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17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는 수출 통제 조사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다. 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1일과 지난해 3월31일 사이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다는 점을 언급한 보고서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보안 문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8 10:17:07 강성진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 '2025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저널리즘 스쿨' 연간계획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2025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저널리즘 스쿨' 연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2012년 출범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소개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재윤리 의식부족 및 무분별한 자살보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취재현장에서 유용한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신윤위가 발표한 2025년 연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윤위에서는 분야별 교육참가 신청과 관련해서 각 프로그램 별 교육 개시 시점 이전에 정서약사를 대상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인신윤위 홈페이지및 인터넷신문종합교육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03-18 10:16:35 최규춘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눈물의 폐업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점포철거 지원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재기 지원 컨설팅 2회와 점포철거 비용이 제공된다. 점포철거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은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이후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및 접수는 3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창업만큼이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재기 지원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불안을 덜고, 점포철거비 지원으로 폐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3-18 10:05:02 김학철 기자

인천시 남동구, 모유 수유부터 태교까지...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가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유 수유 교육과 임산부 건강 교실 그리고 감성 미술 태교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모유 수유 사랑 교실에서는 전문가가 1대1 상담을 통해 수유 자세와 수유량 조정 방법을 지도하며 신생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한다. 임산부 건강 교실은 화상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산전 관리와 부모 되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성 미술 태교 교실은 미술과 바느질 태교를 통해 태아와 엄마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남동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임산부들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0:04:39 김학철 기자

인천환경공단, 저어새 보호 위한 ‘360° 섬 줍깅’…남동유수지 정화

지난 주말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를 위한 서식지 정화활동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승기사업소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저어새의 서식지 보존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년 3월 개최되는 '저어새 환영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쓰레기 둥지는 이제 그만, 360°저어새 섬 줍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저어새 주요 서식지인 남동유수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다. 매년 3월 우리나라로 돌아와 번식한 뒤 11월경 다시 떠난다. 현재 전 세계에 약 6천 마리만 남아 있으며, 지난해 남동유수지에서는 270여 개 둥지에서 약 500마리의 저어새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임직원을 비롯해 저어새 생태학습관, 포스코인터내셔널, 가톨릭환경연대, 저어새와친구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동문화재단 약손을가진사람들 등 여러 단체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한수 승기사업소 소장은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지 보존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저어새 생태학습관과 함께 저어새 생일잔치, 환송잔치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기사업소는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승기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기천 하류이자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 일대의 환경 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2025-03-18 10:04:11 김학철 기자

평택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평택시는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이며 올해는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출입문, 호출장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문 등 외부 시설 개선도 포함된다. 지원 희망 가구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문, 손잡이, 바닥 교체, 바닥 높낮이 조정 ▲비상 연락 장치 설치 ▲현관 센서 등, 안전 손잡이, 경사로 설치 ▲거실, 침실 조명 및 시각 경보기(청각장애인용)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지체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욕실 내 욕조, 샤워기, 좌변기, 세면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3-18 10:03:09 김대의 기자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 입학식 참석

제50회 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이 16일 열렸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방송통신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방송통신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방송통신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교재비와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인천이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배움을 실천하는 방송통신고 학생들처럼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 있기에 인천은 앞으로도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10:02:59 김학철 기자

해남군,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대응...백신 일제접종 및 긴급점검 실시

해남군은 전남 영암에서 첫 발생이후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16일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완벽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구제역 차단방역 관리를 위기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했다. 또한 우제류를 사육하는 전체 1,399농가에 대해 전화예찰을 완료했으며, 소독약품 5,000리터와 생석회 3만 2,000kg를 읍면에 공급 완료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의 긴급접종을 15일부터 일제 진행하고 있다. 접종은 공수의사 7개반을 운영하는 한편 농가 자가접종으로 실시한다. 군은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와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및 예찰동향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노력해 달라"며"어떠한 경우라도 구제역이 해남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8 10:00:15 이대호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공표하는 '저작권 통계'가 2024년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올해 282개 기관 777종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저작권 통계는 총 101.9점을 획득해, 전체 평균 92.4점 대비 9.5점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창작 분야 공연 프로그램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분쟁조정 분야의 신규 통계 생산에 따른 검찰연계조정 관련 통계 항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작성을 일부 개선했다. 또 자료의 최신화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표 방식을 개편해 매년 11월 정기적인 공표 외 다음 해 2월에 당해연도 12월까지의 통계 정보를 추가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 변화를 반영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저작권산업특수분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통계청 심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저작권 산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발간된 저작권 통계는 2017년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저작권 생태계 관점에서 창작, 제작·유통, 보호, 산업, 기타로 총 5개 분야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에 참여해 통계 품질 개선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 통계는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이북과 PDF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항목별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강석원 위원장은 "국가승인통계인 저작권 통계가 앞으로도 저작권 산업의 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계 품질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09:39:45 이도식 기자

시흥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 실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9:39: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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