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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용석 사무실 여직원, "KBS가 몰래 하반신 촬영 수치심" 소송 패소

법무법인 넥스트로 여직원이 KBS가 자신의 인터뷰를 몰래 촬영·보도해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KBS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강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난 이들은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KBS 2TV '연예가 중계'에 나왔다. A씨가 문제삼은 대목은 리포터가 "공식 입장을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A씨가 "전혀 안계신다"고 답하는 부분이었다. 이때 짧은 치마를 입은 A씨의 하반신이 약 8초간 방영됐다. A씨의 목소리도 음성변조되지 않았다. A씨는 "KBS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해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화면에 허벅지와 다리가 부각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대화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류 판사는 "비록 변조 없이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해도 분량이 2초에 불과해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A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봤다. 하반신 촬영에 따른 수치심 유발 주장에도 "KBS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취재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16-07-27 11:27:35 이범종 기자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 첫 창직진로지도사 130명 발표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 첫 창직진로지도사 130명 발표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센터장 박영상)가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창직진로지도사 1급 자격시험 합격자 130명을 발표했다. 25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152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들은 센터에서 진행한 1급 창직진로지도사 양성과정 32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소정의 과제 제출과 시연강의를 마치고 자격시험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창직교육센터가 자격을 부여하는 1급 창직진로지도사 자격증은 고용노동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매년 3월, 7월, 9월, 12월 등 4회에 걸쳐 시행된다. 창직진로지도사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신직업 창직 진로설계 전문가로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신직업 탐색과 나의 강점을 찾고 나만의 미래 신직업을 만드는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직교육센터는 자격을 취득한 창직진로지도사를 위한 다방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창직여행 보드게임', '창직카드', '창직발상 보드게임', '창직스타터카드', '창직 직무카드' 등 다양한 창직 교구를 개발하였으며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학교 및 진로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단순 자격 취득을 넘어 관련 창직 분야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실제 129명의 합격자 중 상당수가 경력단절여성임에도 대부분 창직교육센터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창직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2회 창직진로지도사 1급 자격시험은 2016년 9월 12일, 제3회는 12월 5일 실시된다. 창직진로지도사 양성과정은 전국 24개의 창직교육센터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창직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6-07-26 18:07: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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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양업자 뇌물 수수' 前보좌관 등 구속기소

분양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야당 의원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분양 대행업자에게서 아파트 공매 관련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도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모(45·구속기소)씨에게서 "공매에 도움을 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약 2800만원 상당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분양 대행업체인 T사 대표로 2010년 G사 소유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신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도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측에 로비를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씨는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씨를 신씨에게 소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잔금 지급 조건 변경 등을 부탁했다. 정씨는 대가로 신씨에게 930여만원대 향응을 받았고 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씨는 이밖에 2013년 4월에는 신씨 사촌 누나의 청탁을 받고 그대가로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검찰은 신씨의 지시를 받고 도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뇌물공여)로 T사 명의상 대표이자 신씨의 사촌동생인 김모(42)씨, 신씨 수행비서 조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2016-07-26 17:15: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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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기소…'80억대 뒷돈·배임·횡령' 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80억대 뒷돈·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신 이사장은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을 받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모두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오픈했다. 신 이사장은 모두 4개 매장에서 매달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부터 2014년사이에 6억6000여만원을 수수했다.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로 비엔에프통상을 설립했다. 인쇄업체와 부동산 투자업체도 세워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모두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이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7000만원을 횡령해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았다.

2016-07-26 16:57:27 박인웅 기자
달동네 '산새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탈바꿈

달동네 '산새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탈바꿈 서울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 적극 추진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 은평구 산새마을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됐다. 시는 지난 2012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산새마을을 선정하고 총 27억3700만 원을 투입해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와 함께 진행해온 '산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은 30년 간 방치됐던 도축장과 폐가, 폐기물 적치장을 정비해 1600㎡ 규모 공동텃밭으로 일궜다. 수확물 일부는 무료급식소인 누리사랑복지센터에 지원해 지역사회 나눔도 실천 중이다. 공동이용시설 산새둥지도 지난해 10월 문을 열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이자 마을 관리, 일자리 창출, 집수리 지원 등 마을의 사회·경제적 재생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또한 산새마을은 정든 집을 고쳐서 오래 쓸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은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 '집수리 닥터단'이 투입됐고 간단한 집수리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아카데미를 통해 수리한 주민공동체 소유 노후주택을 '집수리 지원센터'로 만들어 공구대여, 공사비 융자지원 신청, 집수리 교육 등이 이뤄지는 집수리 지원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개소 전까지는 산새둥지에서 전동드릴, 공구셋트, 사다리 등 집수리 공구 13개 품목 43종을 무료로 빌려준다. 산새마을 도시재생에 참여할 청년 활동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셰어하우스형 '두레주택'(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162.52㎡)을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이달 중 착공한다.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통해 산새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산새마을을 방문해 "산새마을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열정이 높고 마을텃밭 같은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이웃이 함께 꿈꾸며 공존하는 마을"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6 16:33:5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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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실천

서울시·한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실천 도심내 방치된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군데군데 부서지고, 낡아서 앉기 힘들었던 시립 북부병원의 담장 쉼터가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심어주는 5가지 컬러벤치로 바뀌었다. 300년 된 노쇠한 느티나무가 덩그러니 놓여 있던 방배동의 보호수 공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쉼터와 스트레칭을 위한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서울시와 한화 그리고 시민들이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도심내 방치된 공간을 치유하고 재생한 결과물이다. 우리주변에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동네 쉼터, 보호수 주변, 그리고 일부 병원 내 공지와 같은 공간들이 72시간의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활기찬 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한화와 3년째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불꽃 아이디어로 활기찬 쉼터를'이란 미션으로 시민참여 8팀을 공모로 선정했고 한화에서는 실험적인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초청작가팀으로 참여했다. 크게는 '사업보국'의 창업이념을, 작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멀리'의 가치를 실천해 온 한화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시설이나 문화가 부족하거나 도심 속 버려진 채로 있는 공간들을 찾아 72시간(3일)동안 특색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던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한화와 함께하며 더욱 규모감있고 전문적으로 진화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과 관계된 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전문가와 팀을 이룬 참여 시민들은 대상지에 대한 리뉴얼 아이디어와 실제 공사를, 그리고 한화는 공사비 전액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를 담당했다. 특히 서울시화 한화는 리뉴얼 공간 조성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꾸준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본래의 목적을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했다. 약 30곳의 장소를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보라매공원의 남문 공터도 리뉴얼할 예정이다. 국내 방위 산업 리딩 기업 한화는 역사적으로 공군사관학교의 의미를 간직한 보라매공원 남문에 '날개'를 주제로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해당 시설물 일체를 공원 측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내 소외받는 공간의 변화와 변신에 대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응원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G::20160726000145.jpg::C::480::서울특별시 북부병원/서울시}!]

2016-07-26 16:32:2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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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십대들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십대들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교육 서울시가 십대들에게 양질의 성性교육과 건강한 의식 확산을 위해 여름방학 맞이 무료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주제도 다양하다. 유아부터 초등학생은 탄생의 신비를, 사춘기 청소년(초등학생 고학년~중등 1,2학년)은 사춘기 파티, 나를 위한 선물, 대안 월경대 만들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이동형 성교육 버스인 '아하! 해피버스ting'에서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참여 방법은 무료 성교육 안내문을 참고해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신청할 수 있다. 각 센터별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성교육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근거해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인식 제고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형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이동형 버스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양육자 교육뿐만 아니라 주말 가족형 성문화프로그램, 캠프, 동아리 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성문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6-07-26 16:31:3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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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포털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 론칭

체험학습 포털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 론칭 교원그룹(대표 장평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반의 체험학습 포털 브랜드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을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은 체험학습 정보 탐색부터 신청까지 원스톱(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교과별, 학년별 등으로 분류한 160가지 체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교육을 위한 팁, 교과서 및 추천 도서 등의 연계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추천해준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맞춤검색' 기능으로 과목과 학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한 다음 체험지도 선생님을 선택하면 추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체험학습 이력관리 서비스도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만의 장점이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활동 이력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신만의 체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학부모들은 체험지도 선생님의 알림장, 체험학습 갤러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의 활동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험지도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뤄진다. 교원 측은 선생님들에 대한 자체 검증을 거쳤다며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지도 선생님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시행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놀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체험학습, 교육전문기업이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며 "교원그룹이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수준 높은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 론칭을 기념, 프로그램 이용 시 오픈 기념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지인 추천을 통해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2016-07-26 11:07:5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