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자영업자 '폐업' 쉬워진다…정부, '폐업 지원'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 불경기가 지속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 소득 감소에도…돈 없으면 '폐업' 어렵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이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다 폐업이다. 전체 폐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폐업 비중은 91.8%에 달했다. 경영난과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 한국경영자협의회의 '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0.4%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각종 비용 부담에 직접 근로시간을 늘리는 추세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것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폐업 시 연체한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앞당겨야 하며, 철거·원상복구 비용, 임직원 퇴직금 등 일시적 비용도 부담돼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지원금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이다. 폐업자 가운데 65.3%는 폐업 결심부터 실제 폐업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폐업을 늦춘 이유로는 '대출금 상환이 부담돼서'와 '폐업 비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7%와 9.5%를 차지했다. 폐업 결심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잔여 부채가 남은 경우도 57%에 달했다. ◆ 정부, 폐업지원 확대 정부는 폐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 및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및 새출발을 돕는다. 먼저, 정부는 은행권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22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한 복수 점포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일시에 폐업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 철거지원금 신청 시 발생하는 2~3개월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폐업 비용 지원대출'도 신설한다. 은행에 최대 600만원의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대출이 우선 실행되며, 추후 중기부가 지급하는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도 확대한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출범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새출발기금 관계기관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 자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비중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늦추는 내용이다. 신청 이후 약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새출발기금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이후 약정 체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심사 및 채권기관과의 조율, 채권 매입 등 채무조정 과정이 복잡해서다. 특히 90일 이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채권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금리 조정이 동의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이 실행된다. 또한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되며, 전체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차주의 번거로움도 줄인다. 금융위 관게자는 "(새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시 약 2주 내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소득 및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이후 차추의 협조 정도에 따라 (보다 이른 시일에) 약정 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1 14:02:3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서울배달+땡겨요’ 15% 할인 상품권 110억 추가…29일 0시 10개구 판매

서울시가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고 점포 매출 활성화를 위해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에 이어, 오는 29일 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15% 상품권 할인, 10% 페이백 이벤트 그리고 5% 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음식 주문 2회 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1인 1일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소비자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지난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배달비 절감뿐만 아니라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시간 약 20분 단축 등 배달 품질 향상 서비스가 함께 제공 중이다.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누적 매출액(671억1900만원)은 161.1%(약 2.6배),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 가맹점 수(5만969개소)는 19.3%(약 1.2배) 증가했으며,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확장세를 기록 중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배달전용상품권 할인 발행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1 14:02:2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물가자극 우려에 '가축방역 철저' 주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추석명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21일 경기 양주 소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특별 방역 관리를 언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9월12일, 파주)와 아프리카돼지열병(9월14일, 연천)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5건(양주3·파주1·연천1)이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 만큼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나고 자칫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1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고 3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귀성객 대상으로 불필요한 축산 농가 출입이나 등산을 자제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방역 인력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제소독,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일제검사, 방역점검 및 행정명령·공고 등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다.

2025-09-21 14:00:2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려대, 2025 정기 고연전 3승2패로 종합우승…역대 전적 21승 11무 20패

고려대학교가 19일과 20일 열린 2025 정기 고연전에서 3승 2패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고려대의 역대 종합 성적은 21승 11무 20패가 됐고, 연세대를 앞섰다. 정기 고연전은 보성전문과 연희전문의 전통을 잇는 양교 교류전으로 1965년 5개 종목 정기전 체제를 갖춘 뒤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21일 고려대에 따르면, 첫날 야구에서 고려대는 잠실에서 연세대를 9대 5로 꺾었다. 초반 리드를 내줬지만 3회 강민우(체교23) 안타와 공민서(체교24) 적시타로 역전했고, 7회 만루에서 강민우의 싹쓸이 적시타로 승기를 굳혔다. 같은 날 목동에서 열린 빙구(아이스하키)에서는 연세대에 0대 6으로 패했다. 전종훈(체교20) 골리의 선방에도 2피리어드 연속 실점을 만회하지 못했다.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농구는 고려대가 57대 48로 승리했다. 문유현(체교23), 양종윤(체교25), 유민수(체교23)가 초반 흐름을 주도했고, 4쿼터 막판 심주언(체교24), 이건희(체교22)가 점수를 보탰다. 둘째 날 고양종합운동장 럭비에서 고려대는 전반에 21점을 몰아쳐 우세를 잡았고 후반 추격을 막아 21대 19로 이겼다. 전반 오동호(체교24)가 선취 트라이, 이문규(체교22)가 컨버전 골을 성공시켰고, 김원주(체교23)의 돌파가 추가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 승리로 고려대는 종합우승을 확정했다. 마지막 축구에서는 고려대가 연세대에 0대 2로 졌다. 전반 장현빈(연세대23)이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박건희(연세대22)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고려대는 김전태수(체교24) 등의 슈팅으로 만회골을 노렸으나 득점하지 못했다. 개막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정기 고연전은 젊음과 열정, 그리고 우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양교의 대표적 축제"라며 "오늘 양교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도 "연세와 고려, 고려와 연세는 영원한 맞수이자 한 세기 넘게 우정을 다져온 든든한 동지"라며 "오늘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하나로 모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고 함께 승자가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1 13:59: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2026 수시, 지방권 지원자 10.2%↑…사실상 미달 대학’ 작년 68→올해 53곳

2026학년도 전국 192개 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지원자가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수도권은 1.4% 증가에 그쳤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전국 대학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방권 수험생의 수도권(특히 경인권) '무리한 상향 지원' 기피, 이른바 실리형·안정형 지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 수시 평균 경쟁률은 9.77대 1로 전년(9.42대 1)보다 상승했다. 권역별 경쟁률은 서울권 18.83대 1(전년 18.74), 경인권 13.08대 1(13.02), 지방권 6.49대 1(5.98)로, 지방권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지원자는 서울권은 1만8818명(2.1%) 증가, 경인권 511명(0.1%) 증가했고, 지방권은 10만4272명(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 인원은 △대구·경북 2만2044명(12.4%) △충청 3만9274명(10.6%) △강원 7384명(11.7%) △호남 1만5662명(9.8%) △부울경 1만9224명(8.0%) △제주 684명(7.8%) 등으로, 전 권역에서 증가했다. 수시 6회 지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는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수는 전년 68곳에서 올해 53곳으로 감소했다. 권역별로 △호남 18→16 △부울경 16→13 △충청 20→13 △대구·경북 8→7 △강원 5→3곳으로 줄었고, 제주 지역 대학은 1곳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대학별 지원자 감소 비중은 수도권에서 높았다. 서울권은 42개 중 20개(47.6%), 경인권은 40개 중 17개(42.5%)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지방권은 110개 중 16개(14.5%)만 줄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지방권 경쟁률도 △대구·경북 7.30대 1(전년 6.47) △충청 7.12대 1(6.53) △강원 6.80대 1(6.10) △부울경 6.23대 1(5.79) △제주 5.21대 1(4.88) △호남 5.08대 1(4.89)로 일제히 상승했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성균관대가 32.49대 1이었다. 이어 △한양대 30.99대 1 △중앙대 30.39대 1 △서강대 28.83대 1 △건국대 25.81대 1 △경희대 25.27대 1 △국민대 23.84대 1 △가천대(글로벌) 23.48대 1 △동국대 22.66대 1 △한국외대 22.63대 1이 뒤를 이었다. 지방권 최고는 경북대 14.51대 1이었고, △단국대(천안) 11.11대 1 △충북대 10.90대 1 △건국대(글로컬) 10.59대 1 △연세대(미래) 10.48대 1 △부산대 10.13대 1 순이었다. 전형·학과별로는 아주대 약학과(논술우수자) 708.20대 1, 국민대 경영학부(경영학전공) 논술전형 321.60대 1가 각각 자연·인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고3 학생 수 증가로 전체 수시 지원자가 늘었고, 그 증가분이 지방권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의대 모집 축소, '사탐런' 등 입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안정 지원 성향이 강화됐고, 수도권 학생의 지방권 대규모 이동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수시는 실리형·안정형 지원 패턴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육성 정책, 지역 경기, 지방권 대학의 취업 환경에 따라 내년 지형은 달라질 수 있고, 서울·경인권 대학이라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이 항상 우위'라는 인식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1 13:56:2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한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긴밀한 정책공조 필요"

경기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이 기준금리인하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최창훈, 추동훈 과장과 윤진운, 이가은 조사역이 작성했다. 한은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경기 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심리 및 금리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거론된 것은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시행의 적절한 조화다. 실제 한은 연구진이 거시건전성정책지수를 산출해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은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이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특히,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통화정책에 선행했을 경우의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앞서 시행된 거시건전성정책은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로 인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을 약 0.4%p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후행해 지연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은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없이 금리 인하가 선행될 경우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당국이 금융안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1 13:56:21 안재선 기자
기사사진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탭으로 만든 성공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기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1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활용한 취업, 승진, 역량개발 등 우수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스텝(STEP)을 활용한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스텝을 활용해 학습한 학습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업무 역량이 향상됐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활용한 사례, 경력 단절을 해소한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성공 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다른 학습자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11월 중에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1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상(2명),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상(5명) 총 8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이문수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공모전에도 많은 학습자가 참여해 스텝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올해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학습자에게 스텝의 효율적·효과적 활용 방법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텝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텝 누리집(www.ste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1-580-4461이다.

2025-09-21 13:44: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AI 기반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하이코미’와 지능형 방어 체계 가동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 확장 개소식을 열고 디지털 방어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이번 사이버안전센터 확장은 AI 상용화 시대에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하이코미'가 함께 참여, 주요 사이버 위협 유형과 센터의 역할, 미래 비전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문을 연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보안 관제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위협 탐지·대응 ▲글로벌 보안 위협 정보 수집·분석 ▲빅데이터 기반 침해사고 대응 자동화 등 기능을 갖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진화하는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된 사이버안전센터는 단순 방어를 넘어 지능형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중부발전은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1 13:36: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택배 운송, 배송 중 파손·분실 피해 여전…"명절 전후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등 상위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 발생 시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스마트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구매자 제안을 받아들여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개선을 권고했다.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매장에서 실물 운송장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게 좋다"며 "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1 13:27: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TL·KAIST, 국내 로봇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맞손'

국내 로봇기업 국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시험·인증·표준화 전방위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와 손잡고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21일 KTL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KAIST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로봇기업의 국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식에는 KTL 이동혁 로봇시험인증센터장, 이시우 산업표준본부장, KAIST 최문기 GCC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인구 고령화, 제조 경쟁 심화, 서비스 현장 자동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KTL은 2021년부터 로봇 안전성·성능·신뢰성 시험과 평가를 수행하며 관련 인증과 표준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를 통해 로봇 등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DIPS 프로젝트 선정 기업들은 기술 완성도 제고와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전문 시험·평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KTL은 KAIST GCC와 협력해 ▲로봇 기술 시험·평가 및 글로벌 인증 지원 ▲KOLAS 국제공인시험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기술 검증·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시험·인증 관련 교육·국내외 공동 행사 개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KTL은 ISO 10218-1(산업용 로봇 안전), ISO 18646-1·2(서비스 로봇 성능 평가), ISO 230-2(기계 위치 정확도), ISO 9283(산업용 로봇 성능) 등 글로벌 상호인정이 가능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로봇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인증 장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혁 KTL 로봇시험인증센터장은 "국내 로봇기업들이 글로벌 적합성평가와 시험인증 체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우 KTL 산업표준본부장도 "KAIST GCC와 협력을 통해 우리 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L은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 기반구축 사업', '산업 로봇용 고성능 동력전달 핵심모듈 소부장 사업' 등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로봇 성능평가와 표준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5-09-21 13:00: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