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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이 단장 퇴직…'사이버司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 이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전날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2014-01-09 09:52:51 김민준 기자
케네스 배 8개월만에 가족과 통화 ..미 석방 특사 파견 준비중

북한에 1년 넘게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씨는 최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씨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배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아들을 면담했으며 전화통화는 그 직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자신과 손자 등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들과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계 미국인으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초청하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자체 소통 통로를 통해 이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 자신의 오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데 화가 난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 씨는 로드먼이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배 씨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 그의 망언에 가족들이 분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로드먼의 방북에 외교는 없고 장난만 있다"며 "이건 한 사람의 목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9 08:12:33 김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