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객명의로 9억 대출 횡령한 전 은행원 2년만에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고객 명의로 9억여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은행원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고객 8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9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중은행에서 VIP 고객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씨가 집을 장만하려다 떠안은 빚을 갚으려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2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08 14:35:05 김두탁 기자

사업자금 3억여원 훔친 중국동포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통역을 맡은 중국인 사업가의 자금 수억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국동포 유모(49·무직)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옥 가공업자인 중국인 백모(44)씨 일행과 함께 춘천의 한 모텔에 묶던 중 현금 3억1300만원이 들어 있던 소형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유씨를 체포하고, 또 다른 중국동포 김모(40)씨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유씨와 함께 조사중이다.

2014-01-08 14:27:00 김두탁 기자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 외압 있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1-08 13:48:28 윤다혜 기자

'택시 안심귀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서울시가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한다. 8일 서울시는 시내 택시 7만2000대 중 법인택시 1만7000대에 근거리 NFC 태그를 설치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객 보호자에게 탑승 택시 정보와 위치를 알려주는 안심귀가서비스는 기존에도 운영됐지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NFC 안심귀가서비스는 NFC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시범운영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만 이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환경설정' 메뉴에서 'NFC 읽기/쓰기' 기능을 활성화해 놓고 조수석 뒤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서울시 택시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화면이 뜬다. 앱은 한 번만 설치하면 다음부터는 태그에 접촉만 해도 자동 실행된다. 앱이 설치되면 '안심 번호 관리' 메뉴로 들어가 택시 승하차 정보를 전송할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후에는 택시를 탈 때마다 휴대전화를 태그에 접촉해 '승차알림' 또는 '하차알림' 메시지를 선택해 보내면 된다. 또한 '나의 택시이용 기록' 메뉴에서는 그동안 탔던 택시 업체명과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 물건을 분실했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시는 4월까지 서비스 효과를 분석해 전체 택시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01-08 13:46:20 조현정 기자

서울시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평균 64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1명당 원리금 상환에 연평균 64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중 용산과 노원구의 담보대출 부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7조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의 108조원보다는 늘어났지만 2012년 1월 130조원보다는 약간 감소한 규모다. 연구원이 시중 은행 한 곳의 서울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전수자료(4만5464건·4조6282억원)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1건당 약정금액과 대출잔액은 각각 1억1900만원과 1억200만원으로 분석됐다.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뜻하는 '부채서비스'는 이용자 1인당 연간 640만원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채서비스는 연간 800만원으로 단독주택의 480만원보다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4030만원이었고, 소득 대비 대출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평균 30.7%로 나타났다. 평균 DTI는 심각하지 않으나 이용자의 22.6%는 DTI 비율이 40%를 넘어 상환능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부실채권은 잔액 대비 0.81%로 낮은 편이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 불안을 겪은 용산구의 부실채권 비중이 1.6%로 서울시 평균(0.7%)의 2배가 넘었고, 노원·강서구도 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강서·용산·노원구의 지난해 5월 현재 연체율은 2.1∼2.4%로 서울시 평균(1.5%)을 나타냈다.

2014-01-08 13:32:00 조현정 기자

파주시, '도라전망대' 2015년 신축..현재보다 2배 규모

파주시는 1986년에 설립된 도라전망대를 동북 방향으로 100여ｍ 옮겨 현재의 2배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도라전망대는 2015년 초 공사를 시작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653㎡ 규모로 330㎡ 규모의 전망실 2개, 홍보영상실, 화장실, 기념품점, 휴게실 등을 갖추고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8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군 작전성 검토와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을 군부대와 협의, 도라전망대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01-08 13:31:43 김두탁 기자

비명 감지·생김새 인식하는 지능형 CCTV 내년에 설치

비명 소리 등을 감지하고 생김새와 체형 등을 인식하는 지능형 CCTV가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지능형 CCTV를 개발, 올해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는 CCTV가 관제하는 현장에 비명이나 자동차 충돌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등이 나면, 소리감지장치를 통해 즉시 감지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비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비명이 나면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사고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거리고 경찰에도 즉시 상황이 전파돼 현장출동이 이뤄진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생김새, 의상, 체형 등 주요 특징 정보를 입력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와 비교·분석해 실종자 찾기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안행부는 충북 진천군과 부산 금정구에서 개발된 이들 지능형 CCTV를 올해 해당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 통합관제센터에 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4-01-08 13:31:10 윤다혜 기자

환자 목숨 담보 '늑장 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8일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 현장에 도착하자 보호자는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친척이 의사로 있는 A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왔다며 그곳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상급자도 A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몰라고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으며, 보호자가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갔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2014-01-08 13:19:28 김두탁 기자

[인포그래픽] 초등생 10명중 4명 "중학교 영·수 선행학습"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 10명 중 4명은 중학교 과정의 영어, 수학을 미리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8일 내놓은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초6의 47.8%가 중학교 영어를, 37.7%가 중학교 수학을 미리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선행학습 진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1 1학기 24.3% ▲중1 2학기 8.8% ▲중2 1학기 4.7% ▲중2 2학기 3.4% ▲중3 1학기 2.4% ▲중3 2학기 1.6% 순이었다. 고등학교 과정을 이미 배운 학생도 2.6%가 있었다. 수학 학습진도는 ▲중1 1학기가 25.0%로 가장 많았고 ▲중1 2학기 5.9% ▲중2 1학기 3.0%, 중2 2학기 1.7% ▲중3 1학기 0.9% ▲중3 2학기와 고등학교 과정 각 0.6%였다. 학교 성적과 선행학습 경험은 비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 중 선행학습을 한 비율은 59.3%였지만,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은 90.1%에 달했다.

2014-01-08 13:17:12 윤다혜 기자

[구석구석] 북극곰 수영축제 외

◆북극곰 수영축제 -날짜: 1월 12일 -장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영국 BBC방송이 세계 10대 겨울 이색스포츠로 선정할 만큼 인기가 많은 축제에서는 세계 '인간 북극곰'들을 직접 볼 수 있다. 한겨울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서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몸풀기 댄스난장, 겨울바다 입수,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상설행사로 칼라풀 바디페인팅 체험, 품격 있는 북극마을 포토존, 북극곰 추억사진 공유하기, 북극곰 비행선 운항 등이 준비된다.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날짜: 1월 11일~14일 -장소: 충북 제천시 의림지 일원 축제에서는 빙어 낚시를 비롯해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알몸 마라톤 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며 제천시장배 빙상경기대회도 함께 열린다. 게다가 제천 풍물 합창단, 국악 한마당 등의 공연 행사와 공어축등·전시얼음 조형물·눈사람 모형·전통연 전시 등의 전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안동암산얼음축제 -날짜: 1월 11일~15일 -장소: 경북 안동시 암산유원지 축제에서는 팽이치기, 투호놀이 등의 민속체험 행사와 얼음 썰매, 얼음 미끄럼틀 타기, 송어 낚시 등의 다양한 얼음 체험 행사가 열린다. 또 행사장 주변으로 설치된 길이 300m 높이 50m 규모의 대형 빙벽과 각종 얼음 전시행사도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외에도 로봇·사륜바이크 등의 놀이시설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2014-01-08 12:27:0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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