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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행위'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委 개최…"협력사 유통마진에 상당한 피해" 현대케피코, 서면 불완전 발급·지연이자 미지급등…"제재 필요" 교촌에프앤비, 거래상 지위 남용해 中企에 불이익…"엄중 조치"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69.2%를 보유한 대주주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5-07-01 08:1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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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트로이카드라이브' 성과·청사진 공개…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고려아연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연순환 등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미래 지속가능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주요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ESG 전반에 걸쳐 연간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했으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24년 새롭게 수립한 미션과 핵심가치, 앞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100분기 연속 흑자' 대기록을 일궈낸 사업역량을 한층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2021년 처음 펴낸 이래 다섯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영향 ▲안전보건 관리 ▲인권경영 ▲이해관계자 참여 등 5대 중대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내부 경영진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고서 완성도를 높였고 중대성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응하고 한층 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고려아연은 보고서에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의 3대 축인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분야 신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청사진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2023년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준대비 20%를 감축하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4년에는 기준연도 2019년 대비 약 67만톤을 줄여 17.3%의 감축률을 달성하며 초기 로드맵에서 설정한 경로를 웃도는 성과를 구현했다. 거버넌스 영역은 5대 중대 이슈 가운데 '이해관계자 참여'를 서술한 대목을 통해 정보공개 확대, 주주환원 정책, 선진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조처가 담겨 있다. 특히 202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에 내재화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많은 고민과 실천 노력을 경주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도 친환경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겠다"며 "투자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1 07:54: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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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5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등이 미국의 관세 조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 원 넘게 증가했으나 세수 결손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 국내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이 지난해 총 18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연 도시로 선정됐다. <금융·부동산> ▲70년 넘는 전통 위에 선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이사는 '고객과 함께 숨쉬며 내일을 꿈꾸는 회사'를 약속하면서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덜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 구체적 사회공헌으로 구현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7000호를 웃돌면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문한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 김포 한강변 입지와 중대형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란 희소성 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은 "설계가 실용적이고 유닛 구성이 괜찮다"는 반응과 함께 "분상제가 적용됐지만 체감할 만큼 저렴하진 않다"고 했다. ▲저축은행은 올 하반기 영업 기조를 대출 규모 확대로 점찍었다. '건전성 지표 개선'과 '수익성 확대' 등 두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의무 가입 대상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논의한다. 일각에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 모델을 참조해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이 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공모에 나선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신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7일 책무 이행 결의를 다지는 '책무 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8조원 규모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수의계약'을 벗어나 '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과제 공모에 착수했다. ▲전자업계가 우주산업을 향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이 튀르키예 조선소와 협력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내린다. <유통&라이프> ▲지난 5월 면세점 소매판매액이 올해들어 다시 한 번 크게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활발하게 확장한 데 이어, 이를 새 캐시카우로 정착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세계 폐렴구균 백신 시장 진입을 위한 대규모 상업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LG CNS는 올해 상반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기술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인공지능 전환(AX)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KT가 시맨틱 통신(의미 전달 통신) 연구 개발을 통해 6G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 앱 출시 후 지난 15년간 발생한 누적 주문 건수는 65억여건에 이르며, 누적 거래액은 약 15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01 07:00: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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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키운다더니…발길 끊긴 코넥스 시장

벤처·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출범한 코넥스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스닥 직상장 요건 완화로 코넥스를 거칠 유인이 줄어들면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감소가 이어지고 올해 신규 상장 건수는 한 건에 머물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넥스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마친 기업은 바이오 업체인 오션스바이오 한 곳뿐이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23년 14개사에서 지난해 6개사로 줄어들고 있다. 상장기업 수도 2017년 154개사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18개사로 감소했다. 코넥스 상장 뒤 기업가치를 키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도 미흡해 이전 상장 사례도 크게 줄었다. 2021년 10건이었던 이전 상장 건수는 지난해 3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국피아이엠과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 등 두 건뿐이다.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27일 기준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은 3조22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48억원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1년 약 74억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해 이달 들어 25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투자자 관심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시장 자체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직상장 요건 완화로 코넥스를 거칠 유인이 줄어든데다 대규모 자금 조달 기능의 한계가 코넥스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의 가장 큰 목적이 자금 조달 규모인데, 현재 코넥스는 대규모 자금 조달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넥스 시장에서 기대됐던 이전 상장 사례가 줄면서 투자자 관심도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의 설립 취지였던 '벤처기업 성장 발판'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과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능과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운영 방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넥스 시장의 부진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려면 기능과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고수해 상장요건 격차를 벌릴 수 없다면 차라리 코스닥 시장을 세분화한 후 코넥스 시장을 하위 시장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5-07-01 06:52:5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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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7월 0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7월 01일 화요일 [쥐띠] 36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48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0년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72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84년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소띠] 37년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49년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1년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간다. 73년 흉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5년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라. [호랑이띠] 38년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50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2년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74년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86년 동분서주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 [토끼띠] 39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51년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63년 추억으로 기분을 달랜다. 75년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87년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용띠] 40년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52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64년 자기겸손은 커다란 덕목. 76년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연못에 빠지려는가. 88년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중요 [뱀띠] 41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53년 외출할 때 이륜차를 조심. 65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77년 충동적인 사치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89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말띠] 42년 누구든 인연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사. 54년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6년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8년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90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양띠] 43년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55년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67년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9년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금계획부터. 91년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원숭이띠] 44년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56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68년 독단에 빠지면 위기가 오니 겸손하게 소통을. 80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92년 간절한 기도는 가피를 불러온다. [닭띠] 45년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57년 감사한 마음은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69년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공연히 반갑다. 81년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93년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개띠] 46년 주식투자는 시간 낭비. 58년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0년 시골로 이사 가려면 먼저 한달 살아보기를 해보자. 82년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계획을. 94년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이다. [돼지띠] 47년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9년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1년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83년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95년 만난 연인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2025-07-01 04:00:1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