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취소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연수생 A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14-03-26 09:17:23 안용기 기자

'전과 42범' 50대 주폭, 시장서 행패부려 또 쇠고랑

서울 양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배모(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서울 양천구 목3동의 시장 골목에서 술에 취해 근처 상인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배씨는 술을 마시고서 저지른 폭행·상해·업무방해 등 전과가 모두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알코올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나쁜 술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26 09:13:03 윤다혜 기자

53억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더기 적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서 거액을 찾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로 정모(19)군 등 8명을 구속하고 윤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해 총 53억7000만원 상당을 인출,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의 경우 군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인출·송금에 성공할 때마다 1건당 송금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피의자들도 대부분 단기간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4억원 가량을 인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3-26 09:12:24 윤다혜 기자

학교폭력 예방노력 기초단체에 5천만원씩 지원

교육부는 26일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의 대상 기초 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자치단체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지역별로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4-03-26 09:03:13 윤다혜 기자

교육부, 4월 말까지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통해 초4~고3 학교폭력 실태조사(종합)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나이스대국민서비스(neis.go.kr)'를 통해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5 21:11:25 김현정 기자

제주 성일호 화재 실종자 수색 이틀째 '성과 없어'

지난 24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인 성일호(38t) 화재로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제주해경은 사고 당일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인데 이어 25일에도 해경 함정 5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4척, 어선 20여척 등이 동원돼 실종된 한국인 선원 전기철(50)씨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전씨를 찾지 못했으며,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경은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배가 불에 타 침몰한데다 화재 당시 통신장비가 불에 타 교신을 하지 못해 통신자료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생존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경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선장 등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의 시신은 서울을 거쳐 본국으로 인계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시신을 화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서울로 이송해 시신을 부패방지 처리한 후 항공편을 이용해 본국으로 운구한다. 또 한국인 선원 1명을 포함한 사망 선원 6명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난위로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선원 9명(한국인 4·인도네시아인 5) 중 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1명은 실종됐다.

2014-03-25 21:00:40 정영일 기자

남프랑스 고속도로서 '총기사건' 발생..보복성 범행 가능성 높아

남프랑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5시에 최소 3명으로 이뤄진 무장괴한이 아비뇽-마르세유(Avignon-Marseille)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A7) 갓길에 정차된 한 자동차에 총격을 가했다. 당시 차 안엔 세 명이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 한 여성은 손에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구급대원에 의해 긴급 후송됐다. 범행을 저지른 무장괴한은 도주에 성공했으며 헌병대가 위치 추적에 나섰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숨진 30대 남성이 출소한지 얼마 안됐으며 마약 밀매업자들을 경찰에 신고하려던 상태였다고 밝혔다. ◆ 치밀한 계획 가능성 사건을 맡은 헌병대는 "보복 사건으로 보인다. 이건 분명히 전문 처리반의 소행이다. 이렇게 도로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는건 흔치 않다. 범행을 저지른 시각이 퇴근으로 도로가 정체되기 1시간 전이기 때문에 작전을 치밀하게 짰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인들은 사건 일주일 전 총기를 구입하는 등 만전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헌병대는 "톨게이트를 지나면 마르세유로 향하는 모든 길은 무료다. 이들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추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25 19:46:18 정주리 기자

페루에 등장한 '반려동물 전용 택시' 인기 폭발

동물을 사랑하는 페루인이 반려동물 전용 택시를 만들어 화제다. 애견인 글렌다 아기레는 지난해 6월 택시펫(Taxi-Pet)이라는 회사를 설립, 동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범한 가게를 운영하던 아기레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아픈 경험 때문이다. "유기견들을 집에서 길렀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많이 아팠어요.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는데 택시 잡는데만 한 시간이 걸렸죠. 아무도 버려진 동물을 태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택시펫은 고객의 집에 방문해서 동물을 태우고 병원에 내려준 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동물을 다시 집까지 바래다 준다. 택시펫은 모든 서비스를 동물 중심으로 운영한다. 차 안에 탄 동물이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면 곧장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를 멈추고 동물을 안정시킨다. 반려동물 전용 택시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입 소문을 타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연일 증가세다. 아기레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출이 5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내년 초부터는 운행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3-25 18:45:06 조선미 기자

이혼 상의하다 흉기 휘둘러 장모 숨지고 아내 중태

양가 어른까지 참석해 이혼 문제를 상의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장모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25일 오후 1시35분께 경남 거제시 A(46)씨의 집에서 A씨가 장모(69)와 아내(43)를 흉기로 찔렀다. 칼에 찔린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모는 숨졌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결혼한 후 종교와 금전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 지난 1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5 18:24:01 안용기 기자

검찰,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25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업체 직원 정모(38)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1만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

2014-03-25 18:16: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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