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 '2021 서울교육 공론화 정책권고안' 시교육청에 전달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2021 서울교육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갈등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기획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2개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첫 번째 의제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학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안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능동적 학습 참여', '학습 활동기록 및 관리 용이'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유해사이트 차단·콘텐츠 기능 제한'과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교육적 활용지도' 등 학생들의 학습방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제안했다. 추진위는 "디지털기기 활용범위와 학습 활용 정도는 학교급(학생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별 인프라구축 상황, 교사·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 전반에 대한 보완과 평가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제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방안'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휴대폰은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학생회)'이 주체가 돼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제정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방안(학교 생활규정)에는 '휴대폰 사용 범위'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 포함 ▲관리방안 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공론화 참여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각각 87%, 92%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추진위는 전했다. 또 공론화의 중요 항목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공론화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달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9%에 달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추진위는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주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며 "공론화 결과가 향후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