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의사협회·정부…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화 시도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에 의한 파업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정부내 의결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우선 의료계와의 만남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와 논의할 큰 주제로 ▲ 보건의료정책 개선 ▲ 건강보험체계 개선 ▲ 전문성 강화 ▲ 기타의료제도 개선 등 네 가지를 선정했다. 이밖에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부분에서 논의하고 전공의 문제 등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생각이다. 또 건강보험 개혁이나 의료 공공성 관련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부터 의협이 요구해 온 대통령 또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 신설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의협은 보고 있다. 협상단장으로는 임수흠 서울시 의사회장이 선임됐고 의협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단 구성과 협상 세부주제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에 협의체를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의협으로부터 협의체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현재 법제처 검토까지 마친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처리 속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의협측은 사실상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 보류'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2014-01-14 22:45:50 전효진 기자

주식투자 실패 후 아들 방에 번개탄 피웠던 부부 검거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14)의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달아난 A(50)씨 부부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51분쯤 다른 방에서 자던 누나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 A씨 부부는 당일 오전 3시와 오전 7시에 집에 다녀간 뒤 오전 11시쯤 딸과의 통화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다. 경찰은 부부가 딸과의 통화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적을 감춘 점,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 등에 손을 대다 지난해부터 상황이 어려워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을 해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부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나주시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1-14 22:32:39 김현정 기자

일본인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정치 비판…지지율은 상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정치'에 대해 일본인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아베 내각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매우 평가한다(17%)'는 답과 '어느 정도 평가한다(27%)'는 응답이 총 44%였고,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29%)'는 응답과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23%)'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도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하면 안된다'는 답이 38%로 '계속해야 한다(27%)'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54%로, NHK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50%)에 비해 4%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이 47%로 '평가한다'는 답(45%)보다 약간 많았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직전 조사때의 55%에서 7%포인트 뛴 62%를 기록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벌인 조사에서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은 38.1%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은 53%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4∼15일 조사때의 47.4%에서 4.7% 포인트 상승한 52.1%로 집계됐다. 또 교도통신이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참배가 '좋았다'는 응답은 43.2%, '좋지 않았다'는 응답은 47.1%로 집계됐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2%로 나타나 참배 전인 작년 12월 22∼23일 조사에 비해 1% 포인트 증가했다.

2014-01-14 22:16:12 정영일 기자

검찰,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벌금 1100억 구형

검찰이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이 회장에 대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구입에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처럼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기회를 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사실상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장 이식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그해 8월 신부전증에 따른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01-14 22:13:50 김현정 기자

람페두사 난파 생존자들, 고문·강간 등 증언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람페두사섬 인근 해역에서 배가 침몰해 366명이 숨진 사고에서 살아남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당한 처참했던 일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 시칠리 팔레르모에서 열린 법원 청문회에는 지난해 10월 3일 배가 전복된 이후 살아남은 155명의 생존자 중 18세 소녀를 포함한 7명의 에리트레아인들이 출석했다. 14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그들은 법정에선 한 소말리아인으로부터 난민선 안에서 당한 고문과 강간 등 악몽 같은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피고로 나온 이 소말리아인은 난민선을 운항하고 있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여성 20명을 그의 동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들에게 지중해를 건너는 대가로 1인당 2500유로(약 362만여원)의 운임을 요구하며 이를 지불할 때까지 각종 고문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소말리아인은 전복된 배에서 구조돼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가 그해 10월 25일 람페두사섬으로 다시 건너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그를 알아본 생존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기 직전 경찰에 구속돼 겨우 화를 면했다.

2014-01-14 22:01:24 전효진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 '국민투표'

루마니아가 총리 중심으로 국정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루마니아 중도 좌파 연립정부는 오는 5월 24∼25일 유럽의회 의원 선거와 병행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칸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의회 개헌특위는 작년 7월 개헌안 검토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며 국민투표에 앞서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개헌안은 총리를 지명하도록 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폭 제한하고 의회가 불신임 투표로 장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안은 집권 여당들인 '사회민주연맹' 등이 전체 의석의 70%를 차지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1-14 20:55:45 전효진 기자

현금 3억 되찾은 중국인, 게시판에 "고맙습니다"

중국인 사업가 백모 씨(44)가 도둑맞은 사업자금 3억여원을 찾아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지난 8일 중국인 사업가인 백씨의 거래 자금 3억1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백씨의 통역을 맡았던 중국 동포 유모 씨(49·무직)를 검거했다. 경찰은 백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CCTV 분석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8시간만에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유씨를 체포하고 도난당한 돈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자 백씨는 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감사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고! 이런게 국위선양이지","정말 잘했어요","다행이다.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백씨와 경찰을 격려했다.

2014-01-14 20:55:10 전효진 기자

경찰과 대치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석…용산경찰서행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이 14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하고자 한다"며 "자진출석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던 김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11명은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민주노총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병력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는 자진 출석을 보류하겠다"며 6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이들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차에 탑승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최은철 대변인은 오전 11시20분께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석했고,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견지동 조계사에서 자진출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4-01-14 17:35:30 김민준 기자

농어촌공사, '부정 승진 비리 연루자' 전원 파면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승진자 전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하고,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윤모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구속했다. 또 윤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승진시험대상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2014-01-14 17:26:51 김두탁 기자

'오산땅 실소유주 전두환' 이창석 유언장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한 공판에서 경기도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씨의 유언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2006년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이순자 여사 110억원·장남 재국씨 30억원·장녀 효선씨 60억원·차남 재용씨 90억원·삼남 재만씨 60억원·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원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재용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14-01-14 17:14: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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