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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 진행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제재부가금 및 이자산출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이행실태 점검 ▲범시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09:14: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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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3월 1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대출 취급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돼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배당금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는 올라가지만,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높이는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자본적 지출(투자)을 통한 수익성·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연금개혁이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다만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앞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접근성과 저금리로 고객을 유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 5월 초 예정된 연휴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해외여행보험을 손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는 물론 여행 준비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고객 우선 선점에 적극적이다. ▲ 지난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확대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일부 외곽 지역과 구축 단지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하나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을 강화한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를 향해 질주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하락은 막고 상승을 기원한다'는 간절함을 담아 만든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회자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와 자산시장(주식) 약세로 투자 업계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불고 있다. ▲토종 PEF들이 외국계 '먹튀(먹고 튄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산업>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핵심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수 시장은 30여년전 외환위기에 필적하는 불황을 겪고 있으며 주력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저성장 기조 극복과 한단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변수에 바람앞의 촛불 형국이다.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업황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올해 설치량 증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반등을 모색하는 데 한창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업계의 수주 행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선박 개발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객 맞춤형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탑을 비롯해 산업훈장 등을 받은 모범 중소기업인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유통&라이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상거래채권 변제 시기를 앞당기고, 유동화증권 전액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미용의료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이 매출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의 이사회가 재구성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기업 경영권 향방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 ▲국민의힘이 17일 당원과 당직자를 국회로 불러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초 체력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세트 구축을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출판하고 기존 'AI 허브'를 통해 제공되던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16일(현지시간)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어니(ERNIE) 4.5와 어니 X1을 출시했다. 바이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들은 딥시크의 Deepsek R1, 오픈AI의 GPT-4.5와 성능이 유사하거나 뛰어나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2025-03-18 06:00:0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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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olar Growth Continues... Will Hanwha Solutions and OCI Seize the Rebound Opportunity?

The demand for solar installa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on the rise, bringing the industry back to life. Wit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centives and increased demand working in tandem, there is growing optimism for a rise in installation volumes this year. As a result, domestic solar companies are accelerating their efforts to target the U.S. market, aiming for a rebound. According to industry reports on the 17th, the total solar installation capacity in the U.S. last year reached 50GW (gigawatts), marking a 21%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Notably, the installation volume in the fourth quarter reached 18.8GW, a 32% increase year-over-year. This growth is believed to be driven by the tax credit benefits provided by the IRA. On the other hand, the China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has forecast that domestic solar installation demand in China will be between 215 and 255GW this year, a slowdown compared to last year's 278GW. This is due to the Chines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s announcement of a reduction in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ch is expected to lead to a decline in demand. Solar cell and module manufacturers in China are expected to face a contraction in the domestic market, with industry restructuring anticipated. As a result, supply excess in the U.S. is expected to ease, leading to a rebound in raw material and product prices, and a growing demand for Korean products in the U.S. market. In this context,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South Korea's solar industry is expected to improve positively. Domestic companies are actively seeking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speeding up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bases in the U.S. In particular, about 90% of Hanwha Solutions' solar business production and sales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e recent improvement in U.S. solar supply and demand, growth expectations are rising. Hanwha Solutions holds the number one market share in the U.S. residential solar market at 31%, and this market dominance is expected to be an additional factor for further benefits. Moreover, Hanwha Solutions' operation of the TPO (Third-Party Ownership) business, which involves installing distributed solar systems in homes for rental and capturing investment tax credits (ITC) and bonus benefits, is another element that could enhance profitability. While solar installations in typical residential homes are not as common in South Korea, the trend of increasing residential solar installations in the U.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this business will grow significantly. OCI Holdings is also expected to benefit positively as it accelerates its vertical integration in the U.S. solar industry. OCI Holdings' U.S. subsidiary, OCI Energy, has signed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Israeli solar company Arava Power for a 260MW-scale SolarRoper project. The SolarRoper project is a large solar power plant being developed on a 2.1 million square meter site in Wharton County, south of Houston, Texas. Through this, the project will benefit from a 30% tax credit under the IRA (Inflation Reduction Act), with an additional 10% energy community bonus, allowing for a maximum reimbursement of up to 40% of the investment.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As the U.S. intensifies its sanctions on Chinese produc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outh Korean products will gain competitiveness in the U.S. market.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reconsider the CHIPS Act (Semiconductor Support Act), potentially reducing investment subsidies, and since solar module wafers are included in semiconductor wafers, we need to closely monitor the potential impact on the industr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17 17:09: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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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포항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3~4월 봄철 산행 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 관행적 소각 산불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포항시는 넓은 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와 봄철 동해안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발생 초기부터 협력체계를 강화해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산불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손초희 녹지과장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유관기관 별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 및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불가항력적인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 헬기, 인력 등 진화 자원의 신속한 공조로 산불 진화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산불 감시원 283명을 배치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는 감시활동을 탄력적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조망형 감시카메라 3개소를 추가한 총 13개소를 가동하고, 농·산촌 자발적 소각 근절 유도를 위해 지난 2월 산불 취약지 432개소를 방문해 '산불방지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 차량 8대 등의 진화 장비운영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5명, 총 7개 조를 산불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는 야간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야간 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봄철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철저한 관심과 인식 개선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17 16:38:05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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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 도시’ 추진

포항시가 '청년과 미래를 잇는 도시! 청년 친화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올해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시는 37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교육-자산-주거'로 이어지는 희망사다리 구축과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컬대학 30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발맞춰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POBATT(Pohang Battery) 프로젝트' 등 다변화하는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취·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청년) 등 자산 형성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징검다리 주택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며, 빈 건축물 및 빈집 혁신 대책 추진으로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정책학교와 정책 제안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청년대로(大路) 포항 프로젝트로 배출한 청년 정책활동가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로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을 청년에게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성장을 종합적으로 돕는 '전 분야 지원 종합 거점센터'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과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점점 고도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관부서·지역대학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23년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인 일자리청년과를 신설, 정책 발굴과 일자리 연계로 자립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청년 포럼과 청년 주간 행사 개최 등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 써오고 있다.

2025-03-17 16:37:22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