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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소통행정 강화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월 24일 가산면과 동명면을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왜관읍과 지천면을 포함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26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사업 및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첫 일정으로 가산면 다부리 평화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북삼인평공원 조성 △석적도서관 증축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6일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북삼읍 오평리 일대 12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칠곡군은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평~덕산 간(리도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북삼역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칠곡군은 올해 3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3-12 13:35:3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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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본격화

청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TF추진단, 인문사회연구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도군은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도 평생학습 행복도시' △'농업 대전환'과 연계한 3대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10개의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를 도출해 단계별 특성화 전략을 구상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 문화 자원과 주체 발굴을 통한 자산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브랜드화 및 확산 등이 제시됐다. 청도군은 이를 기반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다각화해 체계적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청도군은 TF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 참여 라운드테이블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문화와 예술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청도군이 힐링과 감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4:5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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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개월간 체납 지방세 27억원 징수 성과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구·군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조회와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 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실태 조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 자산 조회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 증권 조회, 건설기계 장비 압류 등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원의 72.6%에 달하는 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징수 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완납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된 법인에 대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해 자진 납부 유도 ▲연락처 불분명 문중 명의 지방소득세,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 파악 후 거주지로 고지서 발송해 징수 ▲체납 법인의 공제조합 출자 증권 압류 및 공매 예정 ▲분납 약속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예고를 통한 미납 지방세 추심 예정 등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 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체납세 정리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수 고액 체납자들로 인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체납자 307명에서 체납세 2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2025-03-12 13:34:3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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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주역을 찾는다. 정읍시는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계승과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학술·연구·문화 사업을 통해 그 정신을 널리 알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지자체장·학교장, 정읍시 내 실과소장·읍면동장, 사학자 등의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2011년 故김대중 前대통령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후보자 접수는 오는 4월 4일까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상식은 5월 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정읍시에서 자유, 평등, 인권의 대화합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개인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3:34: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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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텍스타일디자인과, ‘PID 2025’서 창의적 디자인·산업 협력 성과

계명대 미술대학 텍스타일디자인과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 2025(PID 2025)'에 참가해 홈 인테리어 및 어패럴을 위한 창의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계명대 텍스타일디자인과는 '디자인이 곧 상품'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섬유 패션 및 리빙디자인 분야에서 창의적인 디자이너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텍스타일 기획, 디자인,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의 성과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Pivot'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체계적인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니트와 우븐 소재를 활용한 홈 인테리어 및 어패럴용 텍스타일 디자인을 선보이며, 현대 디자인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텍스타일디자인과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산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며 산업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 '2025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에서는 로지마레(Rosy Mare)와 마리엔느(Marienne) 등과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학과 졸업생이 창업한 텍스타일 전문 브랜드 '포움(POUM)'이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연 학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학과가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학생들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학생들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3회를 맞이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 'PID 2025'는 섬유산업의 미래 가치를 조명하며, 원사·직물·기능성 및 친환경 소재·디지털 섬유 인쇄·부자재·침장·패션 의류 등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신소재 및 내구성 특별관,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섬유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025-03-12 13:34:0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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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 운영 결과 발표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Global Hub City Index)' 시범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는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 행복 도시'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시계열적 관리를 통해 통계 기반 정책 수립 지원하고 정책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했다. 시와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 브랜드 4차 기본 계획에 근거해 10대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또 세계적 도시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 관련 국내외 지수를 기준으로 부산의 여건에 맞는 정량 지표 100개를 개발·선정했다. 글로벌 허브 시티 인덱스는 크게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 행복 도시', 2개의 목표 아래 각각 5개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지표별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조사해 부산 지역의 항목별 시계열 추세를 도출하고, 서울 대비 부산의 달성 수준을 파악해 구체적인 세부 항목과 연계된 중점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첫 지수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평가 점수에서 부산은 7대 특·시 가운데 종합 평가 2위로 나타났으며 도시 경쟁력 2위, 삶의 질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대비 2023년 전체 평가 점수는 3.41% 상승, 도시 경쟁력은 2.37%, 삶의 질은 3.84% 상승해 순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였다. 도시 경쟁력 지수 추이는 금융 혁신이 가장 크게 개선됐고 그 뒤를 이어 물류 허브, 관광 마이스가 증가했다. '삶의 질'에서는 행복 공동체가 가장 크게 개선됐다. 시와 연구원은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 장기 목표와 세부 지표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장기 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금융, 물류, 관광·마이스 등 부산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디지털 신산업, 기후 테크와 같은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시 지표 구축이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시 미래 디자인 본부장은 "현재 부산의 도시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 도시 브랜드 평가 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평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세부별 지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 위상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3:33: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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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 개최 및 현장방문

고창군은 지난 11일 오후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스마트팜단지 운영 활동을 시작했다. 고창군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는 '고창군 청년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군의원,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고창군 스마트팜단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청대상자의 심사 및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스마트팜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스마트팜단지'는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센터와 함께 2만800㎡의 스마트형, 연동형, 단동형 온실 3종으로 구성된다. 청년농업인들이 임대 신청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스마트팜단지는 2025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현행열 위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스마트팜단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혁신적인 농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6월부터는 교육생들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2025-03-12 13:33: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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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정비…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된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은 13일 부터 공람가능하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용적률 적용은, 예컨대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도지역 상향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다시 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다음으로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 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31:0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