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 조세포탈 혐의' 하대중 전 CJ대표 수사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하대중(61) 전 CJ 대표가 이번에는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하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고발했다. CJ건설이 시공한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분양가가 45억원으로 알려진 10채짜리 고급빌라다. 하 전 대표는 이 가운데 한 채를 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해당 빌라를 회삿돈으로 사들이고 나서 하 전 대표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도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세청이 "고발장에서 빌라를 실제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04-09 09:54:25 윤다혜 기자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시신 DNA 감식 국과수 의뢰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주경찰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부당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56)씨는 지난 8일 오후 완전히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과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유류물도 없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승용차 차적 조회와 발견 장소가 김씨 어머니의 묘소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로 잠정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부인과 두 딸에게 동시에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빠가 평소와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딸은 오후 6시25분과 28분 두 차례 119상황실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했고 장흥면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김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훼손이 심해 DNA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6시5분께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의 한 공원묘지 안에서 그랜저 HG 승용차가 전소했고 운전석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4-09 09:48:05 안용기 기자

아베 日총리 집단자위권 '제한적 허용' 시사 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며 "고유의 자위권은 그러나 헌법 9조에 의해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 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4-04-09 09:47:02 조선미 기자

"돈 많아 보여서"…女승객 집 침입한 택시기사 덜미

술에 취해 택시요금보다 많은 돈을 낸 여성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택시기사가 20여 일 만에 붙잡혔다. 지난달 12일 오전 4시께 A(30·여) 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 북구 자택에 다다른 A씨는 요금 1만9000원이 나오자 술김에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1장을 택시비로 냈다. 요금보다 4만원을 더 받은 회사택시 기사 김모(39) 씨는 A씨를 뒤따라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화장실 창틀을 뜯어내고 A씨 집에 침입한 김씨는 어둠 속에서 A씨의 가방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더듬었다. 김씨가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깨어난 A씨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뒤 순간적으로 집밖으로 뛰쳐나오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때마침 지나가던 우유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주차해놓은 택시를 몰고 도주해버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20여 일 만에 택시기사 김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을 내자 돈이 많은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2014-04-09 09:40:24 안용기 기자

'칠곡 계모 사건' 생모, 전 남편 친권상실심판 청구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양(당시 8세)과 친언니(13)의 생모인 장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이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2014-04-09 09:38:52 안용기 기자

대법 "군에서 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박씨가 목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박씨의 업무분담을 덜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상급자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2월 군에 입대해 그해 4월부터 수의 장교로 근무했다. 박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지휘관은 그해 5월 교육장교로부터 박씨에게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중 면담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박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다만 박씨로 하여금 전문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 보내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해 6월 부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4-09 09:29:26 윤다혜 기자

서태지, 밀린 빌딩 임대료 수억원 소송으로 되찾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2014-04-09 08:59:40 윤다혜 기자

특성화고 출신 근로자 국비 3년간 해외유학 지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9일 특성화고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 15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와 유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교과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수상자는 4년, 은메달은 3년, 동메달 2년, 우수상은 1년 등 수상 훈격에 따라 산업체 근무 경력이 인정된다. 유학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전과정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선발 분야 관련 기초·전문 지식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3년 이내 연수 또는 유학에 필요한 교육비, 체재비 등이 지원된다.

2014-04-09 08:45:40 윤다혜 기자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 3.7%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로 유지했다. IMF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통화 완화정책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올해 3.7%, 내년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치와 동일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신흥국 일부의 전망치는 내려갔고 선진국은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의 전망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러시아는 종전 2.0%에서 1.3%로 하향됐고 브라질은 2.3%에서 1.8%로 낮아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2.8%에서 2.3%로 하향조정됐다. 중국과 인도의 전망치는 기존 7.5%, 5.4%가 유지됐다. 선진국 성장률 예상치도 기존 2.2%로 동일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8%, 내년 3.0%의 기존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으나 유로존은 1.2%로 1월 1.0%에서 0.2%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유럽이 침체 국면의 재정긴축 기조를 점차 벗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다만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권 부실이 남아있어 유로존 국가의 체력별로 차별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전망치는 소비세 인상과 재정지출 효과 감소 등의 우려에 1월 1.7%보다 0.3%포인트 하락한 1.4%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1.5%와 5.5%로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씩 하향됐다.

2014-04-08 21:29:45 김현정 기자

에티하드항공, 인도 아부다비~자이푸르 노선 취항

에티하드항공이 인도 자이푸르와 아부다비를 매일 연결하는 운항 서비스를 시작했다. 에티하드항공은 펄 비즈니스 클래스 16석과 코랄 이코노미 클래스 120석의 2개 등급 좌석으로 구성된 에어버스 A320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자이푸르~아부다비 노선 확대로 인도 내 총 10개 도시에 운항을 하게 됐다. 자이푸르 노선은 에티하드항공 콜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2014-04-08 19:30:0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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