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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일본···주미 일대사관 "위안부 사과 할만큼 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막말' 수준의 반응을 나타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 영문 홈페이지(www.us.emb-japan.go.jp/english/html)에 배너광고 형태로 게시된 '과거사 이슈' 코너는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만큼 했다는 주장이 담겨진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을 도표와 그래픽 형태로 정리한 이 배너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2년간의 위안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고노담화'를 인용,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 15일 참의원 예산회의에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 같은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공식 사과의 사례로 거론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을 위해 약 48억엔을 제공했다"며 "필리핀과 한국, 대만에 있는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엔을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의료와 복지지원을 합칠 경우 500만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코너는 일본 외무성이 영문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과거사 코너'를 한층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과거사 이슈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대미 로비스트들이 이런 논리를 들고 의원회관과 행정부를 돌아다니며 로비를 펼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와 주미 대사관도 정교하고도 세밀한 외교적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4-01-23 08:34:34 이국명 기자
베트남에서 '신종플루(H1N1)' 의심환자 13명 발견

베트남 전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노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 13명이 신종플루(H1N1) 감염 의심 환자로 판정돼 현지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는 22일 방역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고열과 기침 등 신종플루 감염증세를 보여 입원한 하노이 지역의 고교생 20여명 가운데 13명이 H1N1 의심환자로 판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정밀 검사를 위해 이들 학생들의 샘플을 채취했으며 최종 2명은 1차 조사에서 H1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 관계자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기 쉽다"면서 특히 사무실과 학교 등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협소한 공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생전염병연구소는 최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환자의 약 20%가 H1N1 감염에 따른 것이라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중감염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의 경우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들어 중국에서 40명 이상이 H7N9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1-22 20:34:55 정영일 기자
애플의 승리?···미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했다"

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3월로 예정된 2차 특허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단어 자동완성 기능 특허(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 등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제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다.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허 전쟁에서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01-22 17:46:04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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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밀양행 2차 희망버스 방문 앞두고 긴장감 고조

송전탑 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경남 밀양에 오는 25일 2차 희망버스가 집결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희망버스 참가자들과의 충돌에 대비해 밀양시청·한전 밀양지사·송전탑 건설 현장 등에 경찰 70여 중대 5천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1차 희망버스 때에 투입한 병력보다 1천명가량 많은 인원이다. 특히 집회를 열 밀양시청과 한전 밀양지사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송전탑 건설 현장인 상동면 2곳과 단장면 1곳에도 많은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전은 28개 송전탑 현장의 방호 인력을 350여 명에서 두배 늘린 700명으로 보강할 계획이고 한전 사옥 전 직원은 24시간 경계 태세에 돌입키로 하는등 비상이 걸렸다. 한편 밀양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과 남밀양 나들목 2곳에 방역 통제소를 설치, 차량을 소독하고 송전탑 주변 마을 입구에 방역 차량과 소독 발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 밀양시지부는 22일 "희망버스의 밀양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밀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산 추세에 있는 AI가 혹시 유입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특히 AI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밀양을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2014-01-22 17:45:2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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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전 임원 조사…그룹 불똥 튈까 '전전긍긍'

검찰이 재직시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이번 조사가 국세청의 롯데쇼핑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맞물릴 경우 그룹전체로 불똥이 튈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 1명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급으로 알려진 이 전직 임원은 롯데홈쇼핑 근무 당시 방송에 특정 업체의 상품을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사건이 해당 임원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뇌물 금액이 예상보다 거액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전·현직 임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롯데 홈쇼핑은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홈쇼핑'을 2006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TV와 인터넷·모바일 분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연간 매출은 2조4000~5000억 원대 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의 사정 칼날이 롯데그룹 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그룹 경영진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유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2014-01-22 17:36:36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