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27억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

검찰이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는 2월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중하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4-01-24 17:01:16 조현정 기자

쓰레기 수거차 몰고 유치원 간 아빠의 사연

스웨덴의 한 환경미화원 아빠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식을 데리러 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유는 아이들 탑승이 금지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갔기 때문이라고. 쓰레기 수거차에 설치된 GPS 송신기가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 차량에 불법 무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셰블링예 코뮨의 공무원들이 다녀간 후 이 회사 사장이 차량의 위치를 쫓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다. 차량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그는 '쓰레기 수거차에 누군가를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됐다. 아빠 역시 쓰레기 수거차에 자식을 태우고 유치원을 오간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떠한 범죄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 코니 에밀린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1-24 16:25:16 김동재 기자

필리핀 폭우로 56명 사망...피해주민 100만명 재산피해 91억

올해 1호 태풍 '링링(Ling ling)'의 영향으로 필리핀에 발생한 사망자 수가 56명·피해 주민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물적 피해가 3억 8200만 페소(약 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매체는 방재당국의 말을 인용해 남부 민다나오 섬과 중부지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홍수가 잇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NDRRMC)는 또 이들 지역에서 모두 10명이 실종되고 최소한 83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들 인명피해는 콤포스텔라밸리와 다바오델노르테·다바오오리엔탈 등 남부지역 3개 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NDRRMC는 약 113만 명이 수해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3만 7400여 가구 18만 1000여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약 2주간 쏟아진 이번 폭우로 가옥 1천 채 가량이 완파되고 도로·교량·농경지에 적잖은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1-24 16:17:45 김학철 기자

아르헨티나 남미지역 조세 수입 선두 등극

브라질이 남미 지역 조세 수입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아르헨티나에게 내주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을 꺾고 조세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로 등극한 것. 2012년 GDP 대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조세 수입은 각각 37.5%와 36.3%를 차지했다. 브라질의 조세 수입은 2009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남미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브라질의 조세 수입은 09년도 대비 3.7% 증가했으며 11년 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브라질이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뺏긴 까닭은 인접국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률 조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에만 전년보다 2.6%P 높아진 세수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남미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조세 수입은 20.7%이며 OECD 34개 국의 평균은 34.6%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1-24 16:13:25 손동완 기자

스웨덴 새내기 부모들에게 대세인 아기 이름은?

스웨덴 통계청 SCB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으로 인기 순위를 매겼다. 라스-여란 등의 이중 이름은 자취를 거의 감추고 2음절 또는 최대 3음절의 복잡하지 않은 이름이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903명의 새로 태어난 여자 아이가 앨리스(Alice)라는 이름을 얻었다. 앨리스는 이로써 3년 연속 최고 인기 있는 이름으로 뽑혔다. 마야(Maja)와 엘사(Elsa)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 이름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윌리암(William)을 누르고 루카스(Lucas)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까르(Oscar)는 3위를 기록하여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메트로 스웨덴 원문 기사에서는 대세 남자 아이 이름 루카스를 '스웨덴 축구 선수 즐라탄과 그가 뛰고 있는 파리생제르망의 브라질 출신 동료 루카스와 같은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다소 억지스럽고 엉뚱함과 동시에 즐라탄의 인기도 엿볼 수 있었다. ◆여자아이 이름 톱 5 1. 앨리스 (Alice) 2. 마야 (Maja) 3. 엘사 (Elsa) 4. 엘라 (Ella) 5. 율리아 (Julia) ◆남자아이 이름 톱 5 1. 루카스(Lucas) 2. 윌리암(William) 3. 오스까르(Oscar) 4. 올리베르(Oliver) 5. 휴고(Hugo) / 예떼보리 TT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1-24 16:10:10 김동재 기자

뉴스타파 "조세회피처 한국인 32명 추가 확인...총 272명 명단 확보"(종합)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24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가 확보한 한국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는 272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인타이 그룹 선궈쥔 회장과 함께 조세회피처인 케이먼 군도의 유령회사 '이소 인터내셔널' 공동 이사로 등재된 한국인 왕모씨가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뉴스타파는 왕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소 인터내셔널은 개인 자산 29억달러로 추정되는 선궈쥔 회장이 2007년 5월 세운 페이퍼컴퍼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법인을 빼고 모두 3명이며, 이 중 왕씨가 포함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이 업체 직원은 뉴스타파에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이사 등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한때 인타이 그룹의 협력업체로 일했지만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왕씨처럼 한국식 이름이어도 국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ICIJ와 공유한 별도의 데이터를 검색해 한국 여권 번호와 자필 한글 서명, 한국에서 송금한 외환송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세운 유령회사의 공동 이사나 주주로 참여하거나 중국·홍콩을 주소로 기재한 한국인 32명을 찾아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중국인 3만7000명을 주소별로 보면 중국이 8700명, 홍콩 1만2600명, 대만이 1만5840명으로 이들이 만든 유령회사가 무려 10만 개에 이른다"면서 "범 중국권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인들이 조세회피처의 최대 고객이 됐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2014-01-24 16:09:06 조현정 기자

설날 귀성길에 교통사고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설 연휴 교통사고 현황 분석을 한 결과 귀성길이 귀경길보다 43%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귀성길이 506건·귀경길은 355건·설 당일은 362건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귀성길 11명·설날 7명·귀경길 6명 순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귀성길에는 교통량이 집중되고 귀경길에는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귀성길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 좌석 안전띠 메기를 습관화하고 음주운전·갓길운전·DMB 시청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2014-01-24 16:06:16 김학철 기자

[속보]뉴스타파 "조세회피처 한국인 32명 추가 확인"

뉴스타파 "조세회피처 한국인 32명 추가 확인"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4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인했다. 뉴수스타파는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인타이 그룹 선궈쥔 회장과 함께 조세회피처인 케이먼 군도의 유령회사 '이소 인터내셔널'의 공동 이사로 등재된 한국인 왕모씨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의해 확인된 인물은 272명으로 늘었다.

2014-01-24 15:41:43 김현정 기자

건국대 등록금 동결…성신여대, 0.35% ↓

건국대는 24일 제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건국대는 "교육시설 투자와 우수 교원 유치, 물가 상승 등 대학의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해 인상 요인이 많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생각해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23일 열린 제3차 등심위에서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0.35% 내리기로 했다. 성균관대도 전날 제6차 등심위를 열어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1-24 15:27:01 조현정 기자

태국 정국 파국으로 빠지나···정부, 집회금지·언론통제 초강수

반정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 정부가 집회 금지, 언론통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조기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29일 방콕을 비롯해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태국 정국은 더욱 혼란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특정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회 금지, 사회불안 조장 우려가 있는 보도 금지 등 비상조치들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합법적 평화 시위만 허용된다. 사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평화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언론보도도 통제된다. 특히 당국은 특정 도로 및 교통수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고 특정 지역과 건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제한구역내 소개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야간 통행금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13일 시작한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를 24일에도 계속했다.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조기투표를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또 29일 방콕을 비롯해 전국에서 궐기대회도 계획중이다.

2014-01-24 15:26:13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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