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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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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 합의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해 사용방식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법적분쟁 처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해 세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 일정은 강남구와 협의하겠다며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함께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전날까지 세부적인 발표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부시장과 신 구청장이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지방식 일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수년째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유주영기자

2014-12-18 16:02: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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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이용 가능성"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4-12-18 15:25: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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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짜 비아그라 판매…시가 1억 위안 상당

지하 공장에서 전분 캡슐 안에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조금 넣고 닫으면 '짝퉁 비아그라'가 만들어진다. 원가가 1위안(약 177원)도 되지 않는 가짜다. 최근 선전시 난산구 경찰은 가짜약을 대량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광저우, 마오밍, 산둥 등지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점, 생산공장, 창고 등을 적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 압수한 비아그라는 약 100만 캡슐로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1억 위안(약 1777억 원)이 넘는다. 지난 3월 난산구 경찰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파는 쇼핑몰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쇼핑몰에서는 한 알당 3위안으로 가짜 비아그라를 구입해 45~48위안에 되팔고 있었다. 진짜 비아그라의 가격은 100위안이다. 이번 사건 수사팀은 이 쇼핑몰의 출하지, 구매 업체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타오바오 관리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를 통해 광저우에 물류창고가 집중돼 있으며 생산공장은 마오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5월 28일 수사팀은 이 두 곳을 적발하고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이후 10월, 11월 난산구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갔다. 성인용품 판매점 5곳을 수사하고 가짜 약품을 판매한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선전 주변 도시와 헤이룽장성에 있는 작은 약국이 가짜 비아그라를 도매로 구입했다"며 "이들 약국은 모두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약 성분이 적어 인체에 무해할 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2-18 14:59:1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