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읽기' IT·SW 안건은 몇개나 될까?
10일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술 발전과 사회 인식 변화로 다양한 영역의 IT 관련 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IT·SW 토론에 나서는 상임위원회는 총 13개이며 35개의 주제가 선정됐다. 올해 선정 된 IT 산업 주제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전환 ▲빅테크 기업 대두에 따른 다양한 파생 문제 ▲IT 산업 관련 인재 및 산업 육성 세 가지를 큰 범주에서 분류할 수 있다. 국감을 통해 지적, 토론될 주요 IT·SW 주제를 알아본다. 10일 첫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공공 앱(APP)과 공공 데이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도 청년 DB 이용률 저조 상황을 묻는다. 특히 일반 시민의 데이터 접근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로막고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단서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앱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다. 그러나 제작 사후 관리하는 지침만 있어 활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앱이 난립하게 됐고다. 지난해 용혜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635개에 달하는 공공 앱이 폐기, 폐기권고 등을 받았다. 공공 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제공된 내역은 신청 건수 대비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 제공 거부 건의 대다수가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정무위원회에서 5개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도 다뤄진다. 다만 2021년 이른바 '플랫폼 국감' 보다는 수위가 낮을 전망이다. 당시 주요 IT기업 총수들이 줄소환 됐는데, 개인정보, 공정경쟁 위반, 입점기업 차별, 알고리즘 비공개에 따른 감시 곤란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빅테크·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의 현 상황과 설립 후 고려할 사항에 대해 질문 받는다. 더불어 강력한 규제를 실시 중인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대처 방안도 다룬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초점화 한 경쟁법으로 유럽 시장 내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법을 적용받는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 1개 사다. 추후 법안 강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할 예정이다. 최첨단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면서 인재 육성/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여러 곳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총 8개 부처가 해당 문제를 다룬다. 미래 인재가 될 청소년부터 스타트업과 연구개발자까지 다양한 주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토론이 계획됐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대표로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기술패권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IT업계는 국내 기업 지원을 통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타 산업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육성을 요구 중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