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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노인인권 국제기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서울서 출범

세계 최초 노인인권 전담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인권을 기반에 둔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노인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에서 세워진 기구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가 설립되면서, 앞으로 국내 노인복지문제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고령화문제에 대한 현안과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기대를 모은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가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앞으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 ASEM) 회원국 간 노인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된 이 센터이 서울 유치는 지난 2016년 7월 제11차 아셈정상회의에서 한국에서 이 센터를 설립하기로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 센터의 초대원장이 된 임홍재 원장을 비롯,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 노인단체 대표, 아셈 회원국의 주한 대사가 다수 참여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인권문제는 그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2015년 아셈노인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유럽과,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이번 센터 개소의 배경이 됐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센터의 노인인권 정책 연구나 교류협력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도 축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센터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채워가고 있다. 빈 공간 잘 활용해서 입주하게 됐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며 "2050년이 되면 한국은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화인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인인권 측면 뿐 아니라, 노인과 관련한 사회적인 도전 과제들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환영하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 임홍재 초대원장은 지난해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 국제인권전문위원, 국립외교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외무고시 11기 출신으로, 주이란 대사, 주 베트남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임 원장은 "전 세계에 만연한 연령주의와 학대·빈곤·차별 등 노인들이 겪는 도전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제법상 부재한 노인권리협약 제정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센터가 국제 교류 허브로서 협력과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르틴 가르시아 모리탄 유엔고령화실무그룹 의장(아르헨티나) 등 국제 노인인권 전문가들도 센터 개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해왔다. 앞으로 센터는 ▲노인인권 정책연구 및 지표개발 ▲노인인권 현황 모니터링 ▲국내외 노인인권 허브로서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노인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인권 정보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2018-06-26 15:58:01 오진희 기자
베트남, 서울대 의대 등 방문해 '선진 국민건강증진 노하우' 배운다

베트남, 서울대 의대 등 방문해 '선진 국민건강증진 노하우' 배운다 응웬 탄 롱 보건부차관 등 고위 공무원 15명 방문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가 우려되는 베트남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대 의대 등을 방문해 선진 보건의료정책을 배운다.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이종구)가 26일~28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사무소와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초청해 국민건강증진과 만성질환예방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정부 대표단은 응웬 탄 롱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베트남 보건부와 입법부, 재정부 등 보건의료와 관련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사흘간 서울대 의과대학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성북구보건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학계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베트남은 만성질환이 전체 질병 부담 중 73%를 차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추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유해 식품에 대한 건강세 부과, 건강증진기금 설립, 지역 보건시설의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설립 등의 보건의료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구 센터장은 "한국은 지역의료체계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의 국민건강증진 노하우가 베트남의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고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뜻에 따라 국제의료문제에 대한 교육, 연구, 정책자문, 국제공헌 실천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했다.

2018-06-26 15:2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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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일산 등 교육특구 학교 그만둔 고교생 증가… 대입 학생부전형 강화로 내신 부담 영향

- 서초·강남 고교, 최근 8년간 학업중단비율 1.7% 이상 유지 고등학생이 학교 교육을 중단하는 학업중단비율이 지난 2016년부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 고교의 학업중단비율이 높아 최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중심 전형 강화에 따른 내신 부담이 증가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현 고2가 치를 예정인 2020학년도 주요 대학들이 수능중심 정시모집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추후 내신 부담에 따른 학업중단비율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0년~2017년까지 최근 8년간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전국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교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은 2010년 2.0%에서 2015년 1.3%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2016년 1.4%, 2017년 1.5%로 다시 증가했다. 고교 학업중단비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1.6%로 전년대비 0.2%p 증가해 전국 평균(1.5%)을 상회했다. 시도별로 세종(1.7%)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1.6%), 충남·충북(1.5%), 광주·대전·부산·전남(1.4%), 경남·경북·대구·인천·전북(1.3%) 순이었다. 울산·제주(각 0.9%) 소재 고교 학업중단비율은 눈에 띄게 낮았다. 고교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교육부의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과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별 학업 부적응 학생 대상 기초학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시행된 2013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2015년 1.3%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반등했다. 특히 서울시 소재 고교 중 학업중단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무려 2.2%에 달해 서울 평균보다 0.6%p 높았다. 이어 목동 학원가와 인접한 강서구와 종로구(1.9%)가 뒤를 이었고, 강남구·강북구·관악구·성동구·(1.8%) 의 학업중단비율이 높았다. 대표적인 교육특구로 꼽히는 서초·강남구의 경우는 지난 2010년 이후 학업중단비율이 1.7%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강동구·구로구·동작구·송파구·영등포구(1.3%)의 학업중단비율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전체 학업중단 학생수는 총 4530명이었다. 학년별로 고1이 2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2 1856명, 고3 334명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학원가가 밀집한 신도시 위주로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반면, 대체로 외곽지역은 낮았다. 경기도에서 일산서구(2.2%)가 가장 높았고, 성남시 분당구·성남시 수정구·안양시 동안구(평촌)·용인시 수지구(각 2.1%) 등 수도권 신도시 위주로 높았고, 반면 연천군(0.9%), 양주시(1.1%), 포천시(1.2%), 가평군(1.3%)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학업중단비율은 대체로 낮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서울 강남권 학업중단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초중고에서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학보다는 최근 3년간 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속 내신 압박을 받은 수험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됐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내신을 통한 수시모집 가능성이 낮아진데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들이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늘렸고, 2022학년도 이후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위주전형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 압박으로 인한 교육특구 학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6-26 15:04:58 한용수 기자
한국도자재단, 주한중국문화원과 ‘자사의 온도’ 특별이벤트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이 26일부터 30일까지 주한중국문화원과 함께 '자사(紫砂)의 온도' 특별이벤트를 개최한다. 중국 자사(紫砂)를 국내 도예가들에게 소개하고 도자문화예술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자사 도자기 展'과 공예사와 함께하는 '자사 도자기 제작시연 및 체험', 자사의 역사 및 중국 전통예술 등에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사 예술강좌'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는 27일과 28일에는 한국의 대표 도자기 도시인 경기도에 위치한 이천세계도자센터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각 지역의 도예인들과 함께 자사 도자기 제작시연과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사의 역사부터 공예, 자사의 현대생활의 밀접한 관계 등을 주제로 한 강의도 마련되어 있다. 중국 이싱(宜)의 자사(紫砂)호는 유약으로 광을 표현하는 자기와 달리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스스로 함유하고 있는 장석과 석화 등 광물질 유약성분이 작용하여 유약의 느낌이 표현되며, 기공으로 표출되는 찻기름을 이용해 윤을 낸다. 특히, 열전도율이 낮아 뜨거운 차를 우리기에 편리하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사용해도 깨지지 않아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자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특별이벤트를 통해 중국 공예사들과 한국 도예인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갖고 한국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6-26 15:03: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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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천 미금보 없애고 “자연 친환적인 여울” 조성해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탄천 미금보를 없앤 자리에 자연형 여울을 조성 완료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2억원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를 투입해 탄천을 가로막던 길이 45.5m, 높이 1.7m 규모 콘크리트 재질의 미금보를 철거한 뒤 1150㎡ 규모 여울을 만들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 보를 형성한 구조다. 이곳 여울은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 수중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이와 동시에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해 수질 개선 효과를 낸다. 여울로 탈바꿈하기 전에 설치돼 있던 미금보는 탄천 성남 구간 15.7㎞를 따라 만들어진 농업용 보 15개 가운데 하나다. 2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 농업 용수 확보와 치수를 위해 설치됐으나 주변 지역 도시화로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보의 기능을 상실했다. 오히려 하천의 흐름을 막아 물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전락해 시는 하상 보호용 낙차 시설로 관리해 왔다. 성남시는 나머지 14개 보 중에서 고무로 만든 5개의 가동 보와 자연형 여울 보 2개를 제외한 7개의 콘크리트 재질의 보에 대해 연도별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이다. 탄천은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 분당구를 거쳐 서울 송파·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35.6㎞의 하천이다.

2018-06-26 15:03:39 김승열 기자
경기도, 참여형 도민 공모 사업 추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실천과 참여형 도민 공모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 플로렌스 수원에서 진행된 착수보고회는 진흥원과 30개의 단체 및 기관 간의 위 수탁 협약 체결과 공모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과 질의, 그리고 선정기관 간 상호소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시군 계층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업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도민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기관·법인·단체 등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 구성(2개 이상 기관 참여) 사업으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업의 경우 26개 단체가 선정됐고, 인접 지역에 위치한 민주시민교육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이 목적인 두 번째 사업은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들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소속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진흥과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내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26 15:03: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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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 하천에 방류한 업체” 76개소 적발

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출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F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가 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나와 인근 농수로로 연결된 배관으로 유출됐으며, 광주시 G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76건 가운데 16건은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밭에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8-06-26 15:00:4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