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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없앤다고 공언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출석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관행은 여러 경우의 수와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윤 총장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개선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있었다. 정 교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과제 일환으로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 교수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정 교수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며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라는 포토라인 관행은 정 교수 출석을 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며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과 정치권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란은 없었다. 또 본인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지만,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공인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어질 의원들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포토라인 폐지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1-13 16:11:56 석대성 기자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에 해당"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에 해당"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를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종업원 B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12월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일하기 좋은 다른 곳을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튿날인 12월 1일 B씨 등 4명은 식당을 그만두면서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마쳤다. A씨는 그 무렵 한 구직사이트에 홀 담당 직원, 주방 담당 직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B씨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A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했다. 재판에선 B씨 등 4명의 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종업원을 전원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히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9-11-13 15:19:39 손현경 기자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포스텍·연암대학 가장 높아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포스텍·연암대학 가장 높아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평가지표이기도 하다.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1510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0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연구학생경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비회계 교육비와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등으로 이뤄지며, 대학이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 총금액을 뜻한다. 사립대는 2016년 1440만원, 2017년 1490만원, 2018년 1510만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은 2016년 990만원, 2017년 1020만원, 2018년 1030만원으로 사립대와 전문대학 모두 최근 3년 동안 교육투자비가 상승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비가 가장 높은 사립대는 포스텍(9328만1000원),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2298만7000원)로 밝혀졌다. 사립대에서는 포스텍에 이어 대전가톨릭대(4455만3000원) 수원가톨릭대(3833만1000원) 코리아텍(3791만6000원) 연세대(3173만4000원) 순으로 톱5다.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에 이어 농협대(2196만5000원) 경북과학대(1757만7000원) 송곡대(1425만5000원) 연암공대(1424만원) 순이다. 교육비 환원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2016년 188.7%, 2017년 195.8% 2018년 198.3%, 사립전문대학 2016년 163.8%, 2017년 169.7%, 2018년 172.4%다. 교육비 환원율은 총 교육투자비를 등록금수입으로 나눠 백분위로 표시한 것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교가 등록금을 얼마나 교육비에 투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점수에 반영된다.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대(신학대 제외)에서는 포항공대가 1315.9%로 가장 높았고 코리아텍 902.1%, 금강대 369.7%, 차의과대 356.6%, 연세대 317.3% 순이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농협대학 432.6%, 연암대학 375.9%, 경북과학대학 304.5%, 송곡대학 277.9%, 연암공과대학 265.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교원에 대한 보수나 학교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회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3 14:29:1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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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겨울철에 48% 이상 집중돼… 노로바이러스 주의 요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에 대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1233건의 48.3%에 달한다. 월별 검출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총 43건의 식중독 발생원인의 70% 이상(32건)을 차지할 만큼 식중독의 주요원인이다. 소량의 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고, 감염 후 24~48시간이면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G::20191113000151.jpg::C::540::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2019-11-13 14:24:06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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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굿즈 공모전 개최…디자인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삼육대, 굿즈 공모전 개최…디자인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삼육대 굿즈 디자인 아이디어' 주제로 진행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 대학일자리본부가 디자인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2019 SU-StartUp 디자인 창업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상식은 12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공모전은 '삼육대 굿즈 디자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렸다. 대학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캐릭터나 로고 상품을 개발해 디자인 시안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트앤디자인학과 김용선 교수와 외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난달 31일까지 모집된 작품 중 ▲독창성 ▲완성도 ▲대중성 ▲상품화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본선 진출팀 17개팀을 선정했다. 이후 이날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5개 팀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교육이념과 교훈, 로고 등 삼육대의 UI를 친근한 캐릭터로 형상화해 제작한 다양한 굿즈 상품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대학일자리본부는 수상작을 교내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전시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컨설팅을 토대로 실제 판매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덕신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창업지원 영역을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고, 디자인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우수한 콘텐츠 상품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11-13 14:09:5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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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전시회 '호응'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전시회 '호응'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가 12일 남서울대 지식정보관에서 '제5회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체험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체험 전시회는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개발한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가상현실 콘텐츠도 함께 전시됐다. 학생들의 작품은 정조대왕 능행반차도, 천안시의 국보7호 갈기비, 장영실의 과학업적 작품과 십이지간 등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콘텐츠와 커피 바리스타와 악기 및 박자 등을 소재로 한 문화적 작품, 과일을 이용한 어린이용 학습 콘텐츠, 기타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ActiVaR(VR기반 융합교육 커리큐럼 에콰도르 전수사업)사업의 자동차 엔진 조립 시뮬레이션과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 가상현실로 가축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도 함께 선보였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전공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직접 개발에 참여한 결과물들이다. 전시회에 초대받은 8개 기업이 마련한 기금으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애써온 학생들 26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번 체험전시회에는 이노시뮬레이션, 요요인터렉티브, 프론티스, 옐로테일, 뉴작 등 20여개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직접 전시회를 찾았다. 이 기업들은 자사에서 채용할 인재를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전시회에서 확보하기 전시장소에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잡매칭(Job Matching) 상담 및 면접도 진행됐다.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 송은지 전공주임 교수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 수업을 이어온 그 동안의 성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여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와 세대를 아우르는 융합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서울대 가상증강현실센터는 지난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개발한 역사 관련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가상증강현실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활용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9-11-13 13:31:28 손현경 기자
대림대·동원대·우송정보대 일학습병행 공동센터 선정

대림대·동원대·우송정보대 일학습병행 공동센터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 3곳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 대림대·동원대·우송정보대가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선테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6곳으로 확대·운영된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 전문대 3곳을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7년 동원과학기술대·인천재능대·전남도립대 등 전문대학 3곳을 시범 선정·운영해왔다. 공단은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해 전문대학 기술인재들이 일학습병행 참여로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은 전문대 재학생이 먼저 기어에 취업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훈련과 공동훈련센터의 이론교육을 받아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3곳은 ▲훈련참여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확보 ▲재학생 참여의지 ▲교육여건 조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산업맞춤형 학사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활성화로 대학교육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참여학생은 기업에 먼저 채용돼 현장훈련과 학교 내 현장외훈련 연계로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높여 숙련기술자로 발전할 수 있다. 또 대학에 현장외 훈련비용을 지원해 참여학생의 학비부담은 줄어든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훈련비·기업현장교사 수당·훈련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11-13 13:31: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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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 지원전략 본격 돌입… 3번의 기회 살려야

- 올해 정시모집으로 22.7% 선발… 재학생 줄어 "경쟁률 하락 예상" - 대다수 수능 100% 선발… 건국대·동국대·한양대나군 등 일부 대학은 수능 90%+학생부10% 적용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모드로 돌입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정원 대비 22.7%(7만9090명)로 전년도(8만2972명)보다 약 3800여명 감소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재학생 위주로 응시자가 급감해 전체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 100%를 적용해 선발한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계열·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이나 반영 방식, 반영 비율 등을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가나다군별 1곳씩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되므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통해 파악해 최종 응시 대학을 선택하자. 입시전문가들은 보통 전년도 입시결과에 따라 상향·적정·하향 지원을 권한다. 대학마다 군별 모집시기와 단독 모집 또는 분할 모집 대학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자. 가군은 서울대 등 138개교, 나군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8개교, 다군은 중앙대 등 121개교다. 대다수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지만 건국대·동국대·한양대나군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에 학생부 성적 10%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 지원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전형 방식이 다소 다르고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서강대는 가군 전체 모집단위에서 전년도에 이어 문이과 교차 지원이 허용되고 지난해 적용했던 학생부 비교과 10%를 빼고 수능 100%로 전형한다. 또 문이과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학가형 가산점이 10% 부여된다. 한양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군은 수능 100%로, 나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10%로 선발한다. 다만 상경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나형 40%, 영어 10%, 사탐(2과목) 20%로 사탐 비율을 낮춘 대신 수학나형 비율을 높였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이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반면 국민대·숙명여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모두 백분위 성적을 활용한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는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3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 영역이 이전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영어 영향력이 작은 반면 연세대, 중앙대 등은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큰 편이다.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의 영어 변별력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대학 선택의 고민이 없겠지만 영어 2등급이나 특히 3등급을 받을 경우, 국어·수학·탐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국수탐 기준으로 영어는 등급에 따른 가감점 정도로 합격선을 예측해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 중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 제2외국어 영역의 고득점 여부에 따른 사탐 1과목 대체 등이 중요하다. 자연계의 경우는 서울대(서로 다른 과목 I, II), 연세대(서로 다른 과목), 고려대(과탐 선택 제한 없음)가 과탐 지원 가능 조합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성적 활용 지표, 전형 방식 등이 다소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 주요 대학 중 정시 선발 인원을 보면 홍익대(1539명), 한국외대(1430명), 중앙대(1251명), 경희대(12247명), 성균관대(1128명), 연세대(1001명), 건국대(1055명) 순으로 많이 선발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수험생 수준대별로 상위권 학생들은 모집인원의 특성상 가군, 나군에 실질적으로 소신지원하고, 적정 대학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하면 좋고,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모집군별로 가나다군에 걸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9-11-13 13:23: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