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피해자보호담당관 '을 신설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2015-01-13 15:24:38 송병형 기자

세모녀 살해 가장, 담담히 범행 재연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48)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 오전 범행 현장인 서초동 아파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40여 분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내 강씨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강씨는 카키색 점퍼·검은 바지·슬리퍼 차림이었다. 점퍼 후드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강씨는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 범행을 재연해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장면을 재연하는 순간에는 다소 참담한 표정이었으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시종 침착하고 담담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아내(44)와 큰 딸(14)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이 모두 잠들자 머플러로 한 명씩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배가 아프다는 큰딸에게 약이라며 이달 초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했다. 이어 두 딸이 잠들자 수면제 반 개를 와인에 섞어 아내에게 건넸고 자기 잔에도 술을 따랐지만 아내와 함께 마시는 대신 방으로 향했다. 그는 홀로 책상에 앉아 유서를 작성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이 든 아내의 목을 머플러로 졸라 살해했고 작은 방과 큰 방에서 자고 있던 큰딸과 작은딸도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15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2015-01-13 15:22:37 메트로신문 기자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5-01-13 15:21:04 송병형 기자

출퇴근길 대중교통·자가용도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안전망인 산재·고용보험이 확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천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15-01-13 15:18:28 송병형 기자

안산 인질극 40대 인질범 잡혀…부인 전남편 살해·여고생 중상

안산 40대 인질범 잡혀…부인 전남편 살해·10대女 중상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5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해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여자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모(47)씨가 잡고 있던 인질이 재혼한 처 A씨의 전남편 B씨, A씨와 B씨가 낳은 두 딸, 딸의 친구 등 4명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10대 여성이 딸 2명 중 한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6분 A씨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4층에서 남편 김모(47)씨가 고교생 자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2015-01-13 15:16:55 메트로신문 기자

교황 방문 스리랑카·필리핀 비상…IS 테러 위협에 경계 강화

이슬람 극단 무장세력(IS)이 차기 테러 대상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 순방을 앞둔 스리랑카와 필리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이스라엘 국영TV 채널1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바티칸에 IS 테러범의 다음 목표가 바티칸 교황청이란 경고를 보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IS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 앞서 지난 7일 IS는 이슬람을 소재로 풍자 만화를 그린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편집국을 습격해 국제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파리 테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IS를 비난했다. 교황은 "왜곡된 종교의 노예들이 신을 대학살의 이념적 핑곗거리로만 이용했다"며 "무슬림 지도자들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극단주의자들과 그들의 종교적 해석을 비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황의 순방이 예정된 스리랑카와 필리핀은 만일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며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교황은 13일부터 15일까지 스리랑카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과 만나고 각 종교 대표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으로 이동해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18일 대규모 미사가 열리는 수도 마닐라에 수백만명의 인파가 몰릴 예정인데다 IS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필리핀 당국은 안전 강화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2015-01-13 15:03:17 장윤희 기자

남양주·양주 아파트서 잇따라 화재 발생…최소 1명 사망 7명 부상

남양주·양주 아파트서 화재 잇따라…최소 1명 사망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1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8분께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3 15:02:57 메트로신문 기자

미국·이스라엘이 파리 테러 배후?···터키·러시아서 음모론 제기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와 러시아의 친정부 인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멜리흐 교크첵 앙카라 시장은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가 분명히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다"며 "이번 테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프랑스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러시아에서는 파리 테러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유력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미국인들이 파리 테러를 저질렀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미국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 친정부 성향인 모스크바 응용문제연구센터의 알렉산더 지린 소장은 "파리 테러가 유럽연합(EU)에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 무함마드 풍자 한편 이번 테러로 기자와 삽화가 등 직원 10명을 잃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최신호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또다시 실었다. 특히 표지에는 무함마드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샤를리'(JE SUIS CHARLIE)라는 글귀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다 용서한다'(TOUT EST PARDONNE)라는 제목을 달았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번 최신호를 16개국어로 총 30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테러 전 6만부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 증가한 수치다. 샤를리 에브도의 변호인 리샤르 말카는 "(무함마드 만평에 대해) 살아남은 이들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13 15:02:50 이국명 기자

안산 인질극 경찰 특공대 투입…"인질범 검거, 고교생 2명 자녀 무사히 풀려나"

경찰이 13일 특공대를 전격 투입 안산인질범을 검거하고 고교생 자녀 2명도 무사히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6분 A씨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4층에서 남편 김모(47)씨가 고교생 자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대치하고 있으며, 김씨는 '아내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A씨가 현장에 와서 전화로 인질극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경력 수십명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갓난아기 인질극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 장 씨가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과 별거하면서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겠다"며 협박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검거된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5-01-13 14:41:33 이정우 기자

해킹 마일리지로 무료항공권 구매…미 양대 항공사 1만여 고객 계좌 피해

미국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졌다. USA투데이는 지난달 미국 양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AA)과 유나이티드항공(UA)의 고객 마일리지 계좌가 익명의 해커들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커들은 해킹한 고객들의 사용자명(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도용해 무료 항공권을 받거나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항공 대변인은 "1만 개의 계좌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공격 대상이 된 계좌의 소유주들에게 e메일 공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도 "해커들이 마일리지를 도용해 무료 항공편 예약을 하거나 적립된 마일리지를 약 40개의 계좌로 옮긴 사례를 확인했다"며 "피해를 본 고객의 마일리지는 모두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1-13 14:32:3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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