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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근 서울과기대 전 총장, 저서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 발간

남궁 근 서울과기대 명예석좌교수/서울과기대 제공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요즘, 국정운영과 관련된 새 책이 출간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 제 10대 총장으로 역임한 남궁 근 명예석좌교수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이다. 28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국정운영'은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핵심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1987년 이후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다루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핵심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고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국정운영 핵심부 연구의 기초에 관한 내용을, 제2부는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그리고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에서 활용한 부처간 갈등 및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을 고찰했으며, 제4부는 역대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의 성과관리제도와 운영실태를 다뤘다. 저자는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부가 공정, 정의, 형평, 혁신, 성장, 신뢰와 같은 시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19 대유행 대처,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국가 실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 확보, 청년문제를 포함한 세대갈등,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등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궁 명예석좌교수는 "이 책이 국정운영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정부핵심부의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이 책은 2월 4일 발간 예정이며, 1월 28일부터 교보문고 예약판매가 시작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8 08:58: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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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베어드 자료집’ 완간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이 '베어드 자료집' 8권을 최근 완간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한국기독교박물관(관장 송만영)이 한국 개신교회와 근대 고등교육의 도입과정에서 공적을 남긴 윌리엄 베어드(W.M.Baird, 裵緯良) 박사의 교육 및 문서 선교 발자취를 교계·학계에 소개하기 위한 '베어드 자료집' 8권을 최근 완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베어드 박사는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과 근대 고등교육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891년 부산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해 이듬해부터 1896년까지 수차례 순회전도여행을 했다. 중등·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어드 박사는 1897년 평양의 사저에서 '숭실학당'을 발족시켰다. 이후 1906년 한국 최초의 대학부를 설치, 1908년 대한제국으로부터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숭실대학의 초석을 다졌다. 1915년까지 학장직을 맡으며 숭실의 발전에 헌신한 베어드 박사는 1916년부터 성서번역 및 기독교 문서 출판을 통해 선교사역에 전력했으며 1931년 11월 69세로 별세했다. '베어드 자료집'은 베어드 박사의 선교 편지 및 일기, 신학 세계, 선교 리포트 등 한국 교회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분야별로 엮어 정리한 것이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의 미국 장로교역사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자료(The William M. Baird Papers, 1885-1951)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PCUSA)의 한국 선교자료 등의 자료를 번역하여 총 8권으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6·7·8권(번역 김용진 숭실대 영문학과 명예교수)은 베어드 박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Ⅰ(1885-1897), 편지Ⅱ(1898-1916)와 베어드 가족(아내 아들 등)의 편지와 선교 리포트를 모은 가족 선교자료다. 베어드의 편지에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신앙인의 태도뿐 아니라 그의 한국 사랑과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송만영 한국기독교박물관 관장은 "'베어드 자료집'은 초기 한국교회사 및 문서선교, 교육선교를 재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1차 사료가 되며, 특히 북한지역 기독교 선교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라며 "나아가 베어드 박사의 선교사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8 08:53:59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1월 2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풀린데다,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이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에 대비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4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비수도권 4곳에 이어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 및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광주·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팝콘이 꼭 필요하다. 병역미필의 여·야 대통령 유력후보들의 바보같은 선심성 국방공약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금천소방서가 27일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방서 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과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1조원 넘게 사들였다. ▲다음달 전국에서 4만5000여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2022-01-28 06:00:1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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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있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상황과 현장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썸(positive-sum)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며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하도·가맹유통·대리점 등 민생 밀접분야 제도 확충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경제적 약자 지위 강화와 권익 증진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9월 구글 경쟁OS출현 방해행위를 제재한 것과 앞서 1월 배달앱간 M&A 건 처리 등을 시장에 메시지를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지목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풀법)의 입법 지연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8: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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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달 1일부터 RCEP 발효… "세계무역 30% 시장 합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ic Partnership Agreement)이 2월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지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RCEP 발효로 기존 한-아세안 FTA 등과 비교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등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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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토막'… 코로나19로 집밥 수요 증가하며 2년 연속 감소폭 둔화

지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간편식 모습. /사진=뉴시스 30년 사이에 우리 국민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집밥 수요와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감소폭이 2년 연속 둔화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 국민 1인당 연간 싸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81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다. 30년 전인 1991년 116.3kg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쌀 소비량은 2.5% 감소하는데 그쳐 전년(2019년) 3.0% 감소에서 완화됐고, 지난해엔 1.4%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폭이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만톤으로 2020년 65만톤 대비 3만톤(4.6%↑) 증가했다.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며 업체가 소비하는 쌀이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정간편식 등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유통·판매망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4:2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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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소비·코로나19 기저효과… 작년 유통업체 매출 11.3% 증가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년~2021년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풀린데다,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오프라인(7.5%), 온라인(15.7%) 모두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잠재된 소비심리 표출에 따라 백화점(24.1%)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백화점에선 해외유명브랜드(37.9%), 아동스포츠(31.9%)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편의점(6.8%)은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9.6%) 매출이 늘었고 담배 등 기타(4.3%) 매출도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2.3%)와 준대규모점포(SSM, -9.1%) 매출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점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잡화(-14.3%)를 필두로 한 대다수 상품군 판매가 줄었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온라인 구매채널로 이동한 일상용품(-18.0%) 위주로 모든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장보기와 음식배달 주문 등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세가 지속되며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졌다. 식품군(23.8%) 매출 증가가 꾸준히 이어졌고, 서비스/기타(37.9%) 매출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화장품(15.3%), 가전/전자(13.6%), 생활/가구(8.7%) 등 대부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으나 아동/유아(-3.6%) 매출은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해외여행 제약 영향 등으로 유명브랜드(1.0%p) 매출비중이 증가했고, 온라인 음식배달·e쿠폰 사용 등이 늘어 서비스/기타(1.0%p) 상품군 비중도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0.3%p), 아동/스포츠(-0.2%p), 식품(-0.8%p), 생활/가정(-0.6%p) 품목 매출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 비중은 51.7%, 온라인 업체 비중은 48.3%를 차지했으며, 업태별 매출 구성비는 온라인(48.3%), 백화점(17.0%), 편의점(15.9%), 대형마트(15.7%), SSM(3.1%)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7 13:45: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