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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604조…코로나 재확산에 문 정부 마지막까지 돈 풀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슈퍼급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감영병 위기 대응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급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백신과 방역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으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에도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8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난이 가중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고용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도 더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3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처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 가량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 가량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3:38: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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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증강현실 속 보물찾기 '레고 트레져 헌트' 첫 공개

[메트로 트래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증강현실 속 보물찾기 '레고 트레져 헌트' 첫 공개 모래의 높낮이를 이용해 섬(좌) 또는 바닷길을 만들 수 있는 (우) '레고 트레져 헌트'의 인터랙티브 AR기술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보물찾기 테마의 인터랙티브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어트랙션 '레고 트레져 헌트(LEGO® Treasure Hunt)'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레고 트레져 헌트'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7개 구역 중 하나인 '해적의 바다 (Pirates Shore)'에 들어서는 게임형 AR 어트랙션이다. 실제 모래를 펼쳐놓은 테이블 위에 증강현실로 바다가 구현되어 있어, 그 위에서 해적선과 섬 등을 이용해 보물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바다에서는 보물찾기를 어렵게 만드는 폭풍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 모험에 스릴을 더해준다. 레고 트레져 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랙티브 AR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어트랙션 이용객이 모래 높낮이를 이용해 직접 섬을 만들거나 바닷길을 만들어 해적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관람객이 모래를 파헤치거나 쌓아 올리는 동작을 하면 그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인식해 지형에 바로 반영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모래섬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해적선을 가로막거나 자신의 해적선을 보물이 있는 쪽으로 유도해 보물찾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어트랙션에 사용된 모래는 손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더욱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다. 최근 설치작업을 마친 레고 트레져 헌트는 향후 시험 운전 등 안전성 점검 거쳐 내년 개장 이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봄 개장을 준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는 강원도 춘천 중도에 지어져, 섬에 조성되는 최초의 레고랜드로서 가장 아름다운 레고랜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 레고랜드 호텔(LEGOLAND® Hotel)과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구역은 모두 내년에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1-08-31 13:38:19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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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5.6% "2학기 등록금 '감액' 필요"…휴학·반수 고민까지

알바천국, 대학생 2866명 대상 조사 4명 중 3명은 2학기 등록금 '감액' 요구…30% 내외 희망 지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퀄리티 하락 주효 휴학 및 반수 계획에도 영향 미쳐 대학생 4명 중 3명은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알바천국 제공 대학생들이 2학기 개강과 함께 등록금 감액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생 4명 중 3명은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속된 비대면 수업에 적응은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수업 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알바천국이 대학생 28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6%가 2학기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액 정도는 '21~30%'(30.8%)와 '31~50%'(25.6%) 수준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등록금 감액 및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생들이 89.5%로 비수도권(83.0%)보다 소폭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대학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가 92.7%의 응답률로 ▲전문대(82.7%) ▲국·공립대(71.3%)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등록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수업 퀄리티 하락(80.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학교 시설물, 기자재 이용이 어렵기 때문(59.9%) ▲실습, 실험 등 대면 필수 수업에 지장을 받아서(45.5%) ▲지난해 및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23.1%) ▲기타(1.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원하는 감액 수준은 '21~30%(30.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31~50%(25.6%) ▲11~20%(22.9%) ▲6~10%(9.6%) ▲51~80%(7.4%) 순이다. 실제로 등록금 관련한 불만이 2학기 휴학 및 반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5.8%가 2학기 휴학이나 반수를 고민했었고, 이들 중 절반 가량(49.1%) 실제로 휴학 혹은 반수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등록금·주거비용 등 금전적 어려움(33.4%, 복수응답)'과 '등록금에 비해 낮은 수업 퀄리티(29.5%)'가 1,2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대면, 비대면 등 수업 방식 불만족(27.0%) ▲전과·편입·반수 등 진로 변경을 위해(27.0%) ▲등록금 금액에 대한 불만(22.4%) ▲인턴십·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19.6%) 등의 답변도 나타났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31 12:0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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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농어민 대의기구될 것"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했다. 회원은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인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4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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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짓밟는 등 무려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아기가 숨지자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2021-08-31 11:41:3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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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명문장수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3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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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라이덴랭킹’ 사회과학·인문학 분야 4년 연속 국내 1위

세종대가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 순위를 선정하는 '2021 라이덴랭킹'사회과학·인문학 분야에서 4년 연속 국내 1위에 올랐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 순위를 선정하는 '2021 라이덴랭킹'사회과학·인문학 분야에서 4년 연속 국내 1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는 55위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Leiden University)이 발표하는 라이덴랭킹은 전체 논문 중 피인용수 우수 논문의 비율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세계대학 순위다. 다른 세계대학 순위가 평판도, 대학의 규모, 논문의 양 등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라이덴랭킹은 논문의 피인용수로 순위를 산정하기에 대학의 연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80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덴랭킹은 올해는 전 세계 1225개 대학을 분석했다. 각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상위 10%)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순위의 기준이 된다. 세종대는 해당 분야에서 평가대상 기간에 총 35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피인용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은 59건으로, 그 비율은 16.9%다. 이 분야 세계 순위에서는 바리공과대(32.2%)가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MIT(28.8%) ▲프린스턴대(28.4%) ▲스탠퍼드대(23.5%) ▲칼텍(22.5%)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최첨단 이론과 연구 방법,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고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과 특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와 미래사회를 이끌 중점연구분야를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31 11:32: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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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7% '비대면으로 채용' …대기업 10곳 중 8곳 '비대면' 도입

잡코리아 국내 365개 기업 설문조사 국내 기업 10곳 중 6개사에 달하는 67.1%가 '비대면 채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잡코리아 제공 국내기업 10곳 중 6개사에서 '비대면 채용전형'을 운영 중이라 답했다. 비대면 전형을 하는 기업 중 과반수는 화상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적성검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도 50%에 육박했다.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365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채용전형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전체기업 10곳 중 6개사에 달하는 67.1%가 '비대면 채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기업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이 79.2%, 중소기업 중에도 54.9%로 절반이상의 기업에서 비대면 채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 채용전형 중에는 '면접관과 화상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이 5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47.3%로 다음으로 많았다. 기업별로 대기업 중에는 절반이상의 기업이 '온라인 인적성검사(61.0%)'와 '면접관과 화상면접(51.2%)'을 실시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필기시험을 치른다는 기업도 48.8%로 절반에 가까웠다. 중견기업 중에는 '면접관과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이 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인적성검사(44.7%) ▲온라인 필기시험(39.8%) 순으로 치른다는 기업이 많았다. 중소기업 중에도 '면접관과 화상면접'을 진행한다는 기업이 57.4%로 절반이상으로 많았고, 이어 '온라인 인적성검사(44.6%)'를 진행한다는 기업이 많았다. 기업들은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채용전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기업의 도입 시기는, 설문 참여기업의 61.6%가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대기업 중 73.2%, 중견기업 중 64.1%, 중소기업 중 54.5%로 기업규모별로 모두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이 외에 38.4%의 기업은 '올해부터 비대면 채용전형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 채용설명회나 신입사원 교육, 웨비나 등을 개최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모의면접'을 하는 것이 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설명회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자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의면접(24.4%)' 다음으로 '인턴십 운영(20.3%)' 순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인사담당자가 많았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인턴십 운영'을 한다면 도움될 것 같다는 응답자가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설명회(29.4%)를 하면 도움될 것 간다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설명회(각 42.3%, 39.7%)'를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31 11:21: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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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22개 품목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사부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추석 명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9월1일~22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할인품목 구입시 20% 할인해주는 행사다.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5만원 구매시 1만원을 할인해주지만, 10만원 구매시 2만원 할인으로 할인 혜택이 커진다. 행사 참여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다. 할인 품목은 쌀, 사과, 배, 감(곶감), 무,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추석 대표 성수품 13종과 풋고추, 건고추, 양파, 대파, 수삼, 녹차, 저장사과, 당근, 양배추 등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등 총 22개 품목이다. 전통시장은 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진행한다. 현장행사는 행사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제로페이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630개 시장, 4408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전국 43개 전통시장 1620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을 받을 수 있다.

2021-08-31 11:00: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