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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국 풀러턴시와 손잡고 글로벌 협력 강화

고양시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풀러턴시와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풀러턴시의 프레드 정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양 도시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풀러턴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35km 떨어진 교육의 요충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등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한 도시다. 교육과 혁신의 중심지인 풀러턴시와의 협력은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 교육기관 및 첨단기업 유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도시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체결된 우호교류 협약서를 기반으로, 단순한 우호도시를 넘어 자매도시로 격상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프레드 정 부시장님의 협력으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 기업 유치에 큰 힘을 얻었다"며,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양 도시가 협력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드 정 부시장은 "고양시와 풀러턴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며, "양 도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4-08-22 15:52:4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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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시는 지난 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연속해 선정되어 총 3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1.85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 기초 3개)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정부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다. 이에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277억원 대비 3,544억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08.1%를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77억원 대비 1,399억원을 집행 129.9%를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2024-08-22 15:1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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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손질...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늘어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또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종전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내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024-08-22 15:12: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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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원순환 바이오차 생산공장 가동식 개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예비사회적기업 4EN(대표 이호철),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과 함께 '자원순환 바이오차(Biochar) 안성캠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가동식을 8월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안성시와 예비사회적기업, 금융기업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안성시에서 첫 열매를 맺었다. '자원순환 바이오차(Biochar) 안성캠프'는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으며,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내 위치한 643평, 공장 256평 규모의 대용량 생산시설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원두 찌꺼기(커피박)를 원료로 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비료의 재료가 되는 바이오차(Biochar)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안성시 바이오차(Biochar) 생산공장 설립은 그동안 안성시에서 진행해 온 '지역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으로 안성시에서는 관내 카페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4EN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거 관제시스템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과정에서는 안성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수거과정의 동선과 수량 점검 등이 관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피박 수거작업보다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카페에서도 커피박 폐기물 처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현재, 안성시 관내 100여 곳의 카페에서 월 약 4.5톤 규모의 커피박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동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시의회 의장 및 관계공무원, 지역사회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 바이오차(Biochar) 생산공정 투어와 커피박을 원료로 재생산된 바이오차(Biochar) 비료를 직접 화분에 주는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보라 시장은 "수 년간 준비해 온 바이오차(Biochar)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 되면서 '안성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완성에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주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시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2 15:12:1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