해 봉하마을로 이름 붙여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봄꽃이 만발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미술관 전경이 뒤쪽에 있는 논과 어우러져 전망이 좋으며 3경인 수로왕릉은 김수로왕의 무덤으로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4경 연지공원과 5경 화포천습지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명소이며 대청계곡과 신어산 철쭉, 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김해의 장관으로 꼽히는 곳이다. ◆걸으며 만나는 김해와 가야의 흔적 이와 함께 김해는 특색 있는 9길을 조성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1길인 해반천과 가야의 거리를 잇는 길은 국토해양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2길인 허왕후 신행길은 길을 따라 가야의 찬란했던 문화의 혼을 담고 있다. 3길인 봉하마을 대통령의 길과 4길인 분성산길, 5길인 신어산 종주길은 저마다의 개성 있는 풍경을 뽐내고 있으며 가야사 누리길과 용지봉 길, 낙동강 둑길도 여유를 즐기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다.

2014-04-09 13:58:2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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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유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첫 적발…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혹(상보)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불법 개인 정보에는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됐다. 해당 은행은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이 담긴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던 곳이다. 이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4-09 13:34:16 김민준 기자
필리핀서 유학 한국 여대생, 피랍 한달만에 숨진채 발견(상보)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이 괴한들에 납치된 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지역에서 우리 유학생이 납치돼 피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지난달 3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필리핀 경찰에 총력 수사를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 석방 노력을 했으나 어젯밤 납치범 은거지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랍된 우리 국민의 시신을 남동생이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장은 피랍자의 것으로 보여진다. 필리핀 경찰은 DNA 및 치과진료 기록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우리 측에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유학중이던 이 여대생은 지난달 3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랍됐다. 피랍 사실은 이 여대생의 친구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납치범으로부터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확인됐다. 납치범들은 여대생 납치 직후인 지난달 5일까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10여 차례 걸어왔지만, 이후 5일간 연락을 끊었다. 이후 지난달 10일 납치범 중 한 명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납치 여대생의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계속 불응해 불안감을 키웠다. 필리핀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납치범과 만나는 것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가 8일 저녁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차량으로 1시간~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납치범 은거지에서 납치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014-04-09 13:26:3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