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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타당성 확보

인천광역시가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장수IC,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km, 왕복 4~6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계획됐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과 민간투자 방식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로,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히 2035년 기준 제1·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은 각각 약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 단축(97분→72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물류 효율성 제고, 교통 혼잡 완화,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원도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 개통 시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도로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09:12:0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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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행안위 의결 환영"…행·재정 특례 기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 정립과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기존 법제화된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추가해 총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돼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례는 단일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특례 사무 확대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행·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7 09:11: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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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홍보대사 위촉

용인특례시는 6일 가수 전영록, 하남석, 이정선, 이철식, 박현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용인의 대중문화예술과 시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홍보대사는 오는 2028년 4월 5일까지 용인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며 대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예술인들이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영록은 '불티', '종이학' 등 히트곡으로 1980년대 가요계를 대표한 인물로, 과거 용인에 거주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홍보대사 제안을 수락했다. 하남석은 '밤에 떠난 여인'으로 시대를 풍미한 포크 가수이며, 이정선은 '해바라기'와 '신촌블루스' 활동으로 한국 포크·블루스 음악을 이끈 대표 음악인이다. 이철식은 포크 듀오 '둘다섯' 멤버이자 '그날' 등 다수의 명곡을 만든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세 사람은 현재 용인에 거주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용인 출신 가수 박현호는 보이그룹 '탑독' 메인보컬 출신으로, 다양한 방송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아왔다. 시는 박현호가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촉으로 총 13명의 홍보대사를 운영하게 됐다. 앞서 2023년 7월 배우 민우혁, 2024년 11월 가수 김경호와 방송인 윤정수를 위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방송인 김미화, 안재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유튜버 최창훈, 채세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용인특례시는 문화예술, 스포츠,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도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07 09:11: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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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처인구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이는 수치상의 결과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구와 기흥구가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며 도농 간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상수도 관련 예산이 기존 수혜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도 용인시 상수도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공급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이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노후 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물조차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어려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립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시급 지역 우선 해결, 중기적으로는 권역별 관로망 확충, 장기적으로는 처인구 전역의 물 복지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처인구 농가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 부족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참여 확대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화훼농가 등에도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물은 생명이자 복지이며, 기본적인 상수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처인구 주민과 농가의 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7 09:11: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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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유은혜 예비후보, "교육격차 해소 출발은 기본교육"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OBS 라디오 대담에서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은 '기본교육'"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교육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158만 학생이 있는 대한민국 최대 교육 현장"이라며 "신도시 과밀 문제는 속도와 유연성으로,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전략'으로 접근해 가장 시급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듈러 교실 및 캠퍼스형 학교 운영, 학생 배정 방식 조정, '경기형 자치학교' 모델 확대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대담은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AI 및 디지털 미래교육 ▲교권 보호 및 교사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및 유아교육 ▲고교학점제와 입시 정책 ▲늘봄학교 및 돌봄 체계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숨 쉬는 학교, 경기형 기본교육' 비전을 구체화하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력해 격차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교사 처우와 자격 기준을 균질하게 보장하고, 현장 안정과 질 중심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도록 예산 확대를 요구하겠다"며 공공 책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와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학습·진로·행정 시스템 'AI 짝꿍'을 도입해 맞춤형 학습과 진로·진학 경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직원이 보호받고 덜 지치며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 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 구축과 '경기 AI 파트너' 도입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AI 및 디지털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의 존엄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기본독서'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토론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경기교육에서 변화와 도약의 출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9:11: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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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예비후보, "화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출생아 1위 도시 맞춤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전국 최다 출생아 수를 기록한 화성특례시의 높은 출산율에 발맞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도시 구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현재 산후조리 인프라가 민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공공성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앞서 봉담읍에 50병상 규모의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와 동탄2신도시 내 고려대학교병원 조기 착공에도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는 출생아 수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6,700명, 2024년 7,200명, 2025년 8,11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현재 임신 초기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할인,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 후보는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2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환경 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에서 부모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9:10: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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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점검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후 소하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일대 77만 2,855㎡ 부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광명시가 시행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정우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2023년 1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4년 사업 구역 내 A5·A6 블록 체비지 매각을 통해 핵심 재원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월 기준 석면 해체는 85.57%, 건축물 해체는 96.65% 완료됐으며, 문화재 시굴 조사도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구름산지구가 KTX광명역(3.5㎞), 금천구청역(2.5㎞), 강남순환고속도로(4.5㎞) 등 광역교통망과 함께 이케아, 코스트코, 이마트, 중대광명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점을 바탕으로 광명시 남부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07 09:10: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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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8일부터 공영·부설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울산시설공단이 원유 수급 위기 대응의 하나로 오는 8일부터 관할 주차장 일부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당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절약에 공공부문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5부제 대상 주차장은 4곳이다. 부설주차장은 울산대공원(09:00~21:00), 문화공원(10:00~21:00), 종하이노베이션센터(08:00~21:00)이며 공영주차장은 삼산(00:00~24:00)이 포함된다. 반면 무료주차장인 종합운동장·울산체육공원 부설, 환승 이용객이 주로 찾는 태화강역·신복고가도로하부, 전통시장 인근의 농수산물·신정행복주택 주차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5부제 예외 차량도 폭넓게 인정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부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일반 이용객의 승용 자동차에 한한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9:07:57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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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동발 위기 대응 ‘소상공인 긴급 지원책’ 추진

울산시가 지난 2일 열린 '민생 경제 대응 긴급회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긴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및 재기지원자금 조기 지원, 울산페이 환급 확대 조기 시행,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등 4가지다. 우선 울산경남은행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억원을 출연해 총 690억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별 출연금 전달식은 6일 오후 3시 1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보증 지원과 정책 자금 우대금리 등이 적용된다.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당초 5월로 예정됐던 2차 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재기지원자금 50억원을 4월로 앞당겨 지원한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8000만원까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여성·장애인·청년기업과 모범장수기업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울산페이 환급 확대도 당초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4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간 캐시백 지원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되며 월 30만원 사용 시 최대 3만 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포장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도 신설된다. 울산페달·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입점한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요식업 소상공인 약 500개 사를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13일 울산신보 공고 후 20일부터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이라며 "실질적인 매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9:07:49 박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