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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간첩사건' 유우성에 또 징역 7년 구형…유씨 "억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4-04-12 10:52: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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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만자 작문만 쓰면 대학 합격

"2500자 짜리 작문 4개만 쓰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주 애넌데일에 위치한 '바드 칼리지'(사진)가 이같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대학은 올해 9월부터 들어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신, 대학입학자격시험, 학외활동, 추천서 등 대입에 필요한 갖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4개 주제에 대한 논문(작문)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설명이다. 작문 주제는 학교 측이 정한 문학, 철학, 과학 등 인문·사회·기초 과학 분야의 21개 주제 가운데 선정하면 된다. 심지어 작문에 필요한 학술자료까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은 바드 칼리지 교수들이 평가하며 4개 작문의 성적 평균이 B+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에 대해 리언 밧스타인 총장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작문 주제가 러시아 부조리 문학, 칸트 철학, 광우병 유발인자로 알려진 프리언 단백질 분자 등 아주 까다로운 학술적 내용이기 때문이다.실제로 400명가량의 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실제로 지원서를 작성한 학생은 50명에 그쳤고 이중 9명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 지원자는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문을 채점한 교수들은 이 가운데 17명 정도만 '합격권'으로 분류했다. 뉴욕타임스는 학습능력은 탁월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수업태도 등으로 나쁜 점수를 받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바드 칼리지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12 08:11:23 이국명 기자
[뉴욕증시] 기업실적 실망감에 하락..나스닥 4000선 붕괴

뉴욕증시가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실망감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3.47포인트(0.89%) 하락한 16,026.75에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7.39포인트(0.95%) 떨어진 1815.6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54.37포인트(1.34%) 내린 3999.73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40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게 하락세의 주된 요인이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1분기에 순익 52억7000만달러, 주당 순익 1.28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순익 65억3천만달러, 주당 순익 1.59달러보다 각각 19.3%와 19.5% 감소한 것이다. JP모건의 올해 1분기 매출도 238억6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7% 줄었다. 대형 의류업체 갭의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와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웰스파고의 올해 1분기 순익은 1년 전보다 늘어나면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웃돌았다. 아울러 미국의 4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톰슨 로이터/미시간대는 미국의 4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가 82.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의 80.0과 로이터가 취합한 시장의 전망치 81.0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다.

2014-04-12 07:58:17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