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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건복지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가 입원·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신·증축 병원의 병실당 병상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말까지 의무적으로 1인실 음압경리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지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신·증축 병원에 5~6인실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조정된다. 입원실에서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기존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신·증축을 하게되면 1.5m(벽과 병상간 거리 0.9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병실은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0m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에 읍압격리병실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과 중환자실도 격리실 만들어야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이면 기존 혹은 신·증축 시설 모두 2018년말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만들어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2018년 말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1.5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은 없었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병상간 거리 2.0m(벽과 병상간 거리 1.2m)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중환자실은 2021년말까지 10개 병상당 1개씩의 격리병상을 갖춰야한다. 신·증축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기준이 적용된다. 신·증축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에서도 기존(10㎡)보다 강화된 기준(15㎡)을 적용받는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병상들이 밀집돼 환자들이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됐다. 중환자실마저도 병상들이 밀집되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의 안정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원칙적으로 신·증축 병동에 대해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31개 의료기관을 참여 병원으로 선정했다. 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7:55: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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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 소환…'10억 비자금' 추궁

검찰이 롯데그룹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에서 1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대홍기획이 협력사 등과 허위 거래를 만들거나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1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광고 영상물 제작업체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면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홍기획은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등과 함께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광고 일감이 전체 수주량의 58.8%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대표를 상대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불투명한 그룹 지배구조 등도 조사한다. 검찰은 최 전 대표에게 그룹 지배구조에 관련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롯데그룹 정책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을 지냈다. 롯데그룹의 국내 계열사들은 67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됐으며 대홍기획은 롯데쇼핑, 롯데제과와 함께 순환출자 구조의 주축으로 여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대홍기획은 투자 문제에서도 조사할 분야가 있다"며 "비자금과 광고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업 경영에 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6-07-27 17:54:0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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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매쓰 유초등 커리큘럼 새단장…수준별 4개 프로그램 운영

시매쓰 유초등 커리큘럼 새단장…수준별 4개 프로그램 운영 사고력수학 전문 교육을 표방하는 시매쓰(대표 이충기)가 유아 대상 위니매쓰부터 상위 1% 수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뉴기프티드까지 유초등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27일 프로그램별 포스터를 공개했다. 시매쓰에 따르면 새로운 커리큘럼은 위니매쓰, 사고력수학NC, 사고력수학AP, 뉴기프티드까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유아 대상의 위니매쓰는 수와 연산, 도형, 공간, 논리와 패턴 등 주제별 탐구활동 수업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해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조율,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놀이식 교구수학이 아닌 정확한 수학적 개념 이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사고력의 기반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초등 저학년 대상의 사고력수학NC는 초등 고학년 수학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다양한 교구와 활동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주도성까지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력수학AP는 초등 고학년 대상 사고력수학 프로그램이다. 일상의 수학적 발견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과 가치를 깨닫게 하고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내신은 물론 경시, 심화문제 해결 및 창의사고력 계발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뉴기프티드는 상위 1% 수학 영재를 목표로 주제 탐구학습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해결을 통해 영재성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심화된 주제 탐구와 분석, 다각적인 접근으로 분석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사전탐구부터 탐구 계획 설계 실행, 보고서 평가 등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수학적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시매쓰 수학연구소 조경희 소장은 "시매쓰는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된 영재성을 계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 사고력수학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학년 및 수준에 맞는 최상의 사고력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7:3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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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기소

5조원대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고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 가량이다. 고 전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로 당시 임직원들은 적자가 났음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99억7000만원, 종업원 성과급은 4861억원 정도다. 당초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다. 구속 이후에는 회계사기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식이 없어서 불법인지는 몰랐다. 부하직원들이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 전 사장의 학력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실제 고 전 사장은 내 대학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고 대우조선에서 오랜 기간 핵심 보직을 지낸 조선업 회계 전문가다. 한편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7:3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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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스타, HSK 종합반 인강 프리패스 무료 제공

파고다스타, HSK 종합반 인강 프리패스 무료 제공 파고다교육그룹(회장 박경실)이 스타강사들의 최신 인강 및 교육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파고다스타를 통해 중국한어수평고시(HSK) 4, 5급 종합반 인강 7일 프리패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고다 회원이면 누구나 로그인 후 직접 지정한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간 HSK 4, 5급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고다스타에서는 HSK 4, 5급 종합반 강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최신 경향을 반영한 HSK 신간 교재를 무료로 증정한다. 수강 기간도 30일을 추가 제공해 총 90일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파고다스타는 HSK 수강생에 한해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급수에 해당하는 어휘노트를 미니북, PDF와 MP3 파일로 각각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해당 강의를 무료로 수강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료 MP3도 받아볼 수 있다. 파고다 HSK 합격통 페이지를 통해서는 HSK 정규시험 전, 후 진행되는 적중특강과 해설특강을 볼 수 있다. 파고다스타 관계자는 "이번 HSK 종합반 프리패스는 파고다 HSK 배수진, 김미나 두 대표강사의 인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HSK 외에도 신토익 및 IELTS(아이엘츠) 인강 7일 프리패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7-27 15:15: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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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건 청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될 전망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전날(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임 청구건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김 검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고 김 부장검사의 폭행·폭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7 13:0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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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리츠메이칸대 '글로벌 SW 인재 양성' 협력

서울여대-리츠메이칸대 '글로벌 SW 인재 양성' 협력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단장 정민교 교수)은 최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방문해 글로벌 SW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서울여대의 취업연계형 글로컬 SW전문가 트랙 중 하나인 '일본 SW전문가 트랙'을 운영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SW전문가 트랙은 서울여대 SW 전공과 융합전공 학생들이 2+2 복수학위과정, 교환학생, 단기 SW 교육과정, 현지 인턴십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후 일본의 우수 IT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다. 협약식에는 정민교 서울여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 요시오 나카타니 리츠메이칸대 정보이공학부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요시오 나카타니 학부장은 "우수한 SW 인력에 대한 일본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문성과 현지 적응력을 갖춘 인재는 일본 내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보다 영어구사력이 뛰어나 취업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리츠메이칸대는 일본 교토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문부성이 지정한 37개 '수퍼 글로벌 유니버시티(Super Global University)' 중 하나다. IT분야에서 일본 내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기업 위탁연구비 일본 내 1위, 문부성 과학연구비 수주액 일본 내 사립대학 3위의 대학으로 SW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07-27 11:43:38 송병형 기자
"정일선 사장 기소의견 송치…3년간 운전기사 12명 갈아치워

"정일선 사장 기소의견 송치…3년간 운전기사 12명 갈아치워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이나 갈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4월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8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6-07-27 11:31:15 박인웅 기자