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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사립대 1호' 원광대 이어 서울대도 설립 결정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가속화되고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원광대가 사립대학으로서 교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출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산별노조 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25일 창립한 데 이어,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건 최근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에게만 노조 설립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대학교수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어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고 단기계약직 교수(비정년 트랙), 강의전담 교수가 늘어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지방대나 전문대 또는 비전임교수들의 사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교수의 노조 설립과 목표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와의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실제로 국공립대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 개혁 두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비해 사립대 교수 단체는 대학 내 민주주의 개선을 목표로 뒀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연합(사교련) 이사장은 "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으로 뽑는 교수들이 전국에 60% 정도다. 심각한 정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못 한다.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봉 2400만원이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등 사립대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처럼 교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헌재도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작년에 판결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도 가시화되는 조짐이다.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조의 설립 단위와 교섭 구조를 규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교원의 자격을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개별 대학의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정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학생의 수업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수노조들은 "교수 개인의 이권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를 결성해도 연구와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노조 내에서도 학생을 볼모로 강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2019-11-11 15:26:0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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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삼성화재·삼성카드,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 개최

국민대-삼성화재·삼성카드,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경영대학원의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발표회 및 수료식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렸다. 이 날 수료식에는 국민대 경영대학원 권순범 원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삼성화재 최성연 상무를 포함한 삼성 금융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금융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딥러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는 삼성 금융사(삼성화재, 삼성카드)에 특화된 직무교육과정이다. 2016년부터 매년 개설되고 있고, 2017년부터 국민대 경영대학원 AI빅데이터MBA가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삼성화재와 삼성카드에서 선발된 유관 분야 핵심인력 13명이 3개월간 참여해 '파이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점 교육받았고, 3주간 현업 문제를 국민대 교수진과 함께 해결하는 실무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목 인식을 통한 문서자동분류', '장기보험 담보 추천시스템' 등 총 6개 주제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됐다. 최성연 삼성화재 상무는 "지금 금융권 특히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며 "발표된 프로젝트 모두가 최신의 분석 기술과 삼성화재가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디지털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의 실시간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순범 국민대 경영대학원장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디지털기술의 이해와 현업에 대한 경험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머신러닝 전문가 다수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개발로 삼성 금융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11 15:0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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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수능 다음날 세종대서 2020 대입 설명회

종로학원, 수능 다음날 세종대서 2020 대입 설명회 15일 오후 2시 세종대 컨벤셜홀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종로학원 2020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설명회에 이어 22일까지 인천, 일산, 분당, 수원, 평촌,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들이 수능 직후 각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시험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기관 중 가장 빠른 15일 개최된다. 대학별 고사 일정을 보면, 이번 설명회 이튿날(16일)과 17일까지 주말 동안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논술시험이 치러진다. 내주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논술시험을 치르고,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설명회는 △금년도 수능응시생 약 5만명 감소에 따른 대학별 합격선 변화폭, 정시에 미치는 영향력 △수능 가채점 토대 2020대학별 정시지원 합격선 예측 △영역별 난이도 고려 금년도 영향력이 큰 과목 분석 △원점수 기준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응시여부 결정변수 △금년도 수시 지원상황, 내년 학생수 감소, 정시확대에 따른 금년도 정시지원 판도예측 △대학별 영어 등급간 점수차 조정, 상위권 대학 지원가능예측 △남은기간 대학별 논술, 면접대비 포인트 △서연고, 전국 의치한수의예 합격선 전망 △탐구과목 1과목 반영, 교차지원 고려 중위권 대학 지원가능선 집중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연사로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나선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co.kr)에서 가능하다. 사전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까지 제공된다.

2019-11-11 14:50:18 한용수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째 하락…자동차·반도체 '고전'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째 하락…자동차·반도체 '고전' 10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째 감소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과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업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줄었다. 이로써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9월(-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 감소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의 피보험자가 일부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 및 산업분류 변화 등으로 9000명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업의 피보험자도 5000명 줄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도 1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57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94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3000명 증가하며 6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피보험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7만2000명), 공공행정(6만 명), 도소매업(5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5만 명) 등이었다. 서비스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1000명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50만 명대의 증가 폭을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효과에 기인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4억 원 늘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지원을 강화한 것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2만8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를 1회 지급할 때 평균 금액은 136만9000원이었다.

2019-11-11 14:34:13 손현경 기자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면 비록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과기록 등 과거 수사자료를 검찰이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019-11-11 14:34:0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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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베트남 교육기업 EMA에 초등 영어 프로그램 수출

비상교육, 베트남 교육기업 EMA에 초등 영어 프로그램 수출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베트남 교육기업 'EMA(English Math Academy)'와 초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MA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디지털 학습 기반의 유·초등 영어·수학 전문 교육기관이다. 비상교육은 지난해 8월 EMA에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Wings) 를 수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에듀테크 플랫폼 FEL 4.0(Future Education Lab 4.0)에 초등 수준의 영어 콘텐츠를 결합한 어학원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 '엘리프'(ELiF : English Learning in Future)를 공급하기로 했다. 두 건의 계약으로 비상교육은 계약 기간 7년 동안 약 60억 원의 확정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A는 올 연말까지 호치민에 6개의 학습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50여 개의 학습센터를 열어 유·초등 영어 교육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비상교육은 영어 외에도 EMA가 추진하는 수학 교육 사업에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준우 비상교육 디지털교육 컴퍼니 대표는 "베트남 교육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7%씩 성장하는 추세로 특히 영어는 조기교육열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며 "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고급 교육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비상은 이 같은 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검증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베트남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4: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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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앞두고, 13일 예비소집…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은?

올해 수능 앞두고, 13일 예비소집…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아날로그 시계 이외 모든 전자제품 반입 금지 4교시 탐구과목 응시 방법 주의해야 14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우선 자신이 수능 시험을 치를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전날(13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를 지급받고, 나눠주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꼼꼼이 체크해둬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 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 두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으면 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 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147명이 불이익을 받는 등 293명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를 당했다. 4교시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9-11-11 13:58: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