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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부터는 한 달 만의 소환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이체한 시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였고, 거래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5000만원이 이체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청와대 ATM기에서 5000만원 송금한 사실은 변호인에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000만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2019-11-14 10:54:2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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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장 "학교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

수능 출제위원장 "학교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 2009 개정 고교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충실히 반영 "작년 '국어 31번'과 같은 고난도 문항 없을 것" EBS 수능 교재·강의 문항 수 기준 70% 연계 출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심봉섭 출제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4일 "지난해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전국에서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1교시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6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모의평가를 통해 이 같은 문항은 내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며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등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해 배경지식에 따른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만한 소재와 지문을 찾아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됐고, 그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출제방향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고,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 영역별로 국어·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는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난이도와 관련해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 향상 정도를 고려했다"며 "선택과목 간 응시집단의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는 영역별로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출제했다. 연계 대상은 올해 고3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해 강의한 내용이다. 영역별 연계율은 영어가 73.3%로 가장 높고 국어 71.1%, 나머지 영역 연계율은 70.0%이다.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실시되고 54만8734명(재학생 39만4024명, 졸업생 등 15만4710명)이 지원했다. 시험에 지원했으나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18일~22일까지 응시 수수료 60%를 환불 신청할 수 있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18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고, 평가원은 25일까지 이를 심사해 정답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4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2019-11-14 09:52:59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11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망이 좋은 비메모리 분야에 역점을 둬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중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전자가 가전 관리앱 '씽큐' 서비스 국가를 150여개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더 뉴 그랜저'를 한 단계 진화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최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HDC현산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HDC현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는 시기인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라이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영영확장에 나섰다. 점포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급이 확대된 에어프라이어기 영향으로 냉동 베이커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캐시미어는 최근 몇년간 패션업계에서 주목받는 패션 아이템이다. 그간 캐시미어는 일부 브랜드에서만 고가에 판매되던 소재였지만, 시장에 부합된 유통 과정을 지닌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암으로 위를 모두 절제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를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모드로 돌입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정원 대비 22.7%(7만9090명)로 전년도(8만2972명)보다 약 3800여명 감소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재학생 위주로 응시자가 급감해 전체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남녀가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강남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2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선호 근무지에 대한 응답자(복수응답) 41.6%가 '강남 일대'를 선택했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11-14 07:00: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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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의 열띤 토론의장, 선문대서 개최

선문대, 제8회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주제 발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이 선문대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3일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회장 이완용)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문제와 국제 평화를 연계해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채수 민주평통자문위원(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의 사회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가인 조박사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과 국제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유은희(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한국), 맥사라(조지타운대학교, 現 서울대, 미국), 이니키 기요카(선문대 신학순결학과, 일본), 김청(선문대 치위생학과, 중국), 쩐티짠(선문대 식품과학과, 베트남), 스크리프첸코 그레고리(선문대 산업경영공학과, 러시아), 페트릭 글렌 순길 프리티(선문대 스포츠과학부, 영국)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했다. 이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 대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부총장(선문대)은 격려사를 통해 "8년째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을 민주평통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 시대의 사회적 의식의 잣대는 대학생들의 의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통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용 회장은 "오늘 행사는 북미간 대화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진행한 심포지엄이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이 많은 선문대에서 계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채수 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선문대의 학생단체인 청년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활성화시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3 16:28:12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