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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 서비스디자인 성과대회’ 국무총리상

부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 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시민과 함께 자활 사업 정책을 디자인한 '부산시 자활 혁신 프로젝트 올리도 내 자부심, 올리브(ALL-LIVE)' 과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서비스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개발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 서비스디자인 우수 과제' 공모 결과, 1차 서면 심사와 2차 온라인·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과제를 성과 공유대회에서 본선 심사했다. 이날 현장 발표 심사, 현장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시의 올리도 내 자부심, 올리브(ALL-LIVE) 자활 혁신 프로젝트는 자활 사업 정책의 진짜 문제를 찾고, 전국 최초로 ▲자활 일자리 성공모델 ▲브랜드 ▲선순환 자활 체계 '올리브 마켓'을 개발해 자활 사업의 숙원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활 일자리 성공모델'은 자활 근로자를 복지 수혜자에서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재정의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자활 특화 공공복지서비스 5대 사업 모델이다. 이를 브랜드화한 '올리브 ALL-LIVE'는 '모두 함께(ALL) 잘 사는(LIVE) 부산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아 저평가된 자활 사업 이미지를 새로 단장한 결과물이다. '올리브 마켓'은 가치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 사업 안에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발된 전국 최초의 선순환 자활 마켓이다. 이는 자활 사업을 단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아닌 '적절한 보상과 보람'이 있는 자활 일자리 사업으로 체계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공 서비스디자인 추진단'이 제시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 디자이너인 디자인내일 김동효 대표와 최소윤 연구원을 포함해 부산자활센터, 부산지역자활센터,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연구원, 자활 사업 참여자,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원들은 6개월간 현장 조사, 인터뷰, 벤치마킹, 아이디어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성과는 시가 직접 구성·운영한 국민디자인단의 프로젝트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고 수상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이 결과를 얻기까지 시 관계 부서, 구·군, 민간 기관과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무총리상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 시는 자활 혁신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년에 대대적인 실행에 옮겨 자활 사업의 체계를 전환하고, 전국 최초의 선순환 자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다량 창출,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서비스디자인 결과물을 내년에 대대적인 실행에 옮기고, '시민과 함께, 시민 모두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14:47: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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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지난 27일 '창원시 청년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창원시 청년문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책임연구원은 청년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자립성·주체성을 강화해 지역 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의 '청년축제 기획단 흥플러'를 사례로 들었다. 청년들이 직접 축제의 슬로건을 구상하고 제안하며 기획·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주도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정책 사업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종료까지 감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정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4:47:2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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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틈새돌봄 ‘늘곁애(愛) 돌봄사업’ 시설 모집

울산시가 초등학생 및 유아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곁애(愛) 돌봄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시설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마을도서관, 아파트 공동체 공간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해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 사업이다. 특히 기존 돌봄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지역 밀착형으로 설계됐다. 시설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3.3㎡당 1명 기준에 따라 최대 1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된다. 참여 시설은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선정된 시설에는 3세부터 12세까지 틈새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모집될 예정이다. 돌봄 인력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아이돌봄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배치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에는 놀이와 미술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을 지원해 이용 아동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예산을 활용해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도서관, 경로당 등 공동체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특히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과밀학교 인근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공공시설 대표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늘곁애 돌봄사업'은 주거지 인근 공간을 적극 활용해 돌봄 수요와 시설 확충의 시차를 줄여 초등학생과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돌봄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1-28 14:46: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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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약, 김해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조정한다

김해시가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해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총 3차례 진행될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12월 5일과 19일에 각각 진행될 2~3차 회의에서는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23개 공약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약 조정 찬반 투표가 진행될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비 지원이 종료된 '청년 드림카드 확대 발행' ▲정부의 조직 확대 억제 기조로 어려움이 있는 '고용노동지청 김해 유치' ▲다른 지자체 중복 투자 우려로 출렁다리 조성이 보류된 '무척산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배심원 회의 과정과 그 결과는 오는 12월 말까지 김해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와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성적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4-11-28 14:46: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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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는 11월 28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TK 신공항과 군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12월 군위군 방문 당시, 대구 도심과 군위군 사이에 직통 도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재정사업 대비 공기 단축(평균 약 33개월)과 공사비 절감(약 4.2%)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의향서에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총 연장 30km의 4차로 신설과 일부 구간(4→6차로) 확장이 포함되며, 주요 지점에는 나들목과 휴게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성에서 동군위까지 이동 거리가 10km 단축되고, 약 30분이 절약된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군위는 관광, 문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과 KDI 민자적격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TK 신공항의 성공과 대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8 14:46:0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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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거제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역 내 야외 공공근린시설 및 마을 환경 정화, 경로당 급식 보조 및 환경 정화, EM 환경지킴이,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안전관리사업 등이다. 월 3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29만원이 지급된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시니어 관광서포터즈, 응급안전 안심도우미, 아이조아 지원사업, 시니어 소방안전지킴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파크 골프러닝 메이트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과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최대76만원을 받는다. 공동체 사업은 꽃다비카페, 거제동백꽃빵,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사업, 마음愛G담다, 카페수월리, 향기愛담다, 추억愛담다 등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며 근로 계약에 따라 보수와 근무 시간이 정해진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7개소에서 55개 분야 4386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지참해 7개 수행기관(거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YWCA,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니어클럽사업단 가운데 공공시설지원사업과 마을 환경지킴이 사업은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사업별로 10~12개월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사업 수행 기관 및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11-28 14:45:5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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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協, 2024년 협의회 콘퍼런스 성공적 마무리

낙동강협의회는 지난 27일 경남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2024 낙동강협의회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양산에서 개최된 첫 콘퍼런스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행사로, 낙동강협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특히 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김해에서 개최됨으로써 역사와 자연 그리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개회사로 콘퍼런스의 첫 시작을 연 나동연 낙동강협의회장은 낙동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낙동강은 단순히 자원으로서 가치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낙동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조연설은 김재원 김해연구원장이 'Rising 낙동, Great 낙동'이라는 주제로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권장욱 동서대학교 교수가 '관광 목적지로서 낙동강 하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정수호 인제대학교 교수가 '낙동강변 활용 평생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신석민 경남대학교 교수와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낙동강을 단순한 자연 자원을 넘어 문화·관광·스포츠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나동연 낙동강협의회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소속 6개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2024-11-28 14:45:2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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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국 보건진료소 운영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통영시는 2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1차 진료 부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시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았다. 특히 통영시보건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방문 진료하고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협업해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수월보건진료소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18개 보건진료소 가운데 14개소가 섬 지역에 위치해 청사 수리조차 힘든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보건진료직들이 꿋꿋이 낙도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함께 응급진료 등 진료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연화보건진료소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재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통영시에 있는 보건진료직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로 보건소 직원과 협력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 모델을 지속 제시해 소외계층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14:44:3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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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대만 최고 석학 ′료함호 교수′ 초청 특강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과 한국한자연구소 HK+사업단이 28일 오후 3시 건학기념관 101호 강당에서 대만의 저명한 인문학자 료함호(廖咸浩)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스탠퍼드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한 료함호 교수는 현재 국립대만대학교 인문사회연구원 원장이자 외국어과의 석좌교수이며 대만 작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대만비교문학학회 이사장, 공영방송 국제뉴스 프로그램 '세계읽기(閱讀天下)' 진행자, 타이베이시(臺北市) 문화국 국장, 외국어평가원(LTTC) 사무총장, 대만대학교 수석비서를 역임한 그는 현대 이론, 포스트 휴머니즘, 과학 기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료함호 교수는 AI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인류세(Anthropocene)로 인한 지구 환경 붕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 AI의 통제 불능이라는 현대 사회의 세 가지 주요 위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료 교수는 이런 위기의 근원을 대사제 문화와 일신론적 세계관에서 찾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물질생기론(Hylozoism)과 포스트-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 전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New Animism과 재범신론화(Re-Enchantment)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연에서는 AI 시대의 번역 문제와 영어 패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이뤄진다. ChatGPT로 대표되는 AI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 소외 현상과 창의성 상실의 위험성도 함께 논의된다. 나아가 '아시아'라는 방법론을 통해 동양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탈식민주의 운동과 세계시민주의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재단이 후원하고 경성대와 한국한자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동아시아와 인문학의 미래를 조망하는 옴니버스식 강연 시리즈의 하나로 진행된다. 강연은 경성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인문학과 아시아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024-11-28 14:04:5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