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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박재영 교수 연구팀, 손끝 터치로 고출력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나노발전기 개발

광운대 전경./ 광운대 광운대학교는 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 연구팀이 손끝 터치만으로도 고출력의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웨어러블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물을 활용한 마이크로패터닝 기술과 높은 음전하 대전물질 특성을 갖는 멕신/실리콘(MXene/Silicone) 복합나노소재를 써서 고출력의 웨어러블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한 것이다. 제작된 나노발전기는 고성능의 자가전원 센서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의 반영구적 친환경 전원 플랫폼 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근 생체역학기반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사람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에 활용하는 친환경 전원 플랫폼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연구된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는 전자기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자가전원 센서 체계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출력이 너무 낮아 안정적인 전원기술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박재영 교수 연구팀은 멕신 나노소재와 은이 코팅된 전도성 직물, 매우 높은 음전하 대전 특성을 갖는 멕신/실리콘 복합나노소재와 이 표면에 직물을 이용한 새로운 마이크로 구조 표면 처리 기술을 도입해 이중 면 접촉 기반의 고출력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고기압, 진공상태, 표면활성계면제 등 다양한 공정조건이 필요한 기존의 마이크로구조 표면 처리 방법과 달리 직물에서 직접 마이크로 표면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제작된 직물기반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는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재단해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여러 신체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 친환경 전원기술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자가전원 스마트 보안 시스템 및 웨어러블 스마트 전자기기(만보계, 스톱워치, 디지털 습도계)의 동작 실험과 스마트폰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보행 감지 시스템 시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의 소재 및 소자 전문 저널인 와일리 출판의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됐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6 10:43:21 김현정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6일자 한줄뉴스>

<금융·마켓·부동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가 분주해졌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지자 자산운용업계가 이에 발맞춰 세대교체에 나섰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거래 증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조 246억원 (4.5%↑) 증가한 93조 717억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1위는 미국으로 2019년에 6575억 달러로 집계됐다. ▲네이버 뉴스가 모바일에서의 구독 뉴스 사용 경험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제공되던 인공지능(AI) 추천 뉴스는 사라지게 됐다. ▲네이버·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오디오 플랫폼들이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용자별 맞춤 기능을 강화해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에만 총 4744억원의 탄소중립 예산을 활용해 2500여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고탄소 10개 업종에 대해 저탄소 전환도 돕는다. <유통 라이프>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비대면 거래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무인화 바람이 거세다. ▲BBQ가 원재료, 최저임금, 배달료 등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치킨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오는 22일까지 대용량의 크기에 맛과 당도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킹(King)' 상품을 선정해 행사가에 선보이는 '홈파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정책사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55만명 이상 늘었지만 60만명대였던 증가 폭은 축소됐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다시 감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여전히 감소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자신의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으로 '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성과를 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협력 분야도 다변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성과로 한국이 생산한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 핵심 광물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경력·수상경력'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검증하고 공개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 씨가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현안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학 서열 완화와 고등교육 질 관리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16 06:50:3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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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책임 절감"…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문과 사퇴의사를 밝히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뉴시스 제공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15일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내자 책임을 절감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남은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으로 처리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5:56: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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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대학 최초’ 자체 SW기술 탑재 ‘레벨 3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호서대가 대학 최초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14일 아산캠퍼스에서 시험 운행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대학 최초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14일 아산캠퍼스에서 시험 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서대 자율주행차는 교수와 학생이 참여해 기아 카니발을 기반으로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순수 기술로 직접 제작됐다. 호서대가 개발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차량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주행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이며 인간은 보조 역할만 한다. 특히, 호서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는 GPS(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 IMU(관성측정장비), Vision과 3D 라이다 센서 융합 기술에 기반해, 복잡한 캠퍼스 환경 및 도심지에서 정밀 위치인식을 하고 실시간 장애물 인식 및 경사·코너 구간 속도 제어로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책임자인 Hirec자율주행 기초연구센터장 송영은 교수(전기공학과)는 "앞으로 학내 어디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수요자 호출 시스템(On demanded control)과 실제 도로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이번 연구를 통해 테스트용 도로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더욱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할 생각이다"고 목표를 말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연희 교수(전자융합공학부)도 "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와 자긍심을 고취해 할수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학교와도 더욱 친밀해지며,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캠퍼스 환경구축으로 학생들의 밝은 미래에 일조하고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4:47: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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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출제 오류'"…수험생 승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제공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시행됐다. 수능 이후 76개 문항에서 1014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출제에 오류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최종 정답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후 일부 수험생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Ⅱ 20번 제시 문항에 모순이 있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이다.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평가원은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 부분은 공란인 성적표가 10일 발행됐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5 14:38: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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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적발…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맘대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인도란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1월~2018년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5월~2019년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2019년 4월9일과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2월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2021-12-15 14:2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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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에 11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 수출액은 3개월만에 플러스 반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여전히 감소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1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6.6%, 내수는 -16.0%, 수출은 -4.7%로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3.3% 증가했다. 수출액은 고부가차종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3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누적 수출액 첫 100억불 돌파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시현하며 40억달러를 상회했고, 기저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14.9%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의 생산차질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감소한 30만2983대였다. 앞서 9월, 10월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라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1월엔 생산차질 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출고 적체가 심한 차종 중심으로 주말 특근을 실시하면서 전월대비 감소폭 완화세가 지속됐다. 르노삼성은 내수·수출 모두 연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유일하게 증가세를 시현했다. 한국지엠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평1공장의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35%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완성차 5사 모두 내수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11월 중 역대 최다 판매 대수를 기록한 전년 동월 역기저효과, 수입차 판매 급감 등으로 16.0% 감소한 14만3815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출고적체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13.3% 감소했으나 수입차보다 더 적게 감소했다. 수입차는 스웨덴계(볼보)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수입차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9.2% 감소한 2만585대 판매에 그쳤다. 수출 대수는 17만8994대로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친환경차 수출이 대폭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4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른 생산차질이 가시화된 올해 4월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고부가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4만4000대, 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단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감소세이나 전월대비 호조세를 보였다. 유럽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며 견고한 호조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시장점유율 또한 견고한 상승흐름을 유지했다. 미국에서는 1~11월까지 10.1%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1~10월 유럽 시장에선 8.6%로 1.4%포인트 높아졌다. 연료별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비중이 81.1%로 높으나, 친환경차 수출 비중(18.9%)이 전년 동기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며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함께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422억달러를 돌파한 만큼, 현재 수출 기조를 고려하면 올해 수출액이 2014년(484억달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12-15 14:1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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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태원, 공정위 전원회의에 SK실트론 지분인수 직접해명,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자신의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공정위 입구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수트와 타이를 맨 모습이었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노란색 서류봉투를 손에 쥐고 공정위 건물 회전출입문을 통과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직후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증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체온 체크를 하고 신분증을 내자 방문증이 바로 나왔다. 최 회장은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건 뒤 곧바로 검색대를 통과했다.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하시 건가'라는 기자들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건물 4층 심판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쪽으로 사라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2017년 SK가 LG그룹 계열사였던 SK실트론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취한 과정이 위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8원에 인수한 후 경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남은 지분 49% 중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30%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최 회장이 나머지 29.4%의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K와 최 회장은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상회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더 이상의 지분 취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최 회장이 지분 취득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심판정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이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 위원장, 김재신 부위원장, 윤수현 상임위원, 이정희 비상임위원, 최윤정 비상임위원 등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이 참석한다. 전원이 합의해야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 회장 요청에 따라 회사 영업비밀이 언급되는 오후 일부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와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일주일 뒤인 22일께 나올 전망이다.

2021-12-15 13:1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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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 “개정 사학법에 ‘종립사학’ 예외 조항 신설” 촉구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훈바/삼육대 제공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막고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특히 고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만약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전국에서 27개 초·중·고·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경우,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되면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할 시,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육학원 관계자는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하며, 삼육학교 임용에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자격증 검정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학원 측은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1906년 스미스 선교사에 의해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육학교는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적 발달'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2021-12-15 13:11: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