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위, 효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징금 30억 부과…조현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를 교사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2억3000만원, 효성 17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조현준(총수 2세), 송형진(총수의 인척 4촌), 임석주(효성 상무) 등 3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투자개발는 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상황이고,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을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8-04-03 13:24:05 박인웅 기자

세종대 '서울시민대학' 강좌 개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수강

세종대학교(총장 신구)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올해 상반기에 개설한다. 세종대는 대양휴머니티칼리지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2018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지난달 27일 시작해 오는 6월 5일까지 총 10주간 '창조와 혁신의 인문학'(이태하·정연철·이상헌 교수), '일본 인문학'(호사카 유지·야노 다카요시 교수), '치유의 인문학'(박은미·최승이 교수) 등 총 3개 인문학 강좌로 진행된다. 서울시민대학 강좌는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인문학 강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6월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의 시민이 수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가 강좌 수강생 모집 등 운영기획과 재정지원을 맡고, 각 대학은 강사와 시설 지원 등 강좌 기획과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수강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3일 현재 28개 대학이 개설한 총 82개 강좌 중 26개 강좌 신청이 마감됐다. 학기 중에는 정원이 찰 때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세종대 개설 3개 강좌 중 '일본 인문학', '치유의 인문학'은 조기 신청 마감됐다.

2018-04-03 12:14:26 한용수 기자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또 조현병 문제일까? "환청 듣고 했다"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외쳤다.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25살 남성 양모씨가 초등생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방배경찰서에 도착한 양씨는 취재진을 향해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폭언, 질타, 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면서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로 일하는 양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양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은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양씨의 진술에 따라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범인이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밝히면서 그 증세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적 질환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등이 주요 특징인 질병이다. 말수가 적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묻지마 폭행 및 살인'등을 저지른 범인 대부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가해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18-04-03 12:01:43 신정원 기자

연세대發 현 고2 대입 어떻게 바뀔까… 주요대 정시 확대될 듯

- 대학별 전형계획, 4월 말 확정 연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도 이 같은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선발 비율이 낮고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을 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의 정시모집 선발인원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학종 선발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제출했다. 연세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이 수능최저 폐지와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달 중 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별 전형계획이 정부의 대입 기본계획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최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거치면서 대학별 전형의 변동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 수능최저 축소를 언급해 왔고, 최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교협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보면, '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최저(등급)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대학별로 연세대가 지난 1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를 폐지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다른 대학들도 이미 정한 전형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대는 수능최저 축소와 정시모집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정부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시 수능최저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정시모집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확대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 기준이 낮아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학 측 판단이지만 변동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안현기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지난해 영어 절대평가로 수능최저 기준이 완화된 셈이고 전형을 수정할 경우 파장을 고려해 이미 정해진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능최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인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최저를 넣기로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은 "수시는 학생부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2020학년도에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최저를 넣는 안을 정했지만 대교협 입학전형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학내에서는 학생선발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면접고사나 수능최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수시모집 수능최저가 완화될 경우 정시모집 인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은 그동안 각 고교별로 차이가 큰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능최저 적용이 힘들 경우 변별력 약화가 우려되고, 정시모집 등 다른 전형 선발을 고려할 수 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상당수 서울지역 대학들이 2020학년도에 수능최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정시 모집인원은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럴 경우 일부 학력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시모집 확대는 기존 정시 선발 비율이 낮은 대학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을 근거로 고려대(15.8%), 서강대(20.2%), 성균관대(21.0%), 서울대(21.5%), 이화여대(22.9%) 등 정시모집 비율이 낮은 5개 대학 위주로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78.5%), 고려대(62.0%), 서강대(55.8%), 성균관대(47.5%) 등의 학종 선발인원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또 논술전형 등 일부 수시전형을 위주로 수능최저 완화시 중복합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미충원 인원 발생 등으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도 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시 선발 인원의 자연 증가도 예상된다.

2018-04-03 11:50:27 한용수 기자

임신부 시내버스 모욕·폭행, 60대 男 "뚱뚱한 것들"

시내버스에서 임신부를 모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65)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쯤 술에 취해 부산 수영구 광안역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2명에게 "뚱뚱한 것들 사료나 먹어라"라며 모욕했다. 더욱이 피해자 1명이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3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임산부석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여성 두 명은 각각 임신 10주차(쌍둥이)와 22주차의 친구 사이로, 임산부석에 앉아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3 11:29:50 신정원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얼굴 안 나올수도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온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방점이 '공공의 이익'에 찍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중계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더라도 그의 모습이 촬영될지는 미지수다. 재판장은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 모습만 송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도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카메라로 언론사에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영상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2018-04-03 11:09:55 이범종 기자

한국관광공사, 방한관광 기대국 ‘몽골’에 VIP 고부가 마케팅 시동

한국관광공사는 BC카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 몽골 골롬트(Golomt) 은행과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BC카드 사옥에서 몽골 부유층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내에서 카드발급 85%를 점유하며 법인고객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민간 1위 골롬트 은행과 세계적 카드 브랜드 유니온 페이가 함께 몽골 부유층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활용, 고부가 방한상품 개발 및 카드 사용자에 대한 방한 혜택 제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연 1만5000여 명의 몽골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점을 감안하여 유니온 페이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BC카드는 몽골 관광객만을 위한 병원 건강검진 할인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현지 주요 여행사와 함께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뷰티, 쇼핑으로 구성된 고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17년 7월 몽골에 해외 NTO(관광공사) 중 최초로 울란바토르사무소를 개설한 후, 몽골 내 핵심 타깃 층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현지 대규모 문화 행사 개최, 방한상품 신규 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복합적인 방한관광 위기에서도 2016년 7만9000명 대비 31% 대폭 증가한 10만4000여 명의 몽골 방한객을 유치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조홍준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몽골은 올해 1~2월에도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1만9000여 명이 방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방한관광 다변화의 전략시장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4-03 10:05:37 유재희 기자

파라과이·몽골·스리랑카 3개국 관광공무원, “한국 관광발전 성공 노하우 배우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7일 동안 해외 3개국 관광공무원이 참여한 '2018 국가별 맞춤형 실무급 초청연수(2018 Intensive Workshop for Working-Level Tourism Leaders)'를 진행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아시아, 중동, 남미 등 13개국 관광부처 관계자가 참가한 '2017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 포럼' 기간 중 개최한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파라과이, 몽골, 스리랑카 3개국의 관광부처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와 ODA 수원국(受援國)의 관광산업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관광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관광 조사, 통계 및 스마트관광, 생태관광 등 참가국별 수요에 맞춘 3주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홍콩 폴리텍 대학교, 스위스 로잔 스쿨 등 소속 국·내외 유명 교수들은 물론, 한국관광공사, 전남도청, 다음소프트, 신한카드 등 다양한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수생들은 여수, 순천, 구례, 제천을 방문하여 여수 글로컬 관광상품,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구례 관광두레, 청풍호 수상레저 관련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며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 개발 과정과 관광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을 계기로 경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했으며, 수원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의 ODA 순지출액은 약 2.9조원이며 이중 관광분야 순지출액은 약 14.7억원에 불과하지만,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가의 주요 경제성장 동력(세계관광기구/UNWTO, 2013)이자 49개 최빈국 중 29개국이 관광을 국가발전의 주요 산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광ODA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관광ODA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수원국과의 관광분야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6월 13개국 고위급 관광공무원 초청 '2018 고위급 관광개발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광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8-04-03 10:05:18 유재희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중계 허용

[b]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중계 허용.[/b]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 1심 선고 중계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생방송 된다.

2018-04-03 10:01:06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날씨] 짙어가는 따뜻한 봄날 '밤늦게 비 소식'

오늘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저녁 늦게 비가 내리겠다. 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에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중부지방에는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4일까지)은 중부지방(경기북부와 강원북부는 3일 밤부터), 경북북부 10~40mm, 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 제주도, 서해5도(3일 밤부터), 울릉도.독도 5~20mm다. 기온은 오늘까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11도, 청주·울산·대구· 12도, 울릉/독도·광주·대전 13도, 서울·부산·제주 14도 등이다. 오후 최고 기온은 울릉/독도·부산 19도, 서울 20도, 제주 21도, 춘천 22도, 청주·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울산 25도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2018-04-03 06:2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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