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도입…11월 첫 대학평가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인력·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와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대학 자체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