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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불법" 주장한 서울시의원, 이재명 대표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며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건 국가 전복을 노린 쿠데타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불법적인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다"며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배신한 반헌법적인 폭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명백히 내란이자 공무 집행 방해로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4-12-06 15:08: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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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애기봉, 문체부 장관상2관왕

김포시 애기봉, 문체부 장관상2관왕 글로벌 명소로 인기몰이중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관왕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애기봉에 스타벅스가 입점해 특별한 관광명소로 전 세계에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 문체부가 인정한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김포 브랜드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문화재단이 지난 5일 2024년 예술경영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2024 예술경영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경영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김포문화재단은 공공부문 유일한 기관으로 수상했다. 재단은 (구)애기봉전망대를 복합문화공간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포함해 제출했고,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외부관광객 적극 확보의 혁신성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공간문화대상 부문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누리쉼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보이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복합문화관광지이자, 시민 문화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창조공간·문화거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고려된 문화공간을 수상 후보로 선정해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 기여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군과의 협의로 야간개장을 최초로 시작하며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낙조 감상 명소로 떠올랐다. 김포시는 국립중앙극장의 콘텐츠 및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개최 등 기존과는 다른 콘텐츠의 격상을 이끌며 계절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동시에 세계 최초 자동차 레이싱 국제컨퍼런스 개최, 태평양 해병대 심포지엄 지휘관 방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들 방문, 불가리아 기자협회 방문 등 글로벌 행사가 연이어 진행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애기봉 전망대에 스타벅스를 오픈하며 30여곳이 넘는 내외신이 취재해 전세계에 특별한 관광명소로 보도된 바 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로 꾸준히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4-12-06 14:55:1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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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영역 모두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0명 증가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 등이 수능에 대거 몰린 가운데, 입시계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일본 도쿄 페닌슐라호텔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80여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가 늘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농협중앙회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차단체장 8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물환경연구소 내 한강물환경생태관을 생태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유종 다양화와 비축유 신속 대여 등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안전 영웅 7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흑연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SK그룹이 '기술·현장·글로벌'을 키워드로 2025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를 맞이하는 북미의 복잡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SK아메리카스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있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5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통신과 인공지능(AI) 두 축을 중심으로 7대 사업부 체계로 개편하고, 조직단계를 축소해 역량을 결집한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인공지능(AI) 기반 독서 서비스를 앞세워 독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Ambarella)와 협력해 차량 안전 기술 성능을 강화한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 진출로 브랜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현대차가 양산차 기반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우승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처럼 제네시스도 모터스포츠 진출에 나선다. <금융·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7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7주째 하락했다.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공매(공개매각)'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가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품 경쟁력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국내 증시에 연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밸류업 관련주'는 떨어지고 정치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락을 기록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중이다. ▲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서도 약세를 지속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에 더해 계엄 파동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버스 ETF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B자산운용이 지난 2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36개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5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6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사가 경각심을 갖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긴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통&라이프>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로 따뜻한 실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몰리데이'가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몰리데이'는 '쇼핑몰(Mall)'과 '홀리데이(Holiday)'의 합성어로 크리스마스 등의 홀리데이 시즌을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에서 즐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용진 호(號)'의 이마트가 공급망 관리(SCM)를 통해 비용 효율화 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함께 꺼내 든 카드는 '미래형 점포'를 통한 소비 시장 공략이다. ▲엔씨소프트가 실적 부진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500여 명의 직원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12-06 06:00: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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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RISE 전면시행 앞두고 지역대학 혁신 방안 논의

대구시는 12월 5일(목) 오전 10시,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에서 '리부팅(Rebooting) 지방시대, 대구 라이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구라이즈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주도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방균형발전과 지역대학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성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지역대학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 RISE 체계 성공 전략과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견과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의 환영사와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박성하 과장이 '교육개혁과 RISE'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RISE는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함께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체계로, 대학교육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정순기 연구산학부총장은 종합토론 발제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RISE체계는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가능케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RISE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 특화 사업 발굴과 실행에 있어 대구시와 교육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RISE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역대학별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구 RISE 사업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컨설팅과 예비사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취·창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15:38:1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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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에이즈 예방주간’ 에이즈 바로알기 홍보 진행

합천군은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및 제11회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7일)을 맞아 '예방으로 에이즈 감염제로'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에이즈 예방주간에는 ▲합천왕후시장 일대 캠페인 전개 ▲걷기대회 연계 홍보관 운영 ▲관내 중·고등학교에 교육 자료(PPT) 제작 배포 ▲고3 학생 대상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LED 전광판 홍보 영상 게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속 검사 홍보 등 에이즈에 대해 바로알고 대응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바람직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실천하도록 강조했다. 에이즈 예방주간에는 보건소 내 HIV 신속 검사 홍보관을 운영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주된 감염 경로는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수직 감염 등을 통해 감염된다.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안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이 가능하며 개인 건강과 전파 예방을 위해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2024-12-05 15:37: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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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DMO, 맞춤형 여행 상품 ‘다달이하동’ 출시

하동 DMO(지역관광추진조직)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협동조합이 하동군과 함께 맞춤형 여행 상품 시리즈 '다달이하동'을 공식 출시하고, 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여행 상품 바우처를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바우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해 여유로운 하동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다달이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구석구석에서 쉬어가며 즐기는 여행 상품 시리즈로, 호스트와 함께 하동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인 차(茶)와 달(月) 등을 경험하는 1박 2일 '다숙' 체험 상품들로 채워졌다. 가장 큰 특징은 하동 명소인 섬진강 모래사장, 송림, 다원, 대봉감밭, 도자기 공방 등에서 활동 중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전 일정을 호스트 한다는 점이다. 여행객들은 취향에 따라 호스트와 숙소 등을 선택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하동여행'을 계획하고, 호스트가 운영하는 개별 스테이에서 그들의 삶이 묻어 있는 식사와 체험을 통해 하동에 숨겨진 매력을 꼼꼼히 느낄 수 있다. 2024년 하동 맞춤형 관광상품은 총 5편의 개별 관광 프로그램과 1편의 단체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별 관광 프로그램은 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면 평사리 '석가헌'과 '꽃다연', 화개장터로 잘 알려진 화개면 '모암차차'와 '수월산방', 하동읍 인근 고서마을의 89년 된 흙집 '도자기공방 미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단체 관광 프로그램은 여기에 섬진강 백사장에서의 명상, 녹차정원 티 캠핑, 악양아라리 공연 등이 추가된다. 놀루와는 매달 하동을 찾고 싶은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다달이하동 안에 모두 담아낼 예정이다. 놀루와 조문환 대표는 "하동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다달이하동을 통해 하동이 지닌 다양한 매력들을 더 깊고 진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동의 자연과 감성을 오롯이 느끼면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생활여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동 DMO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하동 DMO는 지난 10월 여행·미식·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고 여행 상품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상품 문의 및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액티비티 통합 플랫폼 'FOC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15:37: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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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특수채권 소각으로 1594명 재기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은 올해 재단 장기 특수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심불능채권 306억원을 소각해 1594명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가운데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권,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에 대한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 채무 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소각해왔다. 특수채권 소각 이후 관련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 정보 및 연체 기록 등의 불이익 정보가 해제돼 금융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무 조정 절차 종결채권 외에도 불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는 점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에 기여했다. 재단은 2018년도 소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11억원에 달하는 추심불능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약 8771명 대상 채무자 재기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성동화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규 보증뿐 아니라 사업 실패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심불능채권을 적극 소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2-05 15:37:0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