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가 핵심적인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맹탕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대해 신속한 원안 재추진과 공식 사과,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문제의 본질이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느냐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적 문제만을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선 변경 과정의 문제점 지적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경기도에서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되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기존 노선의 55%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 과정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이러한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윗선 개입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주장 뒤집힌 감사 결과 그나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는 기존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요구사항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 결과 변경안이 사실상 폐기된 만큼, 주민들의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변경안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제는 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