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교육청, 사학 얽매는 불합리한 규제 찾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25일 사학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은 수업료 책정과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내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비율은 48.5%,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33.0%다. 특히 고등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62.9%와 64.1%로 오히려 사립이 공립보다 많은 상황이다. TF는 ▲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방안 ▲ 법인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 학교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정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14-03-25 08:50:22 윤다혜 기자

검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전날 오후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대주주로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2014-03-25 08:49:46 김민준 기자

佛 0.5평짜리 쪽방 내준 악덕 집주인, '벌금형' 선고받아

프랑스 파리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프랑스 법원은 한 아파트 집주인과 부동산업자에게 벌금 1만 유로(한화 약 1485만원)를 선고했다. 세입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0.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15년간 살아온 도미니크(Dominique)는 매달 300 유로(한화 약 44만원)를 집세로 냈다. 이러한 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2013년 1월 한 주거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파리 6구에 위치한 그의 5층 방엔 샤워실과 화장실이 없다. 아파트 맨 윗층의 작은 다락방이기 때문에 세면대, 전자조리기, 매트리스가 살림살이의 전부다. 또한 방의 전용면적은 1.2평지만 실제면적은 0.5평에 그쳤다. 재판 당시 도미니크의 변호인은 지난 5년간의 집세인 1만9000 유로(한화 약 2823만원)와 정신적 손해배상비 5000 유로(한화 약 743만원)의 환불을 주장했다. ◆ 주거 위기의 희생자 하지만 판결은 보다 가벼웠다. 도미니크를 도운 한 주거단체는 보상금 판결은 아쉽지만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단체의 회장 사무엘 무샤르(Samuel Mouchard)는 "이번 사건은 집주인의 횡포와 세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공판에선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의 변호인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그 이유에 대해 "실수인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놓은 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미니크는 현재 이사한 뒤 월세 390 유로(한화 약 58만원)의 12평짜리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 / 제오프레 본포아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3-25 08:47:19 정주리 기자

S&P, 브라질 신용등급 'BBB-'로 강등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5일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성명에서 "브라질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재정·경제 정책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03-25 08:39:31 김민지 기자

[포토] 낙산사 해수관음상 인근 야산 산불

24일 오후 7시14분께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잡목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된 가운데 산 아래에서 발화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위쪽으로 번지고 있다.

2014-03-25 08:38:39 손진영 기자

5월부터 귀·코·입 부위 산재치료도 정부가 지원

5월부터 산재로 인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와 심근경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이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관리 지원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1개 질환에서 이번에 7개를 포함해 총 42개로 늘었다.

2014-03-25 08:22:36 조현정 기자

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남인도양 추락… 탑승자 전원사망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인도양으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4일 오후 10시 (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라작 총리는 이어 "생존자는 없다"면서 "말레이시아항공도 AAIB와 함께 실종 여객기가 남부항로를 비행했으며 최종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해상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 새로운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도 이날 실종기에 탑승했던 가족들에게 "탑승자 23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 오전 0시 41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해 베이징으로 가던 중 1시 30분께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항공기는 이후 진로를 서쪽으로 틀어 말레이반도를 지나 말라카해협 북부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뒤 실종됐으며 라오스∼카자흐스탄의 북부항로와 인도네시아 서부∼인도양 남부의 남부항로 중 하나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은 호주 해군 보급선이 늦어도 25일 오전까지는 잔해 추정 물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남인도양 일대를 수색 중인 호주 공군 P-3 오리온기 승무원들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군용기 IL-76 승무원들도 이날 남인도양 수색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2개의 부유 물체를 발견했으며 주변 수㎞ 반경에 크기가 작은 하얀 물체가 여러 개 떠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2014-03-25 07:21:48 윤다혜 기자

실종 말레이 항공기 16일 만에 발견···인도양 남부 추락 확인(종합)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항공기 잔해가 16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남인도양 일대를 수색 중인 호주 공군 P-3 오리온기 승무원들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군용기 IL-76 승무원들도 이날 남인도양 수색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2개의 부유 물체를 발견했으며 주변 수㎞ 반경에 크기가 작은 하얀 물체가 여러 개 떠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군 레이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실종기 MH370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말라카해협 쪽으로 갑자기 항로를 바꾼 뒤 고도를 1만2000피트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도적인 항로 변경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항로를 바꾼 뒤 실종기가 날아간 지역이 항공기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실종기가 1만2000피트 고도로 비행했을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2014-03-24 23:40:39 이국명 기자

인도양 남부에 실종된 말레이항공 추락 확인…말레이 총리 발표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다고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24일 새로운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15일 P-3C 초계기 1대와 공군 C-130 수송기 1대 등 우뇽이력 39명으로 구성된 해상탐색지원단대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했으며, 최근까지 말라카 해협에서 탐색작전을 벌이다 탐색지역을 인도양 남부 해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최근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실종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2014-03-24 23:35:12 유순호 기자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부정선거 규탄 시국미사 열어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24일 오후 7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국정원 국정개입 규탄 및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개최한 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송년홍 신부가 집전한 이번 미사에는 사제와 수도자 100여 명을 비롯해 평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미사에 참석한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사제단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법"이라며 국정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제단은 국정원이 벌인 간첩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전주시 풍남동 경기전 앞에서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4-03-24 22:45:3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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