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법학과,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모의재판 개최

국립창원대학교는 법학과가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를 주제로 한 제22회 형사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베일: 조작된 영상,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다뤘다. 국립창원대 법학과의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시작돼 격년으로 열리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실무형 법 교육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이영훈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문현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복 경남변호사회 회장,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기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을 비롯해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이주형 사회과학대학장, 김재흥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재판을 참관하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 재현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의 증거 능력,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판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한계와 입법적 과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전개했다. 이재민 법학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시대적 법 이슈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사회와 지역에 기여하는 법조인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노력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대학본부에서도 법학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