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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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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계자가 통행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천안 토종닭 농장(약 3만3000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작년 11월8일 이후 이번이 31번째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7:55: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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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300억원 받아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원사업자를 신고했고, 공정위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한 결과 설 명절 전에 대금 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업체도 영상편집 및 제작 용역을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의뢰했고, 대금 1억 6840만 원을 설 이전에 지급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12월6일~2022년1월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7:42:06 한용수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인사]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전보 ▲코로나19대책반장 신지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강희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박선우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유원상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산업정책과장 서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상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송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조민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윤광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김동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욱원 ▲국립종자원 김규욱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4 16:5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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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에틸렌’분리 효율 70배 높이는 소재 개발

이번 연구는 소재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의 2021년 12월호 내부표지논문에 선정됐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조창범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제올라이트의 기공 크기를 아주 세밀하게 제어해 에틸렌과 에탄을 분리하는 소재막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논문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소재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IF=30.85)의 2021년 12월호 내부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간단한 유기화학반응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제올라이트 기공 표면에 유기물을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 기공 안에 부착된 유기분자로 인해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면 크기가 큰 분자의 흡착을 막고 크기가 작은 분자만 흡착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크기가 0.03나노미터밖에 차이 안 나는 에탄과 에틸렌의 분리 효율을 기존 제올라이트 대비 70배 이상 증가시켰다. 합성수지, 합성고무, 알코올 등 다양한 화학제품 제조에 쓰이는 경질올레핀은 에탄·에틸렌, 프로판·프로필렌을 분리하는 공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저온액화증류 공정은 에너지 소비가 커서 싱가포르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다. 이를 대체할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제올라이트에는 무수한 1나노미터 이하의 기공들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 분자들이 드나들며 흡착 속도 차이를 기반으로에탄과 에틸렌을 분리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에틸렌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의 분리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크기의 유기분자를 부착시켜 기공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 촉매반응의 활성도 증가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신저자인 조창범 교수는 "간단한 유기반응을 무기소재에 도입해 제올라이트의 분리 특성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러한 제어기술 개발은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흡착·분리에도 유용할 것이며 관련 연구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차세대탄소자원화사업(2019M1A2A6071804)의 지원을 받았으며, 논문 제1저자는 인하대학교 나노물질 및 그린촉매 연구실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롯데케미칼 연구개발 직무에서 근무 중인 이해솔 졸업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4 10:27: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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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국내 최초’ 자금세탁방지전공 학위과정 개설

동국대 전경/ 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하용 원장)은 2022년 1학기부터 자금세탁방지 전공(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전형을 통해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마약·조직범죄 조직 활동을 억지하고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개별 국가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UN의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주무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설립하고 FATF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협력을 해 오고 있다. FATF는 국제 자금세탁 규모가 2021년 기준 미화 1조5000달러(약 160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15.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자금세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약 6만 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약 4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권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대상기관이 9000여개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은 이번 금융정보조사전공이 국내 최초로 석사학위(AML/CFT 전공)를 수여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는 오픈뱅킹·핀테크·가상자산(암호화폐), NFT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자금세탁·자금도피·범죄자금 조달 방지 및 기타 금융범죄 대응 ▲다양한 형태의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현금, 전자자산, 지하금융, 가상화폐, 페이터컴퍼니 등)기법에 대한 조사기법 ▲국내·외 금융범죄 규제 법·제도 연구 ▲감독기구(금융위원회, UN 등)에 부합하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졸업 후 진출 분야로는 금융정보분석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형사사법기관, 정부내 반부패 담당부처 및 핀테크·가상자산 전문업체 등 국내 뿐 아니라, UN(범죄마약국), 월드뱅크, OECD(FATF) 등 국제기구 취업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금융정보조사과정 제1기 신입생 모집은 2022년 오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4 10:23: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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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4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향후 우리 사회는 일할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리고, 정년 연장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외에도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국내 금융시장을 주시하되 필요시 바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3개월 간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가 3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흐름을 타고 환경 분야 계열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문화 확산에 문화콘텐츠 분야 회사가 특히 늘었다. ▲앞으로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을 무허가로 제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방역과 급식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로 맞붙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본격적인 공천 전쟁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여성의 약 30%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한줄뉴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연초 공개한 K 오리지널 콘텐츠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OTT 업체들은 올해 5~25종의 K-콘텐츠를 속속 선보여 고객 확보에 나선다. 넷플릭스가 올해 첫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디즈니·티빙·웨이브 등 OTT 업체들도 올해 K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글로벌 산업이 M&A 전쟁을 본격화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 만큼은 '빅딜'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독과점이나 기술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이기주의'가 핵심이라는 분석. 거액의 실탄을 장전한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M&A'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올해 총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돕는다. 벤처투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제2 벤처붐'이 일고 있지만 비수도권 투자비중이 전체의 20% 안팎에 머무는 등 지방 소외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유통업체 매출에서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15.9%로 대형마트(15.7%)를 앞섰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17.0%), 편의점, 대형마트 순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및 탄소배출 저감 운동을 넘어 최근에는 용기를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레깅스 등 애슬레저(운동과 여가를 뜻하는 '애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 복을 착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 첫 날 의료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문의가 쏟아졌고, 대부분 병원의 전화는 먹통이 됐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 순매수 거래대금 규모가 70% 가까이 급감하는 등 동학개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사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를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장 진출한다.

2022-02-04 07:0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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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저출산·고령화에 코로나까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

농촌 농번기. 사진=자료DB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인력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농촌이다. 특히 농촌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국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 통계를 보면, 농번기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68만1000명에서 2년 만인 2019년 53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급감했으나, 그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온 것이다. 같은 기간 농촌 일용근로자 중 60~70대 고령자 비율은 66.8%에서 69.6%까지 치솟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내국인 고령자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에 근거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가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밭농사 기반의 작물재배업 비중이 높아 대부분 농촌 필요 노동력은 농번기철 하루단위에서 최대 3개월 미만 수확기철에 집중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은 힘들고 지속적이지도 않아 내국인 청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게 전문가들 얘기다. 때문에 외국인 일용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농촌 일손 대부분을 해당 지역의 60~70대 고령층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막히면서 농촌 일손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로 불거졌다. 이전에는 여행비자나 다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농촌 인력으로 활용됐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막혔다. 특히,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그로 인한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마저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영세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농촌 일손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다양한 비공식적 외국인근로자 공급형태가 주류다. 때문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가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등의 고용을 허가해주거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여러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 등이 제시된다.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에 중점을 둔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와 귀환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촌인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농촌 근로형태를 바꿔 국내 청년 유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엄 박사는 "임금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근로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방향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기계화가 되야하고, 품목별로 노동이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3 16:07: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